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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재차증여에서 증여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차증여 규정은 동일인의 증여에 적용되므로 증여자가 다르면 적용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신고기한은 증여일부터 9월이 되는 날이다.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해외 자회사 경비 보조금을 익금산입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그 금액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의 경비 일부를 보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이다.

구획정리하여 분양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적용한다.

취득 후 토지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본문은 직접 산정방법을 밝히지 않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725, 1985.12.11 회신문을 제시했다.

상속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유상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된다.

재개발구역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로 생긴 소득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면제된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를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거주이전용 신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이전·양도 기간과 종전주택 자체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문의한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문의 사례는 1세대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은 재산01254-248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중요산업용 자산의 특별감가상각비에 개정 법률의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1981.12.31 개정법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는 1986.12.26 개정법 부칙을 적용할 수 있다. 대상은 중요산업에 사용하는 자산이다.

액화석유가스 판매가 도매업과 소매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자에게 변형 없이 재판매하면 도매업이고 일반대중에게 재판매하면 소매업이다. 구체적으로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변성알콜 수입에 주세 관련 절차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관련면허를 취득하고 구입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국내산 주정의 구입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을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411, 1985.11.14.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을 다른 용도로 임대할 때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대신 유사 질의 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기본통칙과 법인22601-871을 제시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 광업권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기 소유 광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광업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이다.

사업자가 땅벌의 애벌레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땅벌의 애벌레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해당 애벌레를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전기온장고의 정의와 가정형의 범위 등 특별소비세 과세기준을 물었다. 보온 공간과 기능을 갖춘 전기 사용 물품은 과세되며 판매용 쇼케이스형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약국·슈퍼 사용품도 가정형에 포함되고 관청의 허가 여부는 과세와 관계없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침대 몸체와 메트리스를 개별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부분품만 제조ㆍ반출하면 비과세이나 함께 제조해 따로 반출하면 완제품으로 과세한다. 상품 메트리스 반입 후 표시하거나 판매장에서 각각 구입해 조립ㆍ판매하는 경우도 과세될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으로 추가 공제되는 증자소득공제액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경정으로 증가한 소득금액 범위에서 추가 공제하는 금액은 공제할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과소신고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의 결론이다.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호와 제품 정보를 넣은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 제공할 때 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판매촉진을 위한 해당 무상 제공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대상 물품은 상호와 제품의 명칭·용도를 삽입한 라이터, 컵, 부채 등이다.

셔츠류를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중소기업 해당 사업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는 사업의 실질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정한다. 구체적인 처리에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기타 자양강장 변질제로 제조허가된 연질캅셀이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허가를 받은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자양강장품에 해당한다. 보건사회부장관의 의약품분류 번호 329에 따른 제조허가 여부가 조건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용지매입 시 일부 잔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회계처리 결론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취득 및 양도시기와 가등기 해제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가등기 해제에 관해서는 관할 등기소에 문의해야 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734, 1985.09.10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은 재산01254-985, 1987.04.20이다.

신발업계가 출연하는 분담금을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법인22601-3411, 1985.11.14.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78, 1986.04.23을 제시했다.

법무서비스업 법인의 사용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고문료가 법인의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고문료는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처리한다.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원천징수 세액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3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연도 중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월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1264.21-2593, 1982.08.02.가 제시되었다.

미등기 주택조합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조합을 개인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한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단체로 예시된 주택조합이 현재 미등기 상태인 경우이다.

나용선 중도해약에 따라 미지급금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채무면제익 해당 여부와 면제액은 채무의 확정 및 면제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채무면제일은 확정된 채무가 면제 또는 소멸하여 부채가 감소한 날을 뜻한다.

국가기관에 판매한 상품·제품의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 외상매출금인지 물었다.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미수금은 외상매출금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의 범위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14조제1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 이전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한 양도라도 일정 요건을 갖춰야 면제된다. 공장 이전이 적법한 공장이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해외 바이어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 커미션의 원천징수와 경비처리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이므로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적정 계정과목으로 경비계상할 수 있다. 경비 인정을 받으려면 수출계약과 커미션에 관계된 모든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사업체 영업권 평가와 피상속인이 납부할 공과금의 상속재산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영업권 평가에는 시행령상 평가방법을 준용하고, 피상속인이 납부할 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에는 그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에서 빌린 차입금이 공제할 채무인지 묻는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한 것에 한한다. 해당 차입금이 확실한 채무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폐업 시 잔존재화와 폐업 후 실제 처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업 시 이미 과세된 잔존재화는 이후 실제 처분할 때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임대업을 계속하면 임대용 건물을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고, 재개 후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담보 부동산을 채무변제에 충당해 본등기한 뒤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묻는다.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이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와 이전등기 기한을 물었다.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된다.

양주원액을 수입할 때 사용된 오크통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매입 원재료의 포장용기는 원재료가액에 포함하되, 회수하는 용기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한다. 내용물 사용 후에도 재사용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자산적 가치가 있는 용기가 대상이다.

법인이 부담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으면 토지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 질의다. 그 부담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했다면 환급액 상당액을 해당 토지가액에서 차감한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며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전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주택을 멸실하고 같은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사안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교부 세금계산서 미제출과 경정 때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모두 가산세가 적용된다. 전자에는 해당 규정 제2항 제1호, 후자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3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 퇴직보험이 아닌 보험상품의 보험료에 대한 손금산입과 보험료공제 여부를 물었다. 손금산입 범위는 기본통칙을 참고하며 질의 3의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지급한 보험료에 한한다.

• 소득세법 제61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모 사망으로 받은 재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그 재산은 상속재산이나 실제 상속받은 재산인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실제 상속 여부를 판단한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흡수합병한 골프장과 관련하여 업무무관자산 등의 규정 적용 방법을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는 기본통칙 부칙의 적용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동일자산이 두 유형에 함께 해당하면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3조의2 규정의 적용순위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의3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시가로 본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공동사업의 구 공장을 양도하고 신 공장을 취득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각 개인별로 법정 요건을 갖추면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공장을 2년 이상 계속 가동해야 하며 면제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