126,551
학교가 교육용 재산을 기증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사회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기증받아 본래의 교육목적에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교육시설인 학교가 개인에게 재산을 기증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증 재산을 본래의 교육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추후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즉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6,552
자력 취득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재산 취득자금의 출처 조사에서 자력 취득이 확인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출처를 조사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82를 참고하도록 했다.
126,553
기계 사용료를 뺀 임가공 과세표준은? 발주자의 기계등을 사용하여 사실상 독립적으로 가공용역을 제공하는 도급업자가 당해 기계등의 사용료 상당액을 도급금액에서 공제하기로 계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계사용료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의 기계를 사용하는 임가공용역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도급금액에서 기계 사용료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도급금액에서 공제하기로 계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554
외국인 근로자의 부임경비도 원천징수하나? 외국인 근로자가 앞으로의 근로계약 이행을 위하여 부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88.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계약 이행을 위해 부임하면서 든 경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부임경비는 실비 변상적인 급여로 볼 수 없어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과세 실비변상 급여는 직원이 사업 관련 업무비를 직접 부담하고 사업주가 보전한 필요경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555
영세율 첨부서류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을 적용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에 영세율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첨부서류를 미제출하면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에 영세율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556
1주택을 3년 보유하면 거주 없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1주택만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의 거주·보유 비과세 요건과 2주택자의 과세 및 세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는 2주택이므로 과세된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쓰되 건설회사 분양 아파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126,557
압편 보리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보리를 마찰 및 연삭가공하여 수증기에 의하여 파쇄되지 아니할 정도로 연화시켜 증자한 압편보리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찰·연삭가공과 증자를 거친 압편 보리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압편 보리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리를 파쇄되지 않을 정도로 연화시킨 뒤 증자한 경우라는 가공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26,558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면 관할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소관세무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이며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
상속증여세 - 1988.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와 실제 주소지가 다를 때 관할 세무서를 물었다. 동일 시내에서 생활 근거인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거주지가 다르면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가 담당한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6,559
순손익액의 최근 3년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88.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산정기간을 물었다. 최근 3년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합계기간이다. 상속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6개월 이하면 직전 사업연도 말부터 소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6,560
모래 채취·판매자는 납세와 등록 의무가 있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모래를 채취하여 판매하거나 모래를 원재료로 하여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래를 채취·판매하거나 모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영위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부의무 및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골재채취료 징수는 소관 군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561
마을버스 유상운송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마을버스 유상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버스 유상운송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와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562
소송 중인 구상채권은 언제 세무조정하는가?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는 채권에는 소송에 계류중에 있는 구상채권은 포함하지 않고 유보로 소득처분 된 대표자에 대한 구상채권은 소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설정한 뒤 회수하지 못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귀속연도를 물었다. 소송에 계류 중인 구상채권은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는 채권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보 처분된 대표자 구상채권은 소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한다.
126,563
화주 공과금을 함께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항만하역업 법인이 화주가 부담해야 할 공과금의 실비를 대납해 주고 화주로부터 하역료와 함께 받는 공과금은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공과금을 하역업체명의로 납부하고 화주로부터 하역료에 동 공과금을 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역업 법인이 대납한 화주 부담 공과금을 하역료와 함께 받을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공과금 상당액의 법인세 처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하역업체 명의로 납부하고 하역료에 포함해 받으면 하역료와 공과금의 합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564
토지대금 전환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의 고정자산 취득에 있어 당해자산의 매입가액을 확정한 후 대금 일부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지급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대금 일부를 분할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매입대금 일부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해 지급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이자계산과 원리금 상환방법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126,565
외화차입금 대리변제 이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지방공사 의료원의 외화차입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변제 함으로써 생긴 수익금액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원의 외화차입금을 대신 갚아 생긴 이익의 익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수익금액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사 의료원의 외화차입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변제한 경우이다.
126,566
두 차례 증자분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1986. 7월 및 1988. 2월 증자분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7월 및 1988년 2월 증자분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증자분 모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0조의 3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567
학교법인에 낸 시설비 등은 지정기부금인가? 사립학교법인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1988.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출연재산을 2년 내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장기간 사용이 필요하다고 주무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 사실과 정해진 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568
채무자 무재산은 어떻게 확인하나?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 회수불능의 경우 대 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으로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집달리에 의한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한 확인 또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 할 수
법인세 - 1988.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채권의 회수불능과 채무자 무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확인 방법을 담은 유사회신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26,569
소모파일직물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모의 함량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소모파일 직물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1류 제1호 (다)에 해당하는 소모직물에 해당함.
기타 - 1988.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모파일직물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모 함량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소모직물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해당 분류에 따른다.
126,570
국가 공동계약서에는 누가 인지를 붙이나? 국가와 국가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계약서를 2통 이상 작성한 경우 국가는 인지첩부의무가 없으나 국가이외의자는 인지첩부의무가 있으므로 국가는 인지가 첩부된 문서를, 국가 이외의 자는 인지가 첩부되지 아니한 문서를 보존
기타 인지세법 1988.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국가 이외의 자가 공동 작성한 계약서의 인지 첩부 의무를 물었다. 국가는 첩부 의무가 없지만 국가 이외의 자는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국가는 인지가 첩부된 문서를, 국가 이외의 자는 첩부되지 않은 문서를 보존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571
임원퇴직금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임원퇴직금계산시 적용되는 근속년수는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은 근속년수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절사되는 것임
법인세 - 1988.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퇴직금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근속연수 계산 방법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126,572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내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원인무효 등기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26,573
여러 필지의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함
양도소득세 - 198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때 양도차익 산출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451, 1988.05.24를 제시했다.
126,574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주택을 3년 이상 소유했지만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주택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0, 1986.01.1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6,575
헤드폰 대용 소형스피커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소구경 스피커를 상자속에 내장하여 라디오 및 소형음성 재생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제작된 헤드폰 대용의 스피커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5호 (나) (2)에 제기한 스피커 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임
기타 - 198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라디오 등에 연결하는 헤드폰 대용 소형스피커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스피커 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이다. 소구경 스피커 한 개를 상자에 내장하여 라디오와 소형음성 재생기에 연결하는 제품이다.
126,576
사망으로 지급된 퇴직금에 상속세가 붙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퇴직수당・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될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88.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퇴직금 등은 일정 범위에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지만 법정 유족급여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퇴직수당·공로금 등은 100만원 초과분에 과세하며 공무원연금법 등의 유족급여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577
부담부증여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시 당해 재산에 임대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재산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본문은 상속세 과세와 유언 입증서류 제출을 안내하고 나머지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578
비상장주식 증여 시 감정가액과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가? 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에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있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며 직계존비속간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함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
상속증여세 - 198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 증여 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6월 이내 확인된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며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간 주식 증여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26,579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는 때는 언제인가?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라 함은 등기부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를 말함
상속증여세 - 198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의 의미를 물었다. 그 시점은 등기부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를 말한다.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문구를 등기부상 말소 시점으로 해석한다.
126,580
재고자산을 제외한 사업양도도 포괄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재고자산을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양도하면서 재고자산을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고자산을 제외하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괄승계 대상 권리에서는 미수금을, 의무에서는 미지급금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581
임원 차입금에 지급한 이자는 부당행위인가? 법인 세무조사는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에 구체적인 오류 탈루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그 오류 또는 탈루소득에 대한 미납부세액의 추가징수 목적으로 실시되며 법인이 임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적정한 이율의 이자를 지급
법인세 - 198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에게 차입한 자금의 이자를 지급할 때 세무상 취급 등을 물었다. 적정한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법인의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조사는 무신고·무납부 또는 구체적인 오류나 탈루가 발견된 경우 추가징수를 위해 실시된다.
126,582
재화 공급 후 같은 달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어떻게 발급하나? 합계기간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당초 재화공급시 교부한 일반세율 적용 거래명세표를 주서로 수정교부와 동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명세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기간 중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같은 달에 개설되면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영세율로 발급한다. 기존 일반 거래명세표는 주서로 수정하고 영세율 거래명세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583
운전자의 사고 치료비와 보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운송업 법인이 노사합의에 따라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입원 또는 구속기간의 생활비, 신체장애와 사망시의 보상금은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업 법인이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치료비·생활비·신체장애 및 사망 보상금은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노사합의에 따라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126,584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때라 함은 세무공무원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의 의미와 환산 취득가액의 취급을 물었다. 세무공무원의 조사로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취득가액을 환산한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상 자금출처조사 대상 기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26,585
양도ㆍ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기준을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시행령상 특정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26,586
신용카드매출표를 세금계산서로 보나?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고 그 신용카드 가맹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교부한 신용카드매출표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표 발행분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해 교부한 신용카드매출표는 세금계산서로 본다.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가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587
가족에게 판 재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8.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 시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확인내용의 진위와 매매금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588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늦게 신고하면 언제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 신고를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고 그 후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연도 신고기한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신고할 때 적용시기를 묻는다.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야 한다. 질의의 사업연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개별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126,589
건물주에게 직접 낸 임대료도 전대업 과세표준인가? 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전대받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료 중 일부를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료 전액과 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차인이 임대료 일부를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할 때 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료 전액과 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임대료 일부를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26,590
장기임대 국민주택 양도 시 얼마나 면제되는가?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소득세 - 1988.05.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세액 면제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591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건물의 시가를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저당권ㆍ질권 설정자산, 양도담보자산, 전세권ㆍ임차권 등기된 자산은 담보된 채권액과 원칙적 평가액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담보 채권액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 시가를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할 때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도 함께 준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건물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6,592
여러 필지의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일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593
1983년 전후 잔금 거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1983.01.01 이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라 하더라도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양
양도소득세 - 1988.05.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전후에 대금이 지급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시기이나, 1982년 말까지 중도금 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그 지급일로 본다.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매매계약서 등을 갖춰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126,594
상속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세 신고 기한 종료일의 익일부터 5년간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88.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자산의 취득시기와 상속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상속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신고기한 종료일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한다. 그 다음 날부터 5년간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26,595
공부상 주택을 실제 점포로 쓰면 주택인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실제로는 점포로 사용되고 있는 당해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8.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을 실제 점포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5-741, 1984.02.28 회신문을 제시한다.
126,596
수출 환차보상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외국구매자와의 약정에 의거 수출가액에 환차보상액을 당해 외국구매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동 환차보상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5.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별도로 받는 환차보상액의 영세율, 공급시기와 손익 처리를 물었다. 환차보상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국내대리점을 통해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약정에 따라 보상액을 확정할 때이며 법정 사유가 있으면 미수수익을 손익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597
단독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어떻게 정정하는가?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될 때 사업자등록 정정절차를 물었다. 관련 서류를 첨부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598
벌꿀 검사수수료는 익금에 산입하나? 타사의 벌꿀을 검사하고 받는 검사수수료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사의 벌꿀을 검사하고 받은 검사수수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검사수수료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검사행위 가능 여부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관련 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126,599
영업용 건물의 주거용 방은 주택으로 보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이를 점포 등 영업용건물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의 건축물 용도 구분을 물었다. 임대 중인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영업용 건물에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르며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126,600
외국인에게 제공한 숙식은 수익사업인가? 사립학교에서 숙식시설을 갖추고 학교 업무와 관련하여 초빙한 외국인등에게 대가를 받고 숙식을 제공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사립학교법 198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가 초빙 외국인 등에게 유상으로 제공한 숙식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학교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숙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가 숙식시설을 갖추고 업무 관련 초빙자에게 대가를 받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