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원화로 받은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91회신일 1988.06.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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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에게 원화로 받은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6.13

그 대가를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통신단말기를 전대하고 원화로 받은 대가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올림픽기간 중 임차한 통신단말기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전대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올림픽기간 중 업체로부터 통신단말기를 임차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전대하고 대가를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올림픽기간 중에 통신단말기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통신단말기를 임차하여 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전대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원래없음

정제 정리

질의

올림픽기간 중 임차한 통신단말기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전대하고 대가를 원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91 (<time datetime="1988-06-13">1988.06.13</time> 회신), "비거주자에게 원화로 받은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75)
원 제목: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용역의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