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201
납부한 공한지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경우 기히 납부한 공한지세는 필요경비로서 공제
양도소득세 - 1988.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할 때 이미 납부한 공한지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866, 1988.07.05. 회신문이다.
125,202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팔면 면제되는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8.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6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5,203
비과세 농지 대토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써 관련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 1988.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25,204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비과세되는가?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었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8.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 양도했다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5,205
법인 현물출자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거래에 해당하면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206
계약서 부본을 정부에 언제 제출해야 하는가? 계약서 작성사업자에 해당하여 그 계약서 작성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계약서 부본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8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 작성사업자가 계약서 부본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계약서 부본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계약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207
목장 이전용 토지 양도는 감면되는가?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려고 실제 목장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72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5,208
법인에 양도한 건축물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양받은 건축물을 법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나 종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시와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함
양도소득세 - 1988.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건축물을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25,209
개인 명의 토지를 법인에 등기하면 양도인가? 귀 질의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양도ㆍ양수자간의 문제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 토지를 실질소유자인 법인 명의로 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등기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 절차와 방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문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210
부득이한 퇴거로 1년을 못 살아도 비과세되는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25,211
특수관계자 중고기계 거래가 부인 대상인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중고기계 장기연불조건 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부당한 조세 감소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212
어떤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는가?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거래내용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와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를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억제를 위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세무조사와 공정과세위원회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된 거래를 말한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투기거래 인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213
임대용 사택도 국민주택에 포함되나?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며 귀 질의 경우 매입자가 환급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사택의 국민주택 해당 여부와 매입자의 환급권 양수 가능성을 물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상시 주거용 주택이 국민주택이며 매입자는 환급권을 양도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 여부는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과 상시 주거용이라는 조건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214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 요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양도소득세 - 1988.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요건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1459, 1987.06.01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125,215
임대한 시내버스 주차장 토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다른 개인이 시내버스 주차장용지로 임대하여 오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개인에게 시내버스 주차장용지로 임대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개인이 주차장용지로 임대해 오던 토지의 양도는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216
병유리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병유리 제조용 용해로의 내용연수는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갑)요업, 토석 제품제조업 기타의 초자 제조설비 도가니 또는 일일로 3년을 적용하고, 병유리 제조설비의 기타 설비는 동 설비의 기타 설비 8년을 적용하는
법인세 - 1988.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유리 제조용 용해로와 기타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용해로에는 3년을, 병유리 제조설비의 기타 설비에는 8년을 적용한다. 용해로는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기타 초자 제조설비 중 도가니 또는 일일로에 해당한다.
125,217
무주택자의 신축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80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25,218
호텔 식기류와 직물류는 감가상각 대상인가? 법인이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한도범위 내 감가상각액을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량 구매하고 자주 파손되는 호텔 식기류와 직물류가 감가상각대상자산인지 물었다. 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감가상각액을 계산해 손금에 산입한다. 감가상각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5,219
노인복지회에 낸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 ○○복지회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노인복지회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단법인 ○○복지회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220
납품기한만 정한 기계제작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기계의 제조착수일, 제조기간 등에 대해 계약서상 별도명시 없이 납품기한만을 정하여 제조판매 시 각사업연도의 손익계산은 손익귀속사업연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제조기간이 6월 이상 경과한 건설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제작 계약에서 납품기한만 정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되 일정한 장기 제조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한다. 사업연도 말에 실제 제조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다음 사업연도에 인도하는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221
신규 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분양 아파트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아파트는 6월 안에 이전·양도하는 등 모든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신규 아파트의 잔금청산일부터 요건을 판단하며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5,222
현물출자 자산의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나? 현물출자로 법인설립 시 상법상 절차에 따라 주식교부 후, 현물출자 자산을 시가평가 하여 생긴 평가차익은 주식발행 초과금 으로 볼 수 없으며 적정한 평가차익에 해당하는 경우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한 뒤 자산을 시가평가해 생긴 평가차익의 처리를 묻는다. 그 평가차익은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볼 수 없고, 적정한 평가차익이면 익금에 산입한다. 상법상 적법한 절차로 주식을 교부하고 현물출자 자산을 시가로 평가한 경우이다.
125,223
출판업 법인이 지형을 인수하면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지형은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는 내구성 소모품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연도의 수익에 대응하는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88.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업 법인이 대여금 회수 방법으로 지형을 인수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소유한 지형은 고정자산이 아닌 내구성 소모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각 사업연도의 수익에 대응하는 범위의 금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125,224
확정된 미지급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연간 지급계획(지급대상기간, 지급율, 지급일자)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사용인별로 상여금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 당해 미지급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
법인세 - 1988.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규정에 따라 확정한 미지급상여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미지급상여금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사회가 연간 지급계획을 정하고 사용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125,225
주식취득자금 대여액은 인정이자 대상인가? 법인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 소요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당해 조합원이 법정요건을 갖추지 않게 되거나,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이후의 대여금 잔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88.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 대여액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가는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고 질의 나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원문에는 종전 회신의 구체적 내용이나 질의 나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25,226
타당성 조사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요? 독일법인이 철강산업설비의 현대화 및 증설에 관하여 연구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도면, 설명서 등을 통해 정보나 기술이 내국법인에 이전되어지며, 동 대가가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독법인의 설비 현대화·증설 타당성 조사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용역 결과로 정보나 기술이 이전되고 대가가 비용에 통상이윤을 더한 금액을 훨씬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227
접대성 개발비를 준비금과 상계하고 접대비에 넣나? 기술개발준비금 손금계상 법인이 지출한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기술개발비용은 이미 손금 계상한 기술개발분비금과 먼저 상계하고, 그 상계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면 접대비한도액계산 시 접대비등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비의 준비금 상계, 미수배당금의 대손금 처리 및 급여 증빙 요건을 물었다. 대상 개발비는 준비금과 먼저 상계하고 접대비이면 한도 계산에 포함하며, 미수배당금과 급여는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처리한다. 미수배당금은 사실상 회수 불가능해야 하고 급여는 근로 제공과 법인 귀속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228
두 법인이 인접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인가? 인접해있는 양법인소유의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은 양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소유한 인접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행위가 양도인지에 관한 질의다. 양 법인이 각자 소유한 토지를 교환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양도로 본다. 양도가액 계산은 원문에서 제시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229
유흥음식요금의 간접세는 누가 부담하고 표시하나? 유흥음식요금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는 그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요금 영수시에 발행 교부하는 간이세금계산서 금액란에는 해당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하나 그 내역란에는 별도로 표시할 수 있는 것임. 또한
기타 - 1988.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음식요금에 붙는 간접세의 부담자와 간이세금계산서 표시방법을 물었다. 간접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며 금액란에는 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 세액은 내역란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고 주류대는 경영자가 결정한다.
125,230
유상증자 신주가 매매목적 유가증권인가?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로 인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것을 매매목적 유가증권의 취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8.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 주식의 유상증자 신주 인수가 매매목적 유가증권 취득인지 물었다. 유상증자로 신주를 인수하는 것은 매매목적 유가증권 취득으로 볼 수 없다. 당초 주식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25,231
무주택 직원의 주택부지 취득자금도 부인 대상인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무주택사용인(임원제외)에게 주택에 부수된 토지의취득자금의 대여금액은 그 취득하는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부속 토지 취득자금을 빌려준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은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사용인에게 대여한 주택 부속 토지의 취득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232
국가에 무상 기부한 자산은 감가상각하는가? 법인이 철도재산의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일부는 준공과 동시 무상으로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 무상 기부하는 자산의 가액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 점용허가로 신축한 건물 일부를 국가에 무상 기부할 때 그 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무상 기부한 자산가액은 해당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 감가상각한다. 건물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며, 나머지 질의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125,233
증자 자본금의 납입자가 누구여야 소득공제를 받나?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에 자본금의 실제 납입자가 내국법인 외의 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할 때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 납입자가 해당 내국법인 외의 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자본금의 실제 납입자에 대한 확인이 공제 적용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234
감정평가에서 빠진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소유의 토지를 감정가액에 의하여 현물 출자함에 있어 그 토지 중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는, 당해 토지의 현물출자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토지 중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가액이 정상거래로 인정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아니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한다. 정상거래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5,235
합병 당사자 간 채권채무 상계는 채무면제인가요?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법인과 피합병 법인이 계상하고 있는 상호간의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채무면제액 또는 채권포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상호 채권·채무 상계가 채무면제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계는 채무면제액이나 채권포기로 보지 않으며 미지급이자 질의는 회신할 수 없다. 미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하다.
125,236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로써 토지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소재지가 특정지역이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재산01254-3025, 1988.10.22.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25,237
주택구입자금 대부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당행위계산배제규정은 대부받은 사용인이 대부받은 당시 무주택사용인에 해당하여야 하며, 당해 사용인은 대부받은 자금을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됨
법인세 - 198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대부한 주택구입자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125,238
종사업장 폐업 시 신고와 납부는 어디에 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과 전산테이프 제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당해 폐업하는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납부세액은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에 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8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및 전산테이프 제출승인 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 시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는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에 하고 납부세액은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에 낸다. 종사업장의 전산테이프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25,239
상장하지 못해 재평가가 취소되면 세액은 환급되는가?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여 재평가가 아니 하게 되는 경우 자산에 대한 재평가타액을 임의평가 증으로 하고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동 금액을 익금 산입하
법인세 - 198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후 2년 내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경우 차액 처리와 재평가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재평가차액을 임의평가증으로 익금산입하고 이미 낸 재평가세는 환급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회신문 법인22601-2312를 참고하도록 했다.
125,240
담보 가등기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천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조건성취일이 되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경우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때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담보 가등기 후 정산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에 갈음하는 정산절차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그 절차가 이루어진 때로 본다. 정산 여부와 시기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241
취득·양도시기와 개산공제 경비는?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산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기준시가 계산 시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개산공제 경비는 등록세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7이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4조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5,242
양도세율과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비교하나?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산출세액의 비교과세는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보유년수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보유년수를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이 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산출세액의 비교과세 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보다 적으면 후자를 산출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은 과세표준을 보유년수로 나눠 세율을 적용한 뒤 보유년수를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243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란 전기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일로부터 취득당시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계산에 쓰이는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966 회신문을 제시했다.
125,244
산림계가 임야를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계”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이고 비영리내국법인이 소유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계가 소유임야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계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며 임야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특별부가세 과세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5,245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 - 198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면 그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125,246
경매 취득 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확인된 때에는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
양도소득세 - 198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취득한 자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65를 참조하도록 했다.
125,247
위탁가공해 판매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다른 제조업자에게 영구적으로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부분은 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제조업자에게 영구적으로 위탁가공해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가공 후 판매하는 부분은 판매업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다. 이와 관련된 농수산물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5,248
양도세 결정 전 환급액을 빼고 납부할 수 있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에 있어서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결정전에 동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환급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차액만을 납부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88.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결정 전에 환급을 신청한 경우 납부방법을 물었다. 환급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남은 차액만 납부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환급신청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249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법인세 - 198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적용 조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125,250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99, 1987.02.04 회신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