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부지 양도 시 세금이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727회신일 1988.12.20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공청사부지 양도 시 세금이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2.20

특례법 적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청사부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특례법 적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용지 취득과 공공사업용 토지의 의미는 해당 특례법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본문(원문)

1.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귀 질의 중 “공공용지 취득”과 “공공사업용 토지 ”"에 대하여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를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공공청사부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감면 여부.

회답

2. 또한 귀 질의 중 “공공용지 취득”과 “공공사업용 토지 ”에 대하여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를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27 (<time datetime="1988-12-20">1988.12.20</time> 회신), "공공청사부지 양도 시 세금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01)
원 제목: 공공청사부지로 양도할 경우 양도세 등의 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