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051
교회 헌금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금액은 기부금을 지급한 종교단체(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에 낸 헌금이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을 지급한 교회의 등록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25,052
교회 헌금은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가?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금액은 기부금을 지급한 종교단체(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에 낸 헌금이 기부금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종전 회신문 사본을 보내는 것으로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525, 1988.02.23 회신문을 제시했다.
125,053
매립지 전체와 분할 양도의 과세가 다른가? 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공유수면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동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입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지의 전체 양도와 분할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체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분할 양도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재산1264-1944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25,054
공동판매 지체상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공공법인등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물품을 공급하고 납품지연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지제상금을 징수하여 지급하는 경우 연합회가 공공법인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판매 물품의 납품 지연으로 지급하는 지체상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연합회가 공공법인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단체수의계약 물품의 납품 지연으로 조합원에게서 지체상금을 징수해 지급하는 경우이다.
125,055
담보자산의 경락 이전도 양도세 대상인가?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 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별도의 판단 근거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5,056
이사로 2주택이 되면 언제 비과세되는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등의
양도소득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등 모든 요건이 필요하다.
125,057
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 조건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등의
양도소득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의 거주이전과 양도 등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125,058
주택과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건물과 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개인에게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과 토지를 구분해 각각 다른 개인에게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첨부예규를 참조하도록 했다.
125,059
법인전환 후 면제 양도세는 언제 추징되나? 현물출자로 법인전환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2년 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업하거나 또는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으로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각 호에 해당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설립 후 2년 이내 폐업 또는 현물출자자산 처분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060
특수관계자가 3년 내 가족에게 증여하면 과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각각 양도 및 증여가 됨
상속증여세 - 1988.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이 3년 이내 양도자의 가족에게 증여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각각 양도와 증여가 된다.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061
특수관계자를 거친 재양도에도 농지 면제가 되나?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특수관계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함으로써 배우자등의 양도행위가 적용되는 경우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상속증여세 - 1988.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를 거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양도한 경우 농지 증여세 면제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법상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규정이 적용되면 농지등의 증여세 면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 다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062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계산은 수증일 이후 경작하는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이전등기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이전등기일이며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경작한 때부터 기산한다. 질의의 토지는 8년 이상 계속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5,063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재고자산 가액은 무엇인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품ㆍ제품 등 재고자산의 평가액은 재취득가액 즉,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그 재고자산을 구입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액을 말하며 과거 매입단가에 의한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상속증여세 - 1988.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상품과 제품 등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고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재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과거 매입단가에 따른 평가액이나 예상 매출가액은 재고자산의 평가액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5,064
장인 명의 대출금은 사위에게 증여한 것인가? 특정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장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장인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변제사실 등으로 사실상 대출받은 자가 사위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장인 명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위가 사실상 대출받은 자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자변제사실 등으로 실제 대출자가 사위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125,065
협동소조합이 매수한 공공사업용 토지는 과세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주물공단협동소조합이 매수하는 경우에는 토지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협동소조합이 매수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협동소조합이 매수하는 경우 토지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규정은 소유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066
계약서부본을 늦게 내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그 계약서부본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198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부본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거래금액의 100분의 2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거래금액은 해당 부동산 계약서에 적힌 실지거래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067
담보 가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부동산을 가등기한후 채무자의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 명의로 이행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본 등기한 날이 되는
양도소득세 - 198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에 충당하려고 가등기 부동산을 본등기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한 날이 양도시기다. 채무자의 변제 불이행으로 부동산이 채권자에게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25,068
양도 토지를 되돌려 등기하면 별도 양도인가? 토지소유자가 매수자와의 적법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후 매수자가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된 토지의 일부를 다시 양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도 당초 양도와는 별도의 양도가 성립된 것으로
양도소득세 - 198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에게 양도한 토지 일부를 다시 양도자 명의로 등기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토지를 되돌려 등기해도 당초 양도와 별도의 양도가 성립한다. 적법한 매매계약으로 최초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25,069
탈세정보를 제공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탈세정보교부금 지급규정을 참조.
기타 - 198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정보를 제공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물었다. 구체적인 혜택은 원문에서 직접 답변하지 않았다. 별첨 탈세정보교부금 지급규정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25,070
지입차주 귀속 운송수입도 법인 매출인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지입화물운수회사는 지입차주를 위해 관급자재운송입창을 대행하여줄 뿐, 운송수입,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납부도 실질적으로 지입차주에게 귀속되면 동 운송수입을 법인의 운송 수입금액으로 할
법인세 - 198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 명의로 입금된 운송수입을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수입과 신고·납부가 실질적으로 지입차주에게 귀속되면 법인의 운송 수입금액이 아니다. 법인세 과세소득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125,071
지방 전근 후 분양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지역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타지역에 이사한 뒤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25,072
지방 전근 후 비거주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양도소득세 - 198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지방에 전근한 뒤 비거주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5,073
자사제품 판매시설도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도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자사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시설이 사업장인지 묻는 사안이다.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와 직접 판매를 위해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본다. 질의의 판매 장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074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세되나? 일정 면적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
상속증여세 - 1988.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면적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증여는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다.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세액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075
조합 명의 주식취득 대여금도 인정이자에서 제외되나?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 소요금액을 대여하는 경우 동 자금의 관리편의를 위해 우리사주조합명의로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때 동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조합원 개인별로 주식취득에 사용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의 인정이자 계산 제외 여부를 물었다.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조합원 개인별 주식취득에 사용되면 관련 적용대상이 된다. 개인별 사용 여부는 주식취득과 자금상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076
월 단위 계약서의 인지세 기재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월 단위로 계약금액을 정하고 있는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은 당해 금액에 계약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 - 198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 단위로 계약금액을 정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기재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기재금액은 월 계약금액에 계약기간의 월수를 곱해 산출한다. 월 단위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이 정해진 과세문서에 적용된다.
125,077
양도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1983.01.01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
양도소득세 - 198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이후 양도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 1988.01.0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25,078
8년 이상 자경토지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
양도소득세 - 198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토지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64, 1987.02.02 회신문을 제시했다.
125,079
금전등록기 사업자의 카드매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 중 법인 및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를 제외한 사업자로서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자가 신용카아드에 의한 신용거래의 신용카아드 매출표를 교부하는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표를 교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를 제외한 해당 사업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령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고 신용거래의 신용카드 매출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080
누락 상속재산의 부과징수권은 언제 소멸하나?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자진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부과징수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자진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25,081
사업자의 중기를 법원이 경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법원이 사업자(채무자)의 중기를 경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경락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중기를 법원이 경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경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자는 경락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금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5,082
수익사업 전부 양도 후에도 기존 사업연도를 적용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부분을 사업연도 중에 전부 양도하여 수익사업이 없게 되는 경우 사업연도의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의 사업연도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전부를 연도 중 양도한 경우 적용할 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익사업이 없어져도 사업연도 의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초 사업연도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조 제1항·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5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083
취득 1년 내 양도 시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하는 때로서 양도 및 취득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에 불구하고 실거래가액으로 결정함
양도소득세 - 198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해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60, 1987.08.24. 회신문을 제시했다.
125,084
업무용 부동산 대체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 토지 등을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부동산 양도 후 다른 자산을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고 3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직접 사용하면 면제된다. 대체자산은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이며 선취득 후양도 범위는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085
상속등기 후 재산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이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뒤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 이전되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각 상속인 명의로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 별도로 무상 이전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125,086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양도소득세 - 198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본문에는 양도·취득시기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125,087
수시부과세액 미납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수시부과세액의 미납부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적용한다. 법인세법상 납부할 세액과 실제 납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088
이사 목적 새 주택 취득 시 양도기한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 - 198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637, 1988.12.14이다.
125,089
폐정한 우물의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구축물 중 우물이 폐정ㆍ폐기되어 실질적으로 자산적가치가 없게 되는 경우 구축물의 장부가액을 폐정일ㆍ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8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축물로 사용하던 우물을 폐정하거나 폐기할 때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와 귀속연도를 물었다. 우물이 실질적으로 자산가치를 잃으면 그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뺀 장부가액을 폐정일 또는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125,090
한국과학기술원을 거친 연구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상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종합평가 및 추진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과학기술처로부터 한국과학기술원을 통하여 지급받는 연구비는 당해연구용역이 기술용역육성법상 기술용역인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
법인세 - 198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과학기술원을 통해 받은 연구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공한 연구용역이 기술용역육성법상 기술용역이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연구용역의 기술용역 해당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091
공인중개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 공인중개사업은 서비스업 중 부동산중개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중개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공인중개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인중개사업은 서비스업 중 부동산중개업에 해당한다.
125,092
거주이전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는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 이전해야 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
양도소득세 - 198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1514, 1987.06.08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125,093
구획정리사업지구 농지의 실제 경작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계속하여 실제경작하고 있는 때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 경작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88.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양도 토지가 실제 경작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계속 실제 경작하고 있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실제 경작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5,094
단기보유·미등기 자산도 양도소득공제가 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양도소득공제액은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당첨권등)의 양도에 있어서는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과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공제를 하지 않
양도소득세 - 1988.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양도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과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공제를 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에는 토지·건물과 아파트당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포함된다.
125,095
직원이 임원이 될 때 받은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된 때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한도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지급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금인지 물었다. 사용인이 임원이 되는 때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한 퇴직금은 일정 한도에서 손금으로 처리한다. 손금 귀속 사업연도는 현실적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근거 법령·조문
125,096
주택 판매가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주택신축 판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1988.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또는 부동산 매매가 어떤 소득과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의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5,097
주거이전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8.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신축주택과 주거이전용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모두 마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1988.08.25. 이후 양도분은 아파트 6월, 그 외 주택 1년의 기한을 적용한다.
125,098
경락 자산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면 양도인가?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다시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가 공히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자산의 요건과 경락 자산을 원소유자에게 이전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양도담보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경락 취득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각각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125,099
치료용 의약품 판매는 부가세 대상인가요?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가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의료보건용역에 부수하여 치료제인 의약품(다이오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의약품 도매업자가 의사 또는 환자에게 동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성신부전증 치료제인 의약품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의사가 의료보건용역에 부수해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도매업자의 판매는 과세된다. 공급 주체와 의료보건용역에 부수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25,100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로 열거되지 아니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소득세 소득세법 1988.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 면제자로 열거되지 않은 자가 미신고하거나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의 미신고 또는 소득금액 미달 신고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