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의 실제 농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37회신일 1992.01.1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거지역의 실제 농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17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할 뿐 적용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주거지역에 편입됐지만 사실상 농지인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할 뿐 적용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902, 1991.09.16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일01254-2902, 1991.09.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902, 1991.09.16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902, 1991.09.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2902 직장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면 환급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37 (<time datetime="1992-01-17">1992.01.17</time> 회신), "주거지역의 실제 농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344)
원 제목: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