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주택조합원에게 판 용지도 세금을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56회신일 1988.06.14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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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6.14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직장주택조합의 각 조합원에게 양도했을 때 세금 환급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한다. 직장주택조합이 법인이 아니고 양도 토지가 시행령상 제외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장주택조합의 법인격 유무가 불분명한 사안이다. 내국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법인이 아닌 직장주택조합의 각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의 각 조합원에게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 직장주택조합의 법인격 유무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내국인이 토지(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토지제외)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아닌 직장주택조합의 각 조합원에게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직장주택조합의 각 조합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회답

직장주택조합의 법인격 유무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습니다. 다만 내국인이 제외대상이 아닌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법인이 아닌 직장주택조합의 각 조합원에게 양도하고,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56 (<time datetime="1988-06-14">1988.06.14</time> 회신), "직장주택조합원에게 판 용지도 세금을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00)
원 제목: 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의 각 조합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