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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명의로 등기된 법인의 사업용 토지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과세사실 판단과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판단에는 법인세기본통칙 1-2-4...3 및 1-2-9...3이 제시되었다.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의 판매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는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해 판단한다. 원문은 법인세법기본통칙2-10-1...17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일정면적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증여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어떻게 인정받는지 묻는다. 소유기간과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을 관련 공부와 납세증명 등으로 확인한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아들 명의로 등기된 자경농지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함께 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재산01254-3217 회신문을 참조하여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133, 1988.11.01 회신문이다.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지면적 또는 신공장 가액이 구공장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재산가액과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301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개시 당시 부동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역에 따른 보충적 방법을 적용한다. 특정지역은 배율방법, 그 밖의 지역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다.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환급권 인수를 조건으로 대납한 양도소득세의 환급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계약에 따른 사인 간의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988.08.25. 현재 일시적 2주택 세대가 종전 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는지 물었다. 개정 당시 조건별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개정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개정일부터 또는 취득일부터 2년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자 공동명의 매수계약 후 부 단독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자 공동명의로 계약했으나 추후 부 1인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8년 이상 자경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의 범위는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한다.

• 소득세법 제6조제2항제3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89, 1988.09.05 회신문을 제시했다.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간을 물었다.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고문서로 국일22601-558, 1987.12.31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판단은 기재하지 않았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무단 점유한 국유지에 지은 주택을 공장으로 개조해 임대할 때 세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질의 가~바 및 자는 세법해석 사항이 아니어서 답변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거래은행과 합의한 사항을 합리화 기준과 동일하게 인정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083, 1988.10.2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항만하역·운송용역 법인이 보유한 자가용 승용차의 적용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에는 자동차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중 차량 및 운반구 기준에 따른다.

운송사업 법인이 노동조합에 지출한 체육대회 협찬금의 손금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체육대회 협찬금 등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에서 일용근로자를 제공받아 항만하역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지출이다.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손금산입 시 외화수입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원문은 별첨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외화수입금액의 범위나 판단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증여세 규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판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증여세의 신고 여부는 판단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감면이 배제되는 임대하던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임대하던 공장은 제조장 단위로 독립된 공장을 임대한 경우를 뜻한다. 질의1은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개정부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토지 등의 연불대금에 포함된 이자상당액과 조기 완납 할인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확정된 이자상당액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할인액은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한다. 연불기간 만료 전에 완납해 할인받아도 당초 취득가액을 감액할 수 없다.

임차인이 약정에 따라 부담한 임차자산 비용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자본적 지출은 이연비용으로 계상해 임차기간에 안분하고 수익적 지출은 당해 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해당 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진다.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뜻한다. 소득세법 제193조의2 제3항 단서의 문구를 같은 법 제5조 제6호와 연계해 해석한다.

• 소득세법 제193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기술기업화사업의 인정 범위와 사업용 자산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정받은 신기술기업화사업의 자산 투자를 완료한 사업연도에 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회신은 유사질의회신문과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농공지구 입주기업의 조세감면 적용과 소득 구분경리에 관한 사안이다.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 공장을 새로 설치하여 사업하는 경우에만 조세특례를 적용받는다.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기타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하며 회답은 별첨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법인이 토지를 서로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등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채권을 양도할 때 채권 매입가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아파트당첨권과 함께 양도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별도로 양도하면 산입하지 않는다. 본인이 아파트 취득 시 직접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결론이다.

공장용 토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면제요건과 판단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계약금을 받고 폐업 신고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 관련 면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가 제시되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현물출자 방식의 감면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소득세법시행령상 1년 이상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64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요지는 원칙적으로 취득 후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하되 실제 거주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법인의 감사와 주주라는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자가 되지 않는다. 시행규칙상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 시행규칙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해산한 특수관계법인의 미회수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소득22601-683, 1985.06.27이다.

건설업자가 분양할 택지를 조성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택지를 조성하여 그대로 분양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이 부동산인지 현금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예정·확정신고 때 제출하지 않고 경정 시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경정 시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교부받은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조건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매사실로 확인되는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당사자 간 매매계약으로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이 성립된 경우의 가액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폐업일 전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폐업일 이전에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동법 시행령 제49조가 아니라 본문에 열거된 다른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료 조세감면 대상인 기술제공자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 대상은 당초 기술도입계약의 계약상대방인 기술제공자다. 외자도입법에서 정한 조세감면대상 기술제공자의 의미에 관한 판단이다.

• 외자도입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만 먼저 등기하고 건물을 나중에 철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수자의 필요로 토지만 등기이전되고 건물이 양도일 후 철거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이 1세대 1주택이고 부수토지가 주택정착 면적의 10배 이내이며 동일인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 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아파트를 양도하면 재직증명서에 의해 비과세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거래내용이 시행령의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