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
기존 임차인에게 준 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철거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며 기존에 해당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던 임차인에게 명도 협조 및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보상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 2019.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목적의 건물 취득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손실보상금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용자산이나 영업권의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02
조미 염장액을 넣은 계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진공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9.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넣고 진공포장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닭의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사용한 경우이다.
1,103
기한 후 수정세금계산서에도 가산세가 붙나? 본건 리스거래에 대하여 당초 차량판매회사가 공급받는 자를 리스회사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경과된 후에 공급받는 자를 리스이용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
부가가치세 여신전문금융업법 2019.07.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거래의 공급받는 자를 정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후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리스회사가 산 차량을 리스이용자에게 공급하고 차량판매회사가 직접 인도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4
주식취득 금융자문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 확장목적으로 타법인 주식취득과 관련된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확장을 위한 타법인 주식취득 관련 금융자문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 확장을 통해 시장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받은 금융자문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5
주한미군 기지 오염정화 기술용역은 영세율인가? 주한미군 기지의 반환 전에 오염을 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가 한국환경공단에 환경오염정화사업을 위탁하고 국방부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로서 국내 건설사가 환경오염정화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영세율
부가가치세 - 2019.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 예정인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오염정화 기술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국내 건설사가 한국환경공단에 제공하는 해당 기술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방부가 사업을 위탁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1,106
공급받는 자 수정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한 국유사업자 명의로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
부가가치세 - 2019.07.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 위탁개발 용역의 공급받는 자를 수정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총괄사업장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사가 업무 총괄 장소를 별도 등록하고 당초 공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경우여야 한다.
1,107
장례식 음식에 딸린 용기와 음료도 면세인가?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1회용기, 음료, 주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례식장 음식용역에 부수된 1회용기ㆍ음료ㆍ주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는 면세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장례식장을 찾은 문상객에게 음식용역과 함께 거래 관행상 제공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8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어떤 부가가치세에 미치나? 수탁자가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은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2018.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된 부가가치세등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과 관련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일정 요건에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으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대상은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해 2018.1.1. 이후 공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9
회생채권 조기변제 할인금도 대손공제되나?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분할 변제하여야 할 채권을 조기변제하는 경우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은 채권자의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상 분할변제 채권을 조기변제하며 생긴 할인금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년 분할채무를 조기에 변제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0
특약매입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제조업자가 대리점주와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에 상품을 납품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판매되지 않는 제품은 반품받기로 한 경우로서 쟁점 거래를 매매거래로 보아 대리점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6.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약점 계약에 따른 상품 납품을 매매로 보아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 인도 시점을 공급시기로 하고 대리점에서 받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1
소유권이전조건부 용선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선박투자회사가 선박을 국내 용선사에 금융리스 방식으로 선체용선 하기로 하는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최종 용선료 지급시 선박의 소유권이 용선사에게 이전되는 등 거래의 실질이 선박의 장기할부판매에
부가가치세 - 2019.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의 용선료에 대한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거래의 실질이 선박의 장기할부판매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선료를 2회 이상 분할하고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면 각 용선료 약정일이 공급시기다.
1,112
국가어항관리 위탁수수료는 용역의 공급가액인가? 공단이 국가와 체결한「국가어항관리사업 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국가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가어항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받는 경우 해당 위탁수수료가 국가어항관리업무 대행용역대가에 해당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어항관리 위탁사업에서 받은 사업비 중 부가가치세상 용역대가가 무엇인지 물었다. 국가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대행한 경우 위탁수수료가 국가에 제공한 대행용역의 대가이다. 국가의 사전승인, 사업비 잔액 반납 및 총 지출금액의 10% 이내인 위탁수수료 등의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3
도립공원 야영장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지방치단체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도립공원 내에 야영장을 조성ㆍ운영하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공원 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자연공원법 2019.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도립공원 야영장을 운영하며 받는 시설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공원 운영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야영장 조성·운영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14
신고한 비인가대안학교 교육은 면세되나? 조례에 따라 설립을 신고한 비인가대안학교가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조례에 따라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질적인 지도ㆍ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9.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에 따라 설립 신고한 비인가대안학교의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관해 지자체의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지 않으면 면세되지 않는다. 실질적 지도·감독 여부는 조례 개정내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1,115
건물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축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되, 해당 과세기간 중 과ㆍ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고 예정면적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06.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신축 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할 때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가액과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없으면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순서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6
소프트웨어를 실비로 공급하면 면세되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민간단체등에게서 받은 대가가 실비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대가가 실비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7
카드 발급 유도 수수료는 부가세 면세인가? 보험대리점이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신용카드사의 특정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해당 신용카드사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이 신용카드사에서 받는 카드 발급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험대리점이 특정 신용카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8
과세사업용 선박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할 선박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제3자에게 판매하려는 수입을 제외하고 과세사업용 선박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선박 해당 여부는 선박법의 정의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9
총괄납부 미신청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 사업자가 분할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총괄납부 신청서 제출 없이 지점(제조장) 매출에 대하여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한 경우 지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
부가가치세 - 2019.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총괄납부 신청 없이 지점 공급분을 본점 명의로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지점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120
직접 수행한 지구조성공사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용역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그 대가, 금전과 금전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전합의된 경우에는 사
부가가치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01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조성 공사를 직접 수행하고 총사업비를 현금으로 받을 때 공급가액을 물었다. 지구조성 공사용역의 공급가액은 지구조성비 제안금액이다. 사업비 분담금은 현금으로 내고 조성공사 완료 후 총사업비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1
선도계약 고정가격 수출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원자재 가격변동 위험 회피를 위하여 금융기관과 선도계약을 체결하여 원자재 수입가격과 선도계약상 고정가격 차액을 정산ㆍ수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입 원자재 중 일부를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선도계약상 고정가격으
부가가치세 - 2019.06.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도계약상 고정가격으로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원자재를 공급할 때 공급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대가가 공급가액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이면 시가를 적용하며 가산 수수료의 적정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1,122
노무출자 동업자를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동산을 공동소유한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부동산 소유지분이 없는 타인이 노무를 출자하여 손익에 대한 분배방법을 정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노무출자자를 추가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성원과 출자지분이 변경되므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실질적 노무출자와 그 필요성 등 분배비율을 달리 정할 사정의 적정성은 사실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3
휴업 중 건물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6.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 중 발생한 건물 유지·보수비와 관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일반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법정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공제된다. 휴업·폐업 구분과 과세사업 관련성은 재개의사와 유지·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4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대가를 선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대가 일부를 미리 지급했다면 지급과 발급의 과세기간이 달라도 공제할 수 있으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공제되지 않는다. 거래의 공급시기가 도래해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125
공동수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약정에 따라 구성원이 업무를 나눠 수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갑과 을이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발급한다. 갑이 대가를 받아 용역별로 배분하면 을은 갑에게 발급하고 갑은 사업시행자에게 일괄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26
사은금 지급대행액은 수탁자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인터넷가입 유치업자가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사은금의 지급대행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해당 사은금을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은금은 수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위탁자가 지급할 사은금을 수
부가가치세 - 2019.06.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가입고객 사은금의 지급대행 시 수탁자의 공급가액 산정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급하면 포함하고 단순 지급대행이면 제외한다. 어느 경우인지는 계약과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27
사은금 지급대행액은 수탁자 공급가액인가? 인터넷가입 유치업자가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사은금의 지급대행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해당 사은금을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은금은 수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위탁자가 지급할 사은금을 수
부가가치세 - 2019.06.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가입고객에게 지급하는 사은금의 지급대행액이 수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급하면 포함하고 단순 지급대행이면 제외한다. 지급의 성격은 계약과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28
온라인 강의와 단말기는 함께 면세되는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온라인 강의등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온라인 강의 등을 수강할 수 있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가가치세 평생교육법 201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온라인 강의와 함께 공급하는 단말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운영규칙에 따른 온라인 강의는 면세지만 독립 활용 가능한 단말기는 과세된다. 온라인 강의와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제공해도 각각 면세와 과세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9
국외 이동 재화의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나? 국내 반입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하여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9.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이동하는 재화의 선하증권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자들 사이의 해당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물품이 국외사업자 A에게서 국외사업자 B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이다.
1,130
이동업무용 승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자동차관리법」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자동차안전검사증)받아 제작ㆍ등록한 승합자동차(이동업무차량)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구입ㆍ임차ㆍ유지에
부가가치세 자동차관리법 201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제작·등록된 이동업무용 승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인받아 제작·등록한 승합자동차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1
승합 이동업무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자동차관리법」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자동차안전검사증)받아 제작ㆍ등록한 승합자동차(이동업무차량)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구입ㆍ임차ㆍ유지에
부가가치세 자동차관리법 201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제작·등록한 승합자동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 아니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인받아 제작·등록한 특수목적용 이동업무차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2
담보신탁 부동산 매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위탁자에게 수익권 가압류 등 제한권리 사항이 존재하여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소유권이전을 위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
부가가치세 - 2019.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별도 계약으로 담보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다. 우선수익자 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만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결론이다.
1,133
포인트 전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온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보유한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고객의 전환신청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고객수수료로 차감하고 그 중 일부를 다른
부가가치세 - 2019.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포인트를 다른 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며 차감·지급하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객수수료 차감과 그 일부인 전환수수료 지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기 가맹점 포인트를 제휴계약을 맺은 다른 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134
파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파산선고 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자산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폐업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후 계속사업 중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폐업 시 잔존재화 처리를 물었다. 실질적 폐업 전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분 외에는 공제된다. 포기 자산의 관리처분권이 법인에 회복된 뒤 폐업하면 남은 재화의 부가가치세를 법인이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5
정부보조금은 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쟁점사업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사업비(지방비, 민간투자금, 정부보조금)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사업비 전체금액이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협약서상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원사업의 사업비에 포함된 정부보조금이 용역 대가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부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전액은 용역공급 대가이며, 협약서에 부가가치세 미포함 등으로 표시된 사업비는 공급가액이다. 사업 결과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사업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6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는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에서 “을”로의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 간 계약에서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할 때 과세와 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계산서를 발급한다. 갑은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을에게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7
여행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나?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가 부담할 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의 구분없이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
부가가치세 - 201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자 부담비용과 알선수수료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대가 전액, 각각 구분하면 알선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된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1,138
부인권으로 반환한 매출금도 대손공제되나요? 사업자가 거래처의 파산선고 전에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거래처의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부인의 청구를 하고 회생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일부 금액을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한 경우로서 배당절차에서 사
부가가치세 - 201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한 외상매출금 일부를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면 반환금액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이다. 파산관재인의 부인 청구와 회생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반환한 경우여야 한다.
1,139
지장물 이설비 지급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산단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받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 내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소유자의 지장물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9.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장물 소유자에게 지급한 이설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의 지장물 이설공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은 시행자가 법률에 따라 이설을 요청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1,140
국외 제공 결제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사업자가 대만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부가가치세 - 2019.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만법인에 포인트 결제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내용, 용역 수행상황과 국외 수행 용역의 부수성 여부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1,141
개선된 파우치 포장김치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단순가공식료품인 김치가 그 성질상 용기없이는 운반이 불가능하고 질의의 포장이 면세재화인 김치의 운반 또는 보관상의 편리를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면 해당 포장김치는 면세되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잡이형 이중지퍼·부분실링 파우치로 개선한 포장김치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포장이 운반이나 보관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새로운 포장김치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저장·유통기한 연장이나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포장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2
단말기 쿠폰 할인액은 에누리인가?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고객 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이 대리점에 단말기 할인쿠폰을 제시한 경우 단말기 출고가, 단말기 소비자가를 각각 인하하기로 한 경우로서 고객이 할인쿠폰을 제시하면서 단말기를 할인구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른 단말기 쿠폰 할인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쿠폰할인액은 신청법인과 대리점의 단말기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않는다. 고객 결제액과 대리점 출고가에서 같은 할인액을 차감하기로 사전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3
골드뱅킹 거래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고객이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가입자가 출금 요청시 국제 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는 골드뱅킹(금 계좌거래 상품)은 증권의 매매에 해당하여 부가
부가가치세 - 2019.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화를 금으로 적립하고 다시 원화로 출금하는 금융상품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거래는 증권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 금융상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1,144
산지농협에 제공한 농산물 물류용역은 면세되는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산지농협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여 도시농협 등에 판매하는 경우로서 산지농협에 농산물의 창고 입고 및 상ㆍ하차용역 등 물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9.05.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경제지주회사 자회사가 산지농협에 제공한 농산물 물류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농산물의 창고 입고와 상·하차용역 등 해당 물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회사가 산지농협에서 농산물을 구매해 도시농협 등에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5
물적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회생법인이 자산(토지, 건물등)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을 해지한 후 해당 자산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시키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게
부가가치세 - 2019.05.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법인이 물적분할로 신설법인에 승계한 자산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기준을 차례로 적용해 계산한다. 등기 후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평가 목적·경위와 객관적 교환가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146
산림 지도·교육·치유 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인가? 산림복지법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산림과 관련된 지도ㆍ교육ㆍ치유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 201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복지전문업자가 제공하는 산림 지도·교육·치유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없다면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림복지전문업 등록만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1,147
공동훈련센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공동훈련센터 지정을 받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훈련센터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면세 여부와 증명서류 발급을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사업주에게 계산서, 최종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8
공공준주택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지방공사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공준주택을 건설,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준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공공주택 특별법 201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공준주택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공공준주택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9
국외 건설장비 임대용역은 영세율인가? 임대차계약 당시 국외에 소재한 자신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국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당자산의 운영·유지·관리업무 포함)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불문하고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장비를 현지에서 임대하는 용역이 국외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외 소재 건설장비의 유지·관리·임대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해당 장비를 국외에서 사용하도록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0
잡초 성장억제용 고정덮개는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 사업자가 고추 모종을 심은 유공을 덮어 잡초 등의 성장을 억제하는 고정덮개를 발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초 성장억제용 고정덮개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해당 고정덮개는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 특례규정 및 [별표5]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