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401
재취득한 회사채의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주간사회사와 인수단이 발행 총액을 인수하여 매출하는 조건으로 회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를 취득하여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유가증권 처분 손으로 처리함
법인세 - 1992.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법인이 인수·매출 조건으로 발행한 회사채를 취득해 처분한 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손실은 유가증권처분손으로 처리한다. 주간사회사와 인수단이 발행 총액을 인수하여 매출하는 조건으로 발행한 회사채에 관한 결론이다.
113,402
세율 인하 주류의 동일 제조장 환입은 환입사유인가? 91.7.1부터 주세율이 인하된 주류가 동일 제조장에 환입되는 경우는 환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1992.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세율이 인하된 주류가 동일 제조장에 환입될 때 법정 환입사유인지 물었다. 1991.7.1부터 세율이 인하된 주류의 해당 환입은 환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세법 제27조제1항의 환입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403
융자금 상계 후 주택 비과세 기산일은? 주택은행의 융자금이 입주금과 상계되어 잔금에 충당된 날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은행 융자금과 입주금을 상계한 경우 양도·취득시기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날부터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3,404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고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원칙과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받는 신고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계약서를 첨부해 기한 내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취득 및 양도 관련 매매계약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첨부해야 한다.
113,405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1주택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자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과 무신고 시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외에는 과세되며, 무신고 시 기준시가로 차익을 정한다.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ㆍ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406
면세포기 후 미가공수산물 공급 시 계산서는? 면세포기 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가공되지 아니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미가공수산물을 공급할 때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해당 수산물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상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에 따른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407
여러 토지가 수용되면 감면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의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별・과세기간별로 동법 제57조 내지 제60조, 제62조 제67조의4 및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양도소득세 - 1992.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토지가 서로 다른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판정을 물었다. 거주자별·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408
자동차정비사업장은 특별부가세상 공장인가?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정비사업장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2.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 법인이 이전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자동차정비사업장은 해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규정의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시된 공장 해당 여부를 전제로 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409
신탁이익의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신탁의 수익에 대한 수익실현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8...1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공제시기에 대하여는 같은 법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4-3-2
법인세 - 1992.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식목적금전신탁의 수익실현시기와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약관과 법인의 사업연도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수익실현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공제시기는 같은 법시행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13,410
기간별 원천징수세율이 다르면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0.12.31 이전에 발행되어 만기일이 1991.01.01이후인 채권 또는 증권을 1990.12.31 이전에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만기일까지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이자발생기간에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2.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발생기간별 원천징수세율이 다를 때 법인세 신고상 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원천징수세율별로 각기 법인세법시행령의 산식을 적용한다. 1990.12.31 이전 발행·취득 후 1991.01.01 이후 만기인 채권 또는 증권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411
합리화 대상자산의 양도시기와 연부조건은? 산업합리화 기준에 의한 처분대상자산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연부조건부 양도라함은 연불조건에 의한 양도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른 처분대상자산의 양도시기와 연부조건부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연부조건부 양도는 연불조건에 따른 양도를 말한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412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도 수정신고로 인정되나?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한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과세표준 수정신고로 볼 수 없으나, 정부 경정조사등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법인세에 조세특례의 적용받을 수 있음
국세기본 - 1992.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한 신고의 효력과 추가 법인세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한 후 신고는 과세표준 수정신고가 아니지만 추가 법인세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413
공공시설을 직할시에 무상귀속하면 세제 혜택이 있는가?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이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등에 귀속되고, 그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내의 재산을 국가등으로부터 양도하는 경우 동 공공시설의 국가 귀속은 대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2.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공공시설을 국가 등에 귀속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와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귀속은 감면대상 토지 등의 양도로 볼 수 없고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 등으로부터 설치비용 상당 범위의 재산을 양도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414
유예기간이 지난 나대지도 업무용으로 인정되나? 기타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가 기간이 경과되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신청 없이 기간이 지난 토지에 비업무용 제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간 경과로 이미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토지에는 해당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가 시행규칙상 기간을 경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415
이사와 상속으로 3주택이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에 의하여 또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 1992.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주택과 상속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지만, 질의 사례는 과세된다. 아파트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6월이며,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13,416
원천징수의무자가 없을 때 영수증은 어떻게 받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고 세무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지급조서)을 제출할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을 교부할 수 있음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2.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의 행방불명과 관련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등 여러 사항을 물었다. 연말정산 후 세무서에 영수증이나 지급조서를 제출했다면 근로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가공 필요경비가 확인되면 재조사결정할 수 있고 월별 집계표만으로는 소득자별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3,417
도로구역 결정고시 후 토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소유하던 토지 등이 건설부장관의 도로구역의 결정고시일 이후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조세특례 도로법 1992.0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구역 결정고시일 이후 소유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결정고시일 이후 양도되는 토지 등은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수용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113,418
법인 지점 소재지를 원천징수 납세지로 할 수 있는가? 법인의 원천징수납세지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업소의 소재지이며,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법인의 지점, 영업소, 기타사업장 소재지를 원천징수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2.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지점·영업소·기타사업장 소재지를 원천징수 납세지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비슷한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985, 1988.04.07 회신문을 제시한다.
113,419
무주택근로자공제 요건에 해당하나? 당해 년 도의 총급여액이 1천200만 원 이하인 세대주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소득자로서 본인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고 과세기간 중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무주택근로
소득세 - 1992.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자의 상황이 무주택근로자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2447, 1991.12.23이다.
113,420
일본법인의 설비판매·기술감리대가는 어디서 내나? 국내사업장 있는 일본법인 본점이 국내에 제조설비 판매와 제조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한 기술감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국내원천사업소득에 대해 당해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2.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제조설비 판매와 기술감리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 방법을 물었다. 그 거래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사업소득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일본법인 본점이 제조설비 판매와 해당 설비 설치공사의 기술감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다.
113,421
재고차이 간주매출은 상속가액에 산입하나? 피상속인인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결정과정에서 재고차이가 발생하여 이를 매출로 간주한 경우 그 간주매출분이 사실상 피상속인인 개인 사업자가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업자의 재고차이를 매출로 간주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간주매출분을 피상속인이 사실상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가공자산 조작, 재고자산의 고의 누락 또는 유출 등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422
토지수용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5…17 의 규정에 의하되, 동 통칙에 정하여 지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가된 부분에 상당하는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세 - 199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과정에서 공탁이나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첨부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434, 1991.05.29가 제시되었다.
113,423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따른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일01254-2023, 1990.10.22를 참조하도록 했다.
113,424
전근으로 다른 지역에 가면 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199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113,425
교육청에 양도한 사업부지는 세액감면되나?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사업용 부지 일부를 교육청에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할 회신문은 재산01254-442이며 회신일은 1991.02.19이다.
113,426
재개발 이주로 3년 미거주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에서 3
양도소득세 - 199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으로 이주해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번호와 회신일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113,427
임야 두 필지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두 필지의 매도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91, 1990.03.21.을 제시했다.
113,428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소득세 - 199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원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3,429
1세대 1주택 양도 시 세금이 면제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846, 1991.07.01 회신문이다.
113,430
협의분할 상속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특정상속인 1인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날 특정상속인에게 이전한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같은 날 특정상속인에게 이전하여 사실상 협의분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431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납세의무자가 신고서 또는 상속재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 제출일 등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신고 상속재산 평가 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이다.
113,432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한 채를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3,433
한 울타리의 여러 주택을 팔면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귀 질의의 경우 한울타리 안에 있는 수개의 주택건물 중 한 채의 건물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다른 주택 건물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의 여러 주택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153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비과세 요건이나 대상 토지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113,434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가? 교통유발 부담금은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산입 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낸 교통유발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공과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435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교통유발 부담금은 법인세과세표준 계산 시에 손금 불 산입 항목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유발부담금이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손금불산입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436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면적으로 산정하는가?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13,437
미준공 건축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가?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진행주이라 하더라도 당해 건축물이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사 중인 건축물과 부수토지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이 준공되지 않았다면 건축물과 부수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13,438
거주이전 목적의 두 주택은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의 종전주택은
양도소득세 - 199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이전·양도하고 종전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동일 쟁점에 관한 재일01254-134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113,439
세대원 상속주택 양도 시 과세되는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한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
양도소득세 - 199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에서 세대원 사망으로 다른 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982, 1991.04.16 회신문을 제시한다.
113,440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하여 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양도소득세 - 199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해당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429, 1991.05.29 회신문이 첨부됐다.
113,441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1주택이 면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13,442
1976년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76.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년 이전 취득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를 1989년에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197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부칙 해당 규정에 따른다. 이는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113,443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도 유증가액에 포함되나?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법 상 ‘유증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이 법상 유증의 가액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은 해당 유증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유증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444
백화점 코너매장은 별도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제조업자가 백화점・쇼핑센터 내부의 코너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코너매장은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 - 1991.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백화점·쇼핑센터 코너매장을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경영권으로 독립 운영하는 코너매장은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한다. 상품 구입·관리·판매행위를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수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113,445
정보이용 대가도 전화세 과세표준인가? 전화세의 과세표준은 전화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정보이용에 대한 대가는 전화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1.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사용이 아닌 정보이용 대가가 전화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보이용에 대한 대가는 전화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화세 과세표준은 전화세법이 규정한 전화사용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전화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2001년 폐지
113,446
일본 연예법인의 국내 공연 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일본법인 소속 연예인이 국내에서 연예활동을 하고 그 대가를 동 법인이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며 동 법인이 국내에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 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1.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속 연예인의 국내 연예활동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며 고정된 장소가 없으면 분리과세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별도로 지급하는 항공료와 체재비도 용역대가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447
연불조건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인이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연불지급조건으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자상당액이 당초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의 연불지급조건에 따라 매매계약과 동시 확정된 경우에
원천징수 - 1991.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인수대금의 연불지급조건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매매계약과 동시에 확정됐다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이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113,448
외국인투자기업 주식 거래가액은 부당한가? 비상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의 거래가액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거래하면 부당한 거래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449
장부와 증빙이 없으면 법인소득을 추계결정하는가?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장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허위인 때에는 추계결정하며, 추계결정된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 상여처분하며, 천재지변 등의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1991.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의 기장 사실과 증빙이 없을 때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를 요청했고, 질의2와 질의3은 장부 등이 없거나 미비·허위이면 추계결정한다고 답했다.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13,450
신고에서 원천징수 이자소득을 어떻게 조정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그 일부를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 포함된 이자소득은 손금산입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손금산입 란에 기재하고 기타로 처분하여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일부 원천징수 이자소득만 합산 신고할 때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당기순이익에 포함된 해당 이자소득을 손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해 신고한다. 세액조정계산서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손금산입 관련 란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