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운용이자는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57회신일 1988.06.1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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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6.14

임대용역 공급가액은 포함되지 않지만 보증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입 이자는 포함된다.

금융·보험업자의 부동산 임대 관련 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대용역 공급가액은 포함되지 않지만 보증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입 이자는 포함된다. 대상은 부가가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자가 부가가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운용하여 수입 이자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금융, 보험업자가 부가가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가액은 고육세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입 이자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고육세법 별표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가액은 고육세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역어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입 이자는 교육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가액과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운용이자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가액은 고육세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입 이자는 교육세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57 (<time datetime="1988-06-14">1988.06.14</time> 회신), "임대보증금 운용이자는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86)
원 제목: 금융보험업자의 간주임대료 부가세의 이자상당액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