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용지 양도세 면제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민주택 건설용지와 관련해 두 필지의 토지를 양도하였다. 두 필지가 해당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액 면제는 국민주택 건설 면적 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민주택 건설 면적 비율은 주택 건설 허가 관청으로 부터 허가 또는 승인 받은 주택건설사업단위별로 계산하는 것임.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액 면제는 국민주택 건설 면적 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국민주택 건설 면적 비율은 주택 건설 허가 관청으로 부터 허가 또는 승인 받은 주택건설사업단위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3. 귀문의 경우 양도한 2필지의 토지가 당해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국민주택 건설허가 관청의 주택건축허가 또는 승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관련 증빙 서류를 구비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액 면제비율의 계산 방법.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액은 국민주택 건설면적 비율에 따라 면제됩니다.

2. 국민주택 건설면적 비율은 주택건설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단위별로 계산합니다.

3. 양도한 두 필지의 토지가 해당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는지는 주택건설 허가관청의 주택건축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라 확인되므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질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25 (<time datetime="1988-06-21">1988.06.21</time> 회신), "국민주택용지 양도세 면제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