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비사업자가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664회신일 1988.06.1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주택 비사업자가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6.15

주택매매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비사업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매매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 01254-80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로서의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804, 1987.03.3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04, 1987.03.30

정제 정리

질의

비사업자인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회답

귀 질의는 종전 회신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산 01254-804(1987.03.30)의 내용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804 1세대1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64 (<time datetime="1988-06-15">1988.06.15</time> 회신), "무주택 비사업자가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07)
원 제목: 비사업자인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