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101
체육 연맹에 낸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출한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등은 지정기부금으로 봄
법인세 - 1988.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연맹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대한체육회가맹단체 기부금 처리와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의 범위에 관한 통칙이다.
125,102
아파트 당첨권 양도에도 세금이 부과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당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분양받은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이 없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재산01254-3179와 재산01254-3495가 참고 자료로 제시됐다.
125,103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 쟁송 후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판결문과 증빙서류 등에 기초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125,104
근무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시·읍·면에 살면서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95를 참조하도록 했다.
125,105
근무지 이동 사례의 부득이한 사유는 누가 판단하나? 근무지 이동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후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또다시 근무지 이동으로 주택소재지 시・읍・면으로 전입된 경우 소유주택에서 통산하는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8.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동 후 돌아와 통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의 범위는 재산01254-1158, 1988.04.2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5,106
공공청사부지 양도 시 세금이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청사부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특례법 적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용지 취득과 공공사업용 토지의 의미는 해당 특례법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125,107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에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수용당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수용 범위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108
공공사업용 토지가 수용되면 세금은 면제되는가? 공공용지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토지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국가 등에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109
직접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적수에서 빼야 하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가액이나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에 직접 계상한 경우 당해 지급이자 상당액을 건설가계정가액과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한 적수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 규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접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적수 계산 때 차감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을 관련 자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후 계산한 적수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110
거주이전 2주택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거주이전·종전주택 양도·종전주택 자체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111
부득이한 퇴거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퇴거 시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취학·요양·근무·사업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세대 전원의 퇴거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다.
125,112
공부상 지목과 다른 토지도 자경농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지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88.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지목과 실제 상태가 다른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733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25,113
세대 전원 출국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판단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5,114
특별소비세 소급 추징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소비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 동 세액을 소급하여 추징하고자 할 경우의 과세표준은 판매가격에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산출하는 것임.
기타 - 198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를 받지 않고 판매한 물품을 소급 추징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판매가격에 특별소비세액 상당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소비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고 판매한 물품에 관한 판단이다.
125,115
엔진 구동식 잔디깎이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조 6호에 계기한 잔디깎이는 전기 또는 전열을 이용한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솔린이나, 디젤 등을 연료로 하는 엔진 구동식의 잔디깎이는 과세물품에 해당하
기타 - 1988.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으로 구동하는 잔디깎이가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엔진 구동식 잔디깎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은 전기 또는 전열을 이용한 잔디깎이만 과세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5,116
구분 관리한 재고자산의 단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재고자산 평가에서 동일 종류의 자산이 품질, 규격등이 상이하여 이를 구분관리 하는 경우 동일한 평가방법에 의한 품질, 규격별 단가를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규격 등이 다른 동일 종류 재고자산을 구분 관리할 때 평가 단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평가방법에 따른 품질·규격별 단가를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3항에 따라 평가하며 구체적인 계산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117
1988년 전 차입한 주택자금도 세액공제되나? 월정액급여 6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1988.01.01전에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 1988.01.01이후에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의 100분의 10(연간 15만원한도)에 상
소득세 - 198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1.01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자금의 상환액도 세액공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1988.01.01 이후 상환하면 상환액의 100분의 10을 연간 15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월정액 급여 60만원 이하 여부는 1987.12월 현재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25,118
탈퇴 조합원의 지분 양도는 과세되나요? 조합원들이 각기 지분으로 취득하여 등기한 부동산을 조합원 중 일부가 조합을 탈퇴하면서 새로운 조합원에게 자기 소유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퇴 조합원이 자기 부동산 지분을 새 조합원에게 넘길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소유 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쓰되 규정된 거래나 신고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125,119
재형저축 공제 순위와 과오납 환급은?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재형저축기관에 기금으로 납입한 세액공제액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 다음달 이후 징수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88.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형저축과 근로자증권저축의 세액공제 순위 및 재형저축 공제액 과오납 환급 방법을 묻는다. 재형저축 공제를 우선 적용하고 과오납은 이후 불입할 기금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고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120
월정액 급여에는 어떤 급여가 포함되고 제외되나?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며, 당해연도 중 지급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복지후생적 성질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 급여의 범위와 포함·제외되는 급여를 물었다.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등 유사한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121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기타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의 환급 방법과 관할세무서장의 환급 범위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후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환급액에 미달하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122
외국 영주권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8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을 얻은 사람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는 내용만 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1264.64-1695, 1981.05.1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25,123
1년 거주한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양도소득세 - 198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의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25,124
1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양도소득세 - 198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59를 참조하도록 했다.
125,125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등기는 양도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확정판결로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5,126
스피카 유니트만 수입하면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제2조 제5호 “나”의 스피카 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카 케이스(상자)에 스피카를 부착한 것을 말하므로 단순한 스피카 유니트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닌 것임.
기타 - 1988.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피카 유니트만 수입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단순한 스피카 유니트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스피카 시스템은 스피카 케이스에 스피카를 부착한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5,127
비영리법인의 채권이자는 수익사업인가? 증권회사가 발행인으로부터 인수한 채권을 자기상품으로 보유하다가 당해 채권의 만기상환일 이전에 비영리법인에게 매도한 경우 비영리법인이 동 채권으로부터 얻는 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에서 매수한 채권으로 비영리법인이 얻는 이자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권회사가 보유하던 채권을 만기 전에 비영리법인에 매도한 경우 그 채권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인 법인22601-1947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5,128
공무원 가계보조비는 복지후생 급여인가? 공무원이 지급받는 가계보조비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받는 가계보조비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인지 물었다. 가계보조비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판단으로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125,129
상해보험료 공제의 적용 요건과 한도는? 보험료공제대상이 되는 상해보험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이
소득세 소득세법 198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공제 대상인 상해보험의 범위와 공제 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상해보험료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하면 연 24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피보험자 범위, 만기환급금 요건과 보험계약 또는 영수증의 공제대상 표시를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130
노후 보일러 일부 교체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동 수선과 관련하여 발생된 폐기자산의 처분가액은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보일러시설의 일부 교체비용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중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관련 폐기자산 처분가액은 자본적 지출에서 차감하며 해당 여부는 수선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25,131
대학원 등록금도 교육비공제가 되는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인 근로자가 자기를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기타공납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교육비로서 당해연도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유치원과 대학원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범위에서
소득세 소득세법 198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자신을 위해 낸 대학원 등록금의 교육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법상 학교에 지급한 입학금·수업료 등은 공제되지만 대학원은 그 학교 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대학원에 납부한 등록금에는 해당 교육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5,132
같은 부양가족을 여러 근로자가 공제할 수 있나?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1의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부양가족이 여러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일 때 적용 방법을 물었다. 부양가족은 그중 한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으로만 한다. 어느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을지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의 기재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5,133
만 20세를 넘은 가족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인가?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므로 당해 연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를 하루라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를 넘은 가족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만 20세를 하루라도 초과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134
개축 후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기존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건물취득가액은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멸실된 건축물가액은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개축해 양도한 경우 건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취득가액은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멸실된 건축물가액은 토지 취득에 든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125,135
허가받은 해외법인 무상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정부에서 해외투자 허가를 받아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금전의 무상대여가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 대여한 경우에도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 해외현지법인에 무상 대여한 금전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허가를 받은 대여라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정부의 해외투자 허가로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136
특별부가세가 없으면 분양계약서 부본을 제출해야 하나?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그 계약서부본을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아파트 분양계약서 부본의 제출 의무를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서 부본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부가세 대상 토지 등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안에 계약서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137
중소기업 판정상 상시 종업원은 누구인가? 중소기업판정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은 당해기업의 주주인 임원 및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당해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매월말일 현재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88.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범위 및 유예규정 적용을 물었다. 주주인 임원과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속 고용된 근로자를 상시 종업원으로 본다. 인원은 매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일정 사유로 제외된 기업은 유예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적연금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5,138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계약금에 대하여 이를 지급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중도금 지급시에 중도금에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중도금 지급 시 발급한 경우를 물었다.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계약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139
재하도급한 수출품 가공은 외화회득사업인가? 수출업자와 직접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는 사업자가 그 수출물품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여 이를 자기명의로 납품하는 사업은 외화회득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가공시켜 자기 명의로 납품하는 사업이 외화회득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외화회득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업자와 직접하도급계약한 제조·가공 사업자가 일부 가공을 다른 사업자에게 맡긴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5,140
비업무용부동산 손금부인 규정의 적용순서는? 비업무용부동산이 손금 불 산입되는 업무무관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순차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 업무무관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함께 적용될 때 순서를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적용순위에 따른다. 그 적용순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7항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5,141
지식·경험 사용대가와 대리납부는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 권리를 사용케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식·경험 등에 관한 권리의 사용대가와 대리납부 방법을 물었다. 권리 사용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가 지급 때 징수하여 납부한다. 용역대가에 대리납부세액을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142
법인전환 자산을 2년 내 처분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외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조세특례를 받은 법인이 설립 후 2년 내 사업을 폐업하거나 자산을 처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법인에서 징수한다.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같은 결과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143
기숙사 세액공제 후 특별감가상각도 가능한가? 내국법인은 기숙사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특별감가상각비를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특별감가상각비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어도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2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5,144
비상장법인 배당도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기관투자자가 비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익금 불 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가 비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해당 배당소득금액에는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머지 질의는 국세기본법 부칙과 별첨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5,145
계약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그 대표자 수인 명의로 계약을 하였을 뿐이고 등기는 실질소유자인 주택조합명의로 정당하게 이행한 경우 그 계약한 사실만으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대표자 명의로 계약하고 조합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실질소유자인 주택조합 명의로 정당하게 등기했다면 계약 사실만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대표자 수인의 명의는 부동산 매입계약에만 사용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146
전환 전 사고 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인가? 개인사업 당시에 발생한 작업 중 사고에 대하여 법인전환 후에 지급하는 법원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8.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당시 사고의 배상금을 법인전환 후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법인이 지급하더라도 해당 손해배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고가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당시의 작업 중 발생한 경우이다.
125,147
해외 취업소득을 가족 생활비로 보내면 증여세인가? 해외에서 송금되어 오는 자금이 미화 3,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나, 해외에서 취업하여 얻은 소득을 국내의 가족에게 송금, 생활비 등에 사용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취업해 얻은 소득을 국내 가족에게 송금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가족에게 송금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외 송금 자금이 미화 3,000달러 이상이면 증여세 조사를 한다.
125,148
자력 취득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재산 취득자금의 출처조사 결과 자력 취득이 확인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782, 1985.09.14 회신문을 제시했다.
125,149
건물을 철거한 나대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자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자산 양도일 이전에 지상건축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임
양도소득세 - 198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자산 양도일 전에 지상건축물을 철거했어도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62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25,150
이사 목적의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인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다른 주택 이외의 제3의 새로운 주택을 구입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3주택으로 양
양도소득세 - 198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용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제3주택 취득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다른 주택이 요건을 못 갖춘 채 제3주택을 사면 먼저 양도한 주택도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