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351
재개발로 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팔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불량주택재개발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2개의 주택을 분양받아 그중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구 토지소유자가 관리처분으로 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926을 참조하도록 했다.
113,352
배우자 주택을 상속받은 2주택자는 비과세되나?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써 처의 사망으로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
양도소득세 - 1992.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배우자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13,353
미등기 건물의 부수토지도 장기보유 공제되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경우에도 그 부수토지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의 공제가 배제되더라도 요건을 갖춘 부수토지는 공제할 수 있다. 부수토지가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354
농어촌 밖에 본점을 둔 창업법인도 특례를 받나?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본점을 설립하여 창업한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 1992.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 이외 지역에 본점을 설립한 창업법인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 특례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355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보다 크면 세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113,356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관련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대상은 해당 공장용으로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생긴 소득이다.
113,357
1990년 8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
양도소득세 - 1992.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준시가는 199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한다.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는 산식을 적용한다.
113,358
재개발 시행자에게 양도 후 받은 토지는 환지인가? 도시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받은 자산의 성격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 핵심이다.
113,359
주식인수비율을 초과해 인수한 채무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합리화 기준에 의거 산업합리화 지정법인의 채무액을 인수함에 있어 지정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채무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지정법인의 주식인수비율을 초과해 인수한 채무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식인수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채무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합리화 기준에 따라 산업합리화 지정법인의 채무액을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360
재평가를 취소하면 어떤 신고와 환급 절차를 거치나? 재평가를 취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평가취소의결을 한 의사록사본등 취소사실을 알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취소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취소의 방법과 세액 환급, 가산세 및 합병 시 의무승계를 물었다. 취소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취소 의사표시 서류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재평가세액은 환급한다. 법인세 가산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하며 소멸법인의 상장의무 등은 합병법인에 승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361
수증자산으로 갚은 차입금은 익금에서 빠지나? 귀 질의의 경우 합리화지정기업이 합리화기준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당해법인의 채무상환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의 출자자등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중 채무상환에 충당한 금액만이 동법 제46의2 제5항에 의거
법인세 - 1992.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산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차입금을 상환할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충당한 금액만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합리화지정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이다.
113,362
승계한 고정자산도 투자준비금 계산에 넣나? 중소기업투자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범위액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사업용 자산 가액은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승계 취득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중소기업투자준비금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기준이 되는 사업용자산가액은 사업용자산의 장부가액이다. 그 장부가액에는 승계취득한 자산의 장부가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363
공공사업 착수는 어느 시점을 뜻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착수라 함은 유형적인 힘을 가하여 형태및 형질을 변경시키는 인위적인 행위가 개시된 때로서, 설계, 자재구입등 예비적준비와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때를 포
조세특례 - 1992.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감면에서 공공사업시행자의 공공사업 착수 개념을 물었다. 착수는 유형적인 힘으로 형태와 형질을 바꾸는 인위적 행위가 개시된 때다. 설계·자재구입 같은 예비적 준비와 단순한 부지조성 정지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364
공증서만으로 무상취득 사실이 확인되는가? 소유권이전등기일전에 사실상 무상으로 받았는지의 여부는 공증인의 공증서뿐만 아니라 법인세 등의 신고내용과 취득에 따른 제세공과금의 부담사실, 기타 사용현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 1992.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에 대한 공증인의 공증서로 등기 전 사실상 무상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증서만으로 정하지 않고 신고내용과 제세공과금 부담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사실상 무상으로 받았는지 여부이다.
113,365
사업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사업별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관할세무서에 문의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구조와 용도에 따라 관련 규정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366
장관 확인가액의 외국인투자기업 주식거래는 부당한가? 비상장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증여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거래할 때 부당거래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볼 수 없어 관련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자도입법시행령과 통법시행규칙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367
업종전환 공장 양도 시 어떤 감면을 받나? 가동공장을 양도함에 있어 동법 제45조의2의 규정과 제67조의13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는 동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는 두 규정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2.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전환을 위해 가동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두 규정에 동시에 해당하면 법인세는 제45조의2를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두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전환이 법정 사업전환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시행령 제3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동시행령 제4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동시행령 제67의13조 (자동 해소 실패)
113,368
골프회원권 취득 기부금은 부대비용인가?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골프회원권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기부금이 취득부대비용인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골프회원권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회신은 법인22601-1397, 1989.04.18의 기존 내용을 제시했다.
113,369
사원용 임대주택 보증금은 간주익금인가? 법인이 주택을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한 사원용 주택이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이 임대하는 주택과 규정된 부속토지는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러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 사업별 구분경리하되 의무가 없으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3,370
국민연금기금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관리 운영하는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공단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371
주택을 점포로 바꾸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주택으로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점포 등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당해 주택 취득시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을 점포 등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주택으로 취득한 뒤 점포 등으로 용도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113,372
연고권 취득 농지의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므로 연고권취득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경작기
양도소득세 - 1992.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고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3,373
8년 자경농지의 거주지역과 적용 세율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의 농지 범위와 농지소재지 및 적용 세율을 묻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농지소재지는 열거된 행정구역이나 농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이며 세율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374
농업을 위해 이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 영위를 위한 이전이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되, 실제 농업 영위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농지소유상황과 경작실태 등을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113,375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미등기로 전매, 부동산의 투기거래를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 행위의 위반여부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미등기로 전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법규를 위반했는지는 거래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376
발생한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나?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대 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 손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을 결산조정이 아닌 신고조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은 발생한 대손금을 기존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해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377
종교단체에 나대지를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단법인 한국개신교협의회 소속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에 나대지를 무상 기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손금산입 대상 단체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자산가액은 제공 당시 시가에 따른다.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378
기숙사 건설용지 양도세는 어떤 경우 환급되는가? 제조업, 광업,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 소속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매수한 자가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기숙사를 건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하는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2.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기숙사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 요건을 물었다. 매수인이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기숙사를 건축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한다. 매수인은 제조업·광업·운수업을 영위하며 소속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건축하는 내국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13,379
근무 때문에 이사하면 집을 팔 때 세금을 내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형편으로 이사하여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해야 한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113,380
근무상 이사로 거주·보유기간이 부족해도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타시 등으로 퇴거함으로서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양도소득세 - 1992.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이사해 거주·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무처 장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으로 근무상 퇴거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113,381
구공장 양도 후 언제까지 신공장 사업을 시작해야 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 사업개시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사업개시해야 면제된다. 질의 사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감면이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382
철거 후 양도한 토지도 국민주택 감면되나?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 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2.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철거한 뒤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철거하고 멸실등기 후 양도하면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383
부양하던 손자도 미성년자공제를 받나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당시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손자의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여부는 부모가 무능력자인지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조사하여
상속증여세 - 1992.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양하던 손자가 미성년자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이다. 부모가 생존한 손자의 경우 부모의 무능력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384
카드매출 수수료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구체적 거래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의 것으로 하는 것이며, 그 귀속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여부 및 판매부대비용해당여부는 사실 판단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회사에 지급한 신용카드수수료의 손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익금·손금은 사회통념, 상관행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전약정 등이 불분명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판매부대비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385
이혼 위자료와 대물지급은 어떻게 과세되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고, 위자료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 및 과세대상 자산을 대신 지급한 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지만 과세대상 자산을 대신 지급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위자료에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386
전기수리공 등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형태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보선전공(85560), 보일러화부(96930), 냉동시설조작공(96970)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규정이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료품 제조장의 전기수리공 등이 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작업이 지정된 직종에 해당하면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실제 수행하는 작업형태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직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387
현물출자 자본재 취득가액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는가? 사업?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함
법인세 - 1992.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가가 현물출자한 자본재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재무부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적용 환율이나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3,388
주택신축용으로 사용 중인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하여 사용 중인 임야, 전답 등의 토지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목적에 사용 중인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해 사용 중인 임야·전답 등은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 1-1) 및 2는 면밀히 검토 중이고 질의 1-2)에 대해서만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13,389
신탁이익 대체입금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 지급한 것
원천징수 - 1992.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이익을 대체 출금해 정기적금형식의 신탁에 넣을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원천징수 시기가 제시되지 않았다.
113,390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는 특수관계자인가?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의 관계는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자인 양도자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의제에서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가 특수관계자인지를 묻는다. 두 사람의 관계는 특수관계자인 양도자의 친족에 해당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양도자의 친족’ 범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391
다음 해 2월 지급 상여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은 연도 개시일로부터 계산하여 지급받는 월까지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귀속시기는 익년 2월이며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은 2개월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함
원천징수 - 1992.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금을 다음 해 2월에 지급할 때 귀속시기와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귀속시기는 다음 해 2월이며 지급대상기간을 2개월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지급대상기간은 연도 개시일부터 지급받는 달까지 계산한다.
113,392
시동생은 저가·고가 양도의 특수관계자인가?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에서 본인과 남편의 동생(시동생)과의 관계는 특수관계자인 양도자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시동생이 저가·고가 양도 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본인과 시동생의 관계는 양도자의 친족에 해당한다. 상속세법 제34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393
백화점의 식당과 다방은 구분경리해야 하나?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겸영하고 있으므로 식당 및 다방은 구분경리를 하여야 함
법인세 - 1992.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업 법인이 고객 편의 부대시설을 직접 운영할 때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갑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소비성 서비스업을 겸영하므로 식당과 다방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113,394
대리점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는가?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 없이 차량대수, 매장면적, 영업사원의 수 등 대리점의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등급이나 판매대금 회수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를 물었다. 판매와 무관한 등급별 지급액은 해당하지 않지만 판매 관련 회수조건에 따른 사전약정 장려금은 해당한다. 질의 2ㆍ3은 여신운용율과 회전일수기준 등 사전약정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제한됐다.
근거 법령·조문
113,395
증권저축 등의 비과세 적용시한은 언제까지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법률 제4451호,1991.12.27 공포)에 의거 적용시한이 1996.12.31까지 연장되었음
조세특례 - 1992.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과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적용시한을 물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적용시한은 1996.12.31까지 연장되었다. 근거는 1991.12.27 공포된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이다.
113,396
분양 아파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대금청산일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아파트, 상가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2.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을 여러 차례 받고 준공한 아파트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분양계약과 대금청산일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아파트·상가 분양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13,397
외국 축구단이 받은 선수 이적료는 어떤 소득인가? 외국프로축구단이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받는 이적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프로축구단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선수 이적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선수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제11호, 그렇지 않으면 제6호가 적용된다. 적용 조항은 선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양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13,398
재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2.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 기간을 물었다. 제공된 본문에는 직접적인 판정 내용이 없고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재산22601-1873, 1991.12.27 회신문을 제시했다.
113,399
재개발지구 지정 해제 시 유휴토지 기간은? 토지의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2.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사업 완료 전 사업지구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재산22601-1873, 1991.12.27을 제시했다.
113,400
분할 토지의 새 공시지가가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분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전기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한 필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뒤 새 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하면 분할 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