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본점경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25회신일 1992.01.20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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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본점경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20

공통비용은 고시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배부한 금액을, 국내사업장만을 위한 직접비용은 전액을 손금산입한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본점경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공통비용은 고시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배부한 금액을, 국내사업장만을 위한 직접비용은 전액을 손금산입한다. 직접비용은 오로지 국내사업장의 사업을 위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본점경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본점경비 중 공통비용은 국내사업장에 배부계산된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본점경비 중 국내사업장 사업만을 위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직접비용은 전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본점경비를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본점경비 중 공통비용은 국세청고시 제89-60호(외국기업의 과세소득 계산상 관련점 경비 배부방법)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배부계산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본점경비 중 오로지 국내사업장의 사업만을 위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직접비용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본점경비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본점경비 중 공통비용은 국세청고시 제89-60호(외국기업의 과세소득 계산상 관련점 경비 배부방법)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배부계산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본점경비 중 오로지 국내사업장의 사업만을 위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직접비용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3서0740 심판결정
1993.07.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일22601-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25 (<time datetime="1992-01-20">1992.01.20</time> 회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본점경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29)
원 제목: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본점경비의 손금산입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