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농지와 기타재산의 증여 시기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72회신일 1992.01.2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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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21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제시된 재무부 예규를 참조해야 한다.

면제대상 농지와 기타재산을 함께 또는 다른 시기에 증여받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제시된 재무부 예규를 참조해야 한다. 시기를 달리해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1조의 3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기타재산을 동시에 증여받거나 시기를 달리해 증여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 8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기타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별첨 재무부 예규(재산22601-836, 1991.06.22) 사본을 참조하시고,

2. 면제대상 농지와 기타재산을 시기를 달리하여 증여받은 때에는 상속세법 제31조의 3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기타재산을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해 증여받으면 증여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 8에 따른 면제대상 농지와 기타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재무부 예규 재산22601-836(1991.06.22)을 참조합니다.

2. 면제대상 농지와 기타재산을 시기를 달리하여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1조의 3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22601-836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72 (<time datetime="1992-01-21">1992.01.21</time> 회신), "면제 농지와 기타재산의 증여 시기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71)
원 제목: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기타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액 계산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