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설치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조립식건물 구성품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체가 이를 직접 조립·설치하는 경우와 설치 전문 부서를 둔 경우가 문제 되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건설업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이다.

조립식건물 구성품 등을 제조하여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들을 건설업으로 분류하며 면세됨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보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들을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질의

자기 공장에서 생산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 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조립식건물 구성품, 구조물 또는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가 직접 조립·설치하면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판매업으로 봅니다.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별도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하여 파악할 수 있으면 건설업으로 분류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 (<time datetime="1992-01-21">1992.01.21</time> 회신), "국민주택 설치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