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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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허가구역 해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부동산거래관리과-70호(2010.1.18.)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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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신축공동주택이 고급주택이면 감면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동주택이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전용면적과 양도가액이 모두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의 낮은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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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1년 미만 거주한 1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이전에 따른 특례는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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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검인용 이중계약서가 있으면 실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게 작성한 검인계약서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검인 신청이나 신고·등기를 위해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제출했을 뿐이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한 뒤 별도의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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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사업상 이전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1주택을 사업상 형편으로 이전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ㆍ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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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관정시설 대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정시설 등에 지급된 대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그 대가가 부동산이나 영업권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양도소득세는 법에서 정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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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합병·분할한 토지 일부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병한 뒤 분할하여 일부만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기존해석사례 서면5팀-2704, 2007.10.08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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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아파트관리소 명의 부동산 양도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소 명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누가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변경 사유와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관련 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했으며 구체적인 납세의무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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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신축주택 과세특례의 계약금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기간 안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 취득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석은 재산-829호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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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공익사업 조성토지로 보상받아도 대토 감면이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조성토지로 보상받은 경우 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다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재촌·자경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제외 농지가 아니고 농지대토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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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기존주택 재건축 시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재건축한 경우 과세와 재건축주택 취득일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은 과세되며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은 기존주택 취득일로 본다. 나머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관련 1세대 1주택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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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부동산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라고만 제시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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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대토보상이 현금 전환되면 가산액을 내는가? 조세특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을 받은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될 때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은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지만 이자상당가산액은 납부하지 않는다. 공익사업법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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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대토보상이 현금으로 바뀌면 이자상당액도 내나? 조세특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을 받은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될 때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는지 묻는다.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은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지만 이자상당가산액은 내지 않는다. 해당 세액은 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의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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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감면 종합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별 한도와 5개 과세기간 합계 한도를 함께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가운데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과세기간별 초과액과 5개 과세기간 합계액의 초과액을 각각 계산해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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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건설임대주택 합가 후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취득 후 직계비속 세대와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은 합가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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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유학 출국 후 2년이 지나 집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 취학이 필요해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비거주자가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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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아파트관리소 명의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 명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고 대표자는 있으나 이익분배 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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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취득기간 전 잔여주택 계약 시 특례가 배제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잔여주택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조합원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취득기간 경과 후 승인받은 조합원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이 여러 건이면 최초 계약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조합 등이 직접 계약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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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신축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에서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은 같은 법 시행령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제5항과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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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 인테리어 등 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양가액에 포함된 매입가액이나 별도 비용 중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별도 추가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는 시공내역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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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일부 업종만 법인전환해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일부 업종만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업종을 개인사업으로 계속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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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2010년 양도 후 예정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이후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예정신고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 1과 2의 나머지 사항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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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증여받은 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에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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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 부모가 경작한 아들 농지도 자경농지로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소유 농지를 부모가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부모가 경작한 아들 소유 농지는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경작은 소유자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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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 분배받은 농지는 8년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농지의 8년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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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 매매거래확인서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작성한 매매거래확인서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확인되면 해당 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회답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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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 폐업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세액은 잔존재화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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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화재로 한 주택이 소실되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이후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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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 봉양 합가 후 3주택이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신규주택 취득으로 3주택·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 과세와 공제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이상 주택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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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 별도 계약금액은 건물대가인가 영업권대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계약서의 금액이 토지·건물 대가인지 영업권 대가인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금액의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별도 평가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영업권 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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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한 필지의 주택 2동을 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 겸용주택 2동이 있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보지만 별도 주거공간이면 그렇지 않다. 2세대 이상이 각각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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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 비영리사단법인 전환도 양도세 이월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넘겨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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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 분양아파트 추가 공사비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 관련 비용과 소유자가 별도로 지출한 추가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양가액에 포함된 매입가액은 산입하고, 별도 추가비용은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할 때만 산입한다. 별도 추가비용의 해당 여부는 시공내역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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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 직전사업연도 말 중소기업이면 주식 세율은?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율을 묻는다. 주식발행법인이 그 시점에 중소기업이면 「소득세법」상 10% 세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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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 과세이연 후 비거주자가 되어도 혜택이 유지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현물출자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바뀐 경우 과세이연 유지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된 뒤에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 주소와 1년 이상 거소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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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 상속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해 3주택이 된 세대의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양도 순서별 과세를 물었다. C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거나 그 후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상속받은 B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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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 이월과세 신청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기한을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받는다. 예정신고를 포함하며 새 법인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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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 해외 거주 후 입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주자가 입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국내 주소 등 거주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직업·가족·자산 상태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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