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251
거주기간 없이 1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기간 제한 없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관련 고충처리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세금고충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회답은 재산01254-2489(1988.09.05)를 참조하도록 했다.
125,252
미등기 분양 상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미등기 분양된 상가의 실질적인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등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8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8년도에 분양이 완료된 미등기 상가의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실질적인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관련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25,253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조세포탈자라 함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자를 말함
기타 - 1988.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조세포탈자의 범위를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자를 말한다.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이다.
125,254
지방노동관서장이 발행한 투자확인서도 유효한가? 시설투자확인서는 산업재해예방 시설투자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발행하는 것이나 시설투자확인서의 발행을 관련법령에 의거 하부기관에 위임하는 경우 이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발행한 투자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재해예방시설 투자확인서를 노동부 지방사무소장에게 받아도 유효한지 물었다. 회신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유사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수록되지 않았다.
125,255
사망으로 상속되면 언제까지 신고하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 등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8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125,256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나?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증여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증여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평가한다. 공제 대상 기간은 증여일까지이다.
125,257
6개월 이전 분양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전 6월 이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분양가액이 있는 경우 이는 동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액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 평가를 물었다. 그 분양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의 분양가액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125,258
청산법인의 토지 양도계약서도 제출하나? 청산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검인계약서 부본의 제출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청산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제출 의무가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8항에 따른 청산법인의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259
원양어선 공급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외화수입인가? 선용품생산업자가 원양어선에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원화로 받는 금액은 외화획득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에 공급한 물품대금을 원화로 받은 경우 외화획득사업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원화 수령액은 외화획득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용품생산업자가 원양어선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원화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260
운용리스 임차 지위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로 부터 금융리스가 아닌 운용리스방식으로 시설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다른 과세사업자에게 당해시설을 인도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시설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시설공급자는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없고 당초 임차자도 발급의무가 없다. 다만 임차권을 승계하고 대가를 받으면 권리의 양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5,261
질의한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88.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기준은 재산01254-733, 1988.03.1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5,262
청약예금 자금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 청약예금에 소요된 자금의 대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 청약예금 자금을 법인이 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금 대여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숙사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여부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25,263
학교법인 농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법인이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8.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소유한 전·답 등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구체적 운영 현황과 양도금액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 인용된 법령 규정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으로 관할세무서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264
일반상각비와 특별손실로 나눈 금액도 특별감가상각비인가?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용한 제조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회계처리로서 일반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조원가로 계상하고 초과부분은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도 그 합계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를 일반감가상각비와 특별손실로 나누어 회계처리할 때의 취급을 물었다. 제조원가 계상분과 특별손실 계상분의 합계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본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일반감가상각비 해당액은 제조원가로, 초과액은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265
등급 없는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는 토지등급이 설정될 때까지 당해 토지와 품위 또는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 198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0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25,266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법인의 감면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일이란 창업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창업중소기업의 감면기간 계산시점을 물었다. 감면기간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이면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267
지상시설물과 부속설비에는 어떤 자산이 포함되나요? 지상시설물과 부속설비에는 건물부속설비와 구축물, 기계장치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시설물과 부속설비에 건물부속설비·구축물·기계장치가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지상시설물과 부속설비에는 이들 자산이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건물부속설비·구축물과 별표2의 기계장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268
준비금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대체가 환입인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되기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결산서상 손금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 준비금상당액을 단순히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
법인세 - 198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한 것이 임의환입인지 물었다.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임의환입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질의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25,269
사업용 자산으로 법인을 세우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사업장별 통합 포함)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158, 1986.10.22 회신문을 제시했다.
125,270
농공지구 사업소득의 조세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입주일 이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하여
조세특례 - 198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을 하는 내국인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해야 한다.
125,271
공장 이전이 늦어지면 지방이전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1984년 사업연도에 최초로 지방이전 준비금 설정 후 1988년도 말까지 공장시설을 이전완료를 못하고 1989년까지 공사 계속될 경우 1988사업연도에 지방이전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말까지 공장 이전을 마치지 못하고 공사가 계속될 때 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88사업연도에는 지방이전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질의 (1)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25,272
사업용 고정자산 폐기도 처분에 해당하는가? 즉시상각의제에서 사업고정자산의 폐기는 감면공제세액의 추징에서 규정한 당해자산의 처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별고정사잔의 폐기가 감면공제세액 추징 대상인 자산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폐기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당해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업별고정사잔의 폐기와 조세감면규제법상 처분을 구분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125,273
CMA 관련 교육세와 수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수정신고 납부하는 교육세(가산세 제외)의 손금귀속 시기는 수정신고세액을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단기금융회사의 CMA(어음관리구좌) 운용수익은 접대비 한도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
법인세 - 198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MA 운용수익 관련 교육세의 손금 귀속시기와 접대비 계산상 수입금액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정신고로 납부하는 교육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귀속된다.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CMA 운용수익은 접대비 한도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125,274
2주택을 순서대로 양도하면 비과세는 어떻게 되는가? 1세대 2주택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중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275
법인의 토지 양도에도 예정신고가 적용되나?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부분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양도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부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본점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276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원래의 종중 명의로 원상 회복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729, 1986.05.28이 제시되었다.
125,277
자기 소득과 채무로 재산을 사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기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문제는 발생치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득과 채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자력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8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5,278
자기 소득과 채무로 재산을 사면 증여인가?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기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문제는 발생치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득과 채무 등으로 특정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자력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이 자기 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125,279
실소유자와 다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8.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관한 처리이다.
125,280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 대상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8.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4의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25,281
외화입금증명서는 영세율 증빙이 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당해과세기간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증빙서류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된 증명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발급기관 절차에 따라 발급되어 영세율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직인 유무와 관계없이 증빙서류가 된다. 해당 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282
보상금이 법정 기준을 넘으면 비과세인가? 보상금의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한 보상금도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5호의 각종 보상금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283
신고기한 후 시가 확인 시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당시의 시가가 확인된다 할지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8.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증여 당시 시가가 확인된 경우 증여재산 평가기준을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가 확인되더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하면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25,284
비거주자의 협의분할상속용 인감증명은 세무서를 거쳐야 하나? 비거주자가 부동산의 권리이전에 관련하여 협의분할상속용으로 인감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증명청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함
기타 인감증명법 시행령 198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협의분할상속용 인감증명을 신청할 때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는지 물었다. 증명청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해야 한다. 부동산 권리이전과 관련된 협의분할상속용 신청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285
배우자 명의 차입금을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배우자 명의로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본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이를 본인이 직접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치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로 타인에게 빌린 돈을 본인 사업에 쓰고 직접 갚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사용하고 직접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변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25,286
미조립 승용자동차도 완제품 반출로 보나?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인 승용자동차가 분해되었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는, 이를 완제품의 반출로 보는 것이나, 반출하는 부분품의 정도가 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기타 - 1988.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를 완제품 반출로 보는지를 물었다. 과세물품인 승용자동차가 분해되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되면 완제품 반출로 본다. 반출하는 부분품의 정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5,287
의료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면 과세되나? 종교ㆍ자선ㆍ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학교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상기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의료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며 의료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규정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5,288
기계장치는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인가? 기계장치는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가 상속세법상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계장치는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해당 재산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289
취득 후 미사용한 기계는 업무무관자산인가? 일정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봄
법인세 - 1988.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기계장치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때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취득목적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나 기본통칙의 요건에 해당하면 업무무관자산으로 본다. 토지·건물만 사용할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인지와 관련 기본통칙을 확인해야 한다.
125,290
공사감독 직원 급여는 어디에 귀속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사용인에 대한 급여 및 제비용은 당해 사용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 및 장소등 실제근무내용에 따라 비용을 귀속시키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감독 직원의 급여 등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급여와 제비용은 업무 성질과 장소 등 실제 근무내용에 따라 귀속시킨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부분은 질의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291
건물 전세보증금을 토지 소유자의 채무로 공제하나? 피상속인인 처는 대지의 소유권자이고 동 지상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는 남편인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전세보증금의 상속재산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의 전세보증금은 대지를 소유한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되는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한 금액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292
자경농민이 영농 자녀에게 농지를 주면 면제되나? 자경하는 농민이 일정한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987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되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함
상속증여세 - 1988.11.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증여자·농지·수증자 요건을 갖추면 1987년 1월 1일부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수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8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된 증여세 등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125,293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하는지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했다.
125,294
혼인해 분가한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인 자가 혼인으로 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며 자의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8.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부모와 분리되어 배우자와 거주하는 자녀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1830, 1988.07.04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125,295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차익 계산은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에 의하며 환지확정이 되어 법정동명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당해 환지지역의 법정동명에 의한 취득・양도시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관련 산식으로 계산하고 특정지역이면 취득·양도 당시의 각 배율을 적용한다. 법정동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해당 환지지역의 법정동명에 따른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296
미신고 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은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부과 당시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8.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근저당 설정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채권최고액과 부과 당시 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한다.
125,297
법인세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을 돌려받나?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동 경정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오류나 탈루를 경정하고 과오납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발생한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5,298
사업상 퇴거 후 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 1988.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25,299
가족 간 부담부증여는 언제 인정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를 인정하는 경우란 수증자가 직업・성별・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어야 함
상속증여세 - 1988.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가 직업·성별·소득·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채무 변제능력이 있어야 한다. 증여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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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전매인지 대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미등기 전매인지 민법상 대리인지와 위장전입 문제를 물었다. 미등기 전매인지 대리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주민등록 위장전입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내무부에 문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