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설정된 근저당권도 평가에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687회신일 1988.06.17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개시 후 설정된 근저당권도 평가에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6.17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그 재산의 평가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해당 재산을 평가할 때 채권최고액 적용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 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 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내용처럼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할 때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는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2.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평가할 때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87 (<time datetime="1988-06-17">1988.06.17</time> 회신), "상속개시 후 설정된 근저당권도 평가에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43)
원 제목: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증여) 재산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