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차인에게 준 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19회신일 2019.07.2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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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 임차인에게 준 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7.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7.22

재화·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손실보상금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철거 목적의 건물 취득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손실보상금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용자산이나 영업권의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주거용건물 신축판매업자가 철거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였다. 음식점업을 하던 기존 임차인에게 명도 협조와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철거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며 기존에 해당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던 임차인에게 명도 협조 및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보상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901

본문(원문)

사업자가 비주거용건물 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철거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며 기존에 해당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임차인에게 명도 협조 및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보상금(이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로서 해당 보상금이 사업용자산이나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해당 보상금이 사업용자산이나 영업권에 대한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철거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한 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명도 협조 및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보상금이 사업용자산이나 영업권의 대가가 아니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이면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해당 보상금이 사업용자산이나 영업권의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0서0155 심판결정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19 (2019.07.22 회신), "기존 임차인에게 준 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710)
원 제목: 건물의 신규취득자가 기존임차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