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등기는 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으며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한다.

법원 확정판결로 신탁해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으며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한다.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또는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