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재해손실세액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4건
- 주거형편으로 별거한 직계존속도 공제되는가?1993.07.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216
- 중복되는 부양가족은 누가 공제받나?1990.02.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02
- 부양가족공제 신청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1989.04.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70
- 같은 부양가족을 여러 근로자가 공제할 수 있나?1988.12.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68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의 소속 변호사가 쟁점금액을 개인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538 · 2024.12.2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상속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284 · 2008.1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해손실세액공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3257 · 2002.02.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