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질의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과 특정 지역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대상 토지가 주택 또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가 제시되었다.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부속토지에서 주택의 바닥면적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부속토지의 면적계산은 주택의 주위에 경계가 없는 경우 및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에 한함

1.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귀 질의 대상토지의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당해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적용대상 지역인지 여부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재산세과에 구체적인 현황을 제시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한하며, 이 경우 주택의 바닥면적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면적을 계산하는 경우로는 주택의 주위에 경계가 없는 경우 및 동조 제3항의 경우에 한합니다.

3. 귀 질의 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그판정을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토지의 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질의

주택 또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면적 계산방법.

회답

1. 질의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적용대상 지역인지가 분명하지 않아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2. 주택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한한다. 주택 바닥면적으로 제외 면적을 계산하는 경우는 주택 주위에 경계가 없는 경우 및 같은 조 제3항의 경우에 한한다.

3.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같은 호 나목에 따라 판정할 때 적용하는 토지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한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45 (<time datetime="1992-01-18">1992.01.18</time> 회신), "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