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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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3,03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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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채권 중도 매도 시 원천징수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지급 전에 채권을 매도할 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채권 등의 매도일이 원천징수시기이다. 증권업감독규정의 결재방법이 적용되는 채권은 그 규정에 따른 결재일을 원천징수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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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상여처분 소득의 지급시기와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고하면서 상여로 처분한 소득의 지급시기와 원천징수의무를 묻는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한다.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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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호주법인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호주법인의 인적용역에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한ㆍ호주조세협약은 법인의 인적용역 소득을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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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원천징수 관련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의 원천징수 관련 소송 성격과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소송은 국가의 위임행위나 국가를 당사자로 한 소송이 아니며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원천징수행위는 국가가 권한을 위임한 행위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의 세법상 납세의무 이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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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상여의 원천징수도 소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귀속사업연도 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상여처분 소득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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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정부관리기금의 채권이자는 원천징수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기금 운용소득의 법인세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납세의무가 없는 정부관리기금의 보유기간 발생 이자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채권 등을 이자 수령 전에 중도매각해도 세법상 원천징수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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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기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금관리기본법 적용 기금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기금에 한하며 채권 등의 이자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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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일본법인에 지급한 특허 위약금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침해 위약금과 법정이자를 일본법인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기술사용 대가인 위약금은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되 법정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위약금은 조세면제대상이 아니어야 하며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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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포괄양도가 아니면 누가 연말정산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도·양수가 아닌 경우의 연말정산 주체와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양도법인이 연말정산해야 하며 원천징수세 납부와 지급조서 제출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자산만 양수해 포괄 양도로 볼 수 없으면 종업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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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외국법인 채권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외국법인 발행 채권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인수할 때 원천징수 의무를 묻는다. 금융기관은 내국법인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원화표시채권 인수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도 해당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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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외국 뮤추얼펀드 투자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뮤추얼펀드나 외국 증권투자신탁 투자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관련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천징수세율과 종합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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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신용보증재원 예치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운용하는 자금의 금융기관 예치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가 위탁 자금의 이자가 국가에 귀속되면 징수하지 않지만 대출 운용 자금의 이자는 징수한다. 자금의 위탁 여부와 이자소득의 귀속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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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시장지수연동 예금의 원천징수 이자는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옵션부 시장지수연동 정기예금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을 물었다. 원천징수 대상은 약관에 따라 정기예금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이다. 해당 이자는 소득세법상 지급시기에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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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외국법인 발행채권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채권의 이자를 국내 금융기관이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금융기관은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화표시채권 인수기관의 원천징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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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농공단지진흥자금 예치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진흥자금과 신용보증재원자금의 금융기관 예치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가에 귀속되는 농공단지진흥자금의 이자는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신용보증재원자금의 이자는 원천징수한다. 국가의 위탁을 받아 운용하는지와 예치이자의 귀속 주체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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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영화필름 실제 제작비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에 지급하는 영화필름대 중 실제 제작비 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물었다. 실제 발생비용 상당액은 사용료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영화필름대가 실제 발생한 비용 정도인지 여부는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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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활동비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일시 위촉한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활동비와 교통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외부 인사가 일시 위촉되어 관련 업무를 평가한다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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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추가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할 이자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의 지급기일 연장으로 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추가 지급액은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이자소득이다.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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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공무원연금기금 이자의 원천징수를 면제받으려면? 원천징수공무원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관리ㆍ운용하는 공무원연금기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면 원천징수 면제를 위해 기금 명의의 고유번호를 받아야 한다. 관리운용주체가 기금 관리ㆍ운용만 한다면 기존 번호를 기금의 고유번호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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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해외펀드 분배금도 국내송금 없이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증권투자회사의 분배금이 국내로 송금되지 않을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익 배분이나 다른 하위펀드 전환은 국내송금·재투자특약과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수입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르고 원화환산은 당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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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천징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원천징수 면제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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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원천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원천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주가 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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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인터넷 복권 공급 시 계산서와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복권 운영사업자에게 복권을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와 당첨금 원천징수를 물었다. 복권 공급 시 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지급업무 수임자는 지급 당첨금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준용하며 원천징수는 판매계약에 따른 지급업무 위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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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교원공제회의 저축성 부가금은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ㆍ현직 교원 등의 저축성 공제급여 부가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급여규약에 따라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저축ㆍ신탁ㆍ보험 급여사업 등 금융업을 조직적ㆍ규칙적으로 하는 ○○회가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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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면제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 대상 기금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원천징수 면제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면 면제를 위해 기금명의 고유번호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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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 대행사업비 예금이자는 누구에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예치한 위탁관리 대행사업비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명의자에게 원천징수하며, 해당 사례의 이자소득 귀속자는 지방공기업이다.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법인임이 나중에 확인되면 서류를 제시해 과오납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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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 외화표시채권 매도 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채권 등을 이자 계산기간 중 매도할 때 보유기간 이자 관련 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어 거래 시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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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 외화표시채권을 이자 계산 중 팔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채권 등을 이자 계산기간 중 매도할 때 원천징수상당액 계산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 이자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어 거래 시 계산하지 않는다.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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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 해외펀드 전환이익도 배당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증권투자회사의 이익 분배와 하위펀드 전환이 배당소득인지 및 수입시기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수입시기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국내송금·재투자 특약이나 환차손익과 관계없고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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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외화표시채권 매도 시 의제원천징수를 계산하는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이자 계산기간 중 외화표시채권 등을 매도할 때 원천징수상당액을 계산하는지 묻는다. 보유기간 이자 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거래 시 계산하지 않는다. 그 세액상당액은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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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킨 외국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외국 알선업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외에서 수출 성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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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공제회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특례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 같은 금융보험업자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열거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해도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대금업자 여부는 거래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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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와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 물었다. 열거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며 대금업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거래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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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 금융지주회사는 원천징수특례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가 원천징수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금융지주회사는 해당 원천징수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은 이자소득 자체만을 기본적인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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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 늦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연지급된 성과상여금의 원천징수와 신고·납부 및 지급조서 제출 방법을 물었다. 2003. 1. 25.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에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급조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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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 외부 연구기금으로 준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외부 연구기금으로 연구소 직원 급여를 줄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급여를 지급하는 의료법인이 원천징수하고 납부한다. 외부기관의 연구기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소득세법상 의료법인이 의무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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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 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내용은 관련 조문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적용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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