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후 사용하는 자산은 어떻게 손비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3회신일 1992.01.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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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21

기부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법인이 국가에 기부한 비금전 자산을 계속 사용하거나 그 자산에서 수익을 얻을 때의 손비처리를 물었다. 기부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989년 5월 10일 개정 전후의 법인세법시행규칙제16조제1호각목이 근거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금전 이외의 자산을 국가에 기부했다. 기부 후에도 해당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는다.

질의요지

법인이 금전이외의 자산을 국가에 기부한 후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받을 경우에 당해 기부자산의 손비처리에 관하여는 당해기부자산을 이연비용으로 하여 당해기부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금전이외의 자산을 국가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경우에 당해 기부자산의 손비처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제16조제1호각목(1989.05.10 재무부령 제1790호로 개정되지 전후의 것)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금전 이외의 자산을 국가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경우 기부자산을 어떻게 손비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제16조제1호각목(1989.05.10 재무부령 제1790호로 개정되지 전후의 것)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호 (가동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3 (1992.01.21 회신), "기부 후 사용하는 자산은 어떻게 손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70)
원 제목: 법인이 금전이외의 자산을 국가에 기부한 후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경우 당해 기부자산의 손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