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장부의 비치·기장은 효력이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4회신일 1992.01.2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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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21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전자계산 조직에 의한 장부의 비치와 기장이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시된 규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8-1-1…62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표식 또는 카드식에 의한 장부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 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적법한 장부로 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전자계산 조직에 의한 장부의 비치 및 기장의 효력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8-1-1…6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자계산 조직에 의한 장부의 비치 및 기장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답

전자계산 조직에 의한 장부의 비치 및 기장의 효력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8-1-1…6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4 (<time datetime="1992-01-21">1992.01.21</time> 회신), "전산 장부의 비치·기장은 효력이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29)
원 제목: 전자계산 조직에 의한 장부의 비치 및 기장의 효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