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51
상속토지에 어떤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관련규정의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2.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 평가 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와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952
미공제세액은 언제까지 이월공제되는가? 미 공제세액의 이월공제는 당해 미 공제세액 발생연도의 다음년도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출세액만 있고 감면세액이 없을 때 공제액과 미공제세액의 이월기간을 물었다. 1992사업연도 공제액은 부칙의 최저한세 적용례로 계산하고 1989사업연도 미공제세액은 이월공제한다. 미공제세액은 발생연도 다음 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09,953
사업용 자산 취득자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이라 함은 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 연수 표 (갑)에 해당하는 설비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갑)에 해당하는 설비의 취득자금을 말한다. 그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954
사업상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109,955
사단법인 ○○연합회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사단법인 ○○연합회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혹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연합회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연합회는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상 법인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09,956
수용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액의 종결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92.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수용에 따른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액의 종결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9,957
부당행위계산의 시가와 감정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시가라 함은 합리적인 경제인간에 교환되는 객관적인 평가액을 의미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준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와 감정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어야 하며 소급감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9,958
재산세가 부과되는 별장은 주택에 해당하는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3975, 1989.10.31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09,959
종업원 개인카드 접대비도 법인 접대비인가? 법인의 종업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당해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사용금액은 법인의 접대비로서 신용 카드 사용 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가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를 위해 지출한 접대비로 확인되면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포함한다. 법인의 업무에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960
마이크로필름 문서는 적법한 거래증빙인가? 열람자가 즉시 열람가능하고 원문서 작성 시부터 보관에 이르기까지 그 경과가 기록 보존되어 그 문서 또는 장부의 진실성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적법한 문서 또는 장부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2.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한 문서가 법인의 적법한 거래증빙인지 물었다. 즉시 열람 가능하고 작성부터 보관까지의 경과와 진실성이 인정될 때 적법한 문서나 장부로 볼 수 있다. 영수증 등은 함께 입력할 수 있지만 원시증빙 없이 필름만으로 증빙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
109,961
제척기간 내 소득세 탈루를 경정할 수 있나? 세법의 적용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법률을 적용 하는 것이며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로 부터 5년의 기간 중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후 탈루나 오류가 발견 될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2.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 적용 시점과 제척기간 내 소득세 탈루·오류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률을 적용하고, 5년의 기간 중 발견한 탈루나 오류는 조사해 경정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와 소득세법 제127조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962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동사업에 대한 토지 출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결론에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9,963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과 향후 개정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 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 1992.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세액감면과 1993년도 세법 개정 내용을 물었다. 감면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고, 향후 개정 내용은 현재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17, 1992.02.07 회신문을 제시했다.
109,964
연접 토지와 공공공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개인과 법인이 각각 소유하는 연접하는 두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되고 그 토지의 소유지분 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과 동일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배치방법여부와 관련 없이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기타 건축법 1992.11.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두 필지와 도시설계에 따라 제공한 공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이 같으면 배치방법과 무관하게 판정하고, 일반대중에게 개방한 공공공지는 사도로 비과세된다. 각각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965
점포를 여러 차례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 부동산매매 또는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고 점포를 신축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구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특례자는 세율이 2%)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2.1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점포를 여러 차례 구분 분양할 때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고 반복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이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하고, 과세특례자의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9,966
비공개 기술이 든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도면 사용대가는 설계도면의 내용에 비공개 기술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설계도면 사용에 부수되는 파견기술자의 용역대가, 국내체제비용을 포함하여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설계도면과 부수 기술지도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설계도면에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되면 도면 대가와 부수 용역대가·체재비용은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기술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9,967
업무연락만 대행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업무연락 등을 대행하는 장소는 다른 사업자(고객)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히 업무연락 등을 대행하는 장소가 고객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러한 장소는 다른 사업자인 고객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968
위탁가공에 쓴 면세 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함에 있어서, 납품기일의 준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기가 제조・가공해야 할 물량의 일부를 일
부가가치세 - 1992.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인 면세 원재료를 위탁제조·가공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탁제조·가공에 사용된 면세 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09,969
등기 시점이 다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 없는 상태의 부동산을 권리의무승계에 의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권리의무승계대
양도소득세 - 1992.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이 다를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계약내용에 따라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유사 회신인 재일01254-209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09,970
건축허가 제한 시 유휴토지 판정은 언제까지 미뤄지나요?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건축허가 제한되었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 제한된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상정함
기타 - 1992.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부터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정유예기간과 산정방법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회신문에 있다.
109,971
지가상승률 미달로 과세 제외되면 예정납부액을 환급하나? 지가급등지역으로 예정납부한 후 정기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가상승률의 미달로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환급하는 것임
기타 - 1992.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가급등지역으로 예정납부한 토지가 정기과세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 환급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가상승률 미달로 과세대상토지가 아니면 예정납부액을 환급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환급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9,972
미등록 개인에게 가공을 맡기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원자재 가공을 의뢰할 때 증빙의무를 물었다. 질의 1·2는 구체적인 투자내용을 적어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질의 3의 법인 거증책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09,973
구공장 일부를 먼저 양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선양도 후 이전의 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3년 이내에 신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잔여 구공장의 시설을 철거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
조세특례 - 1992.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분할해 일부를 먼저 양도하고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묻는다. 최초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정해진 이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고 잔여 구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해 조업이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974
소유하지 않은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
양도소득세 - 1992.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도 포함되는지 묻는다.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기간만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 한 주택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 등이 대상이다.
109,975
3년 거주한 1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한 국내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요지상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범위 이내의 부수토지가 해당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32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09,976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은 사업소득인가? 당초부터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한 다세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신축 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2.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했다면 주택신축 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질의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9,977
외국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으로부터의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는 관세의 부과여부에 무관하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2.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원문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별첨 질의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국조22601-1022 회신문을 제시했다.
109,978
주택 멸실 후 신축한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당해 신축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시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일01254-2205, 1990.11.13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979
근무로 3년 미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
양도소득세 - 1992.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715, 1991.06.24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9,980
시행령상 특수관계는 누구 사이를 정한 것인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은 특정주주(출자자) 1인과 기타 주주(출자자)와의 특수관계를 규정한 것임
국세기본 - 1992.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특정 주주 1인과 다른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를 정한 것이다. 법인과의 특수관계를 정한 규정은 아니므로 특정주주를 지목해 그 관계를 다시 질의해야 한다.
109,981
구공장 양도 후 언제 착공해야 면제되나? 계속 가동한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그 신설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의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이라 함은 시공의
양도소득세 건축법 1992.1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신설공장 착공·준공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해 신설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시공은 준비나 부지 정지가 아니라 건축공사에 착수해 형질 변경 행위를 개시한 때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982
재개발 공사기간도 1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로 통산하여 5년 이상 보유하던 양도 당시의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양도소득세 - 1992.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과 재개발 공사기간의 보유기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통산 5년 이상 보유한 양도 당시 1주택은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는 재개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09,983
공동주택 지분도 각자 1주택으로 보나? 하나의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개개인 각각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와 2주택 세대의 양도 순서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소유자는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09,984
결제 연장으로 추가 부담한 비용은 손금인가? 수출 후 환어음을 추심 전 매입하였으나, 수입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결제기간을 연장하여 법인이 추가 부담한 비용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지급이자로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 1992.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 결제기간 연장으로 법인이 추가 부담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지급이자로 손금에 산입한다. 인수인도조건 수출 후 환어음을 추심 전 매입한 법인이 부담한 비용이다.
109,985
외국 종교법인 저작권료는 대리납부하나? 국내 비영리 종교법인이 외국 비영리 종교법인과 성서 보조서의 저작권 사용계약을 맺고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2.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비영리 종교법인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의 대리납부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 종교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고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성서 보조서 저작권 사용계약에 따라 외국 비영리 종교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986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로는 수출면장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영의 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해당 반출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 첨부서류로 수출면장을 제출한다. 영세율 적용과 수출면장 제출은 각각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9,987
소멸법인 사업장을 지점으로 운영할 때 등록은 어떻게 하는가? 소멸법인의 사업장을 존속법인의 지점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멸법인은 폐업신고하며, 존속법인은 신규등록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법인의 사업장을 존속법인의 지점으로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소멸법인은 사업폐지를 신고하고 존속법인은 신설사업장을 신규등록한다. 흡수합병 후 기존 사업장을 존속법인의 지점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988
주택자금 세액공제상 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날이라 함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주택을 취득하는 날의 의미를 물었다. 주택을 취득하는 날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한다.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9,989
금융리스 상환액도 차입금상환액인가? 금융리스 상환액 또는 공사대금의 미지급금 상환액은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익금 계산 시 금융리스 및 공사대금 미지급금 상환액이 차입금상환액인지 물었다. 두 상환액 모두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9,990
관리비 연체료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귀 질의의 경우 관리비연체료는 실제수입시기에 불구하고 약정에 의해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에 가산해 징수하는 연체료의 수입금액 귀속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관리비 연체료는 약정에 따라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실제로 수입한 시기와 관계없이 약정상 금액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109,991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어느 등기일인가? 귀 질의의 경우 양도 시기는 당초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법인세법상 양도시기 규정을 적용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992
매출실적에 따른 임대료도 임대업인가? 임차인이 상품판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 관리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당해 판매장에서의 매출실적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소유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 운영하는 판매장의 임대료를 매출실적에 따라 지급할 때 부동산임대업인지 물었다. 그 경우 부동산소유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상품구입·관리·판매에 관한 별도 경영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109,993
매립장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취득시점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장용 토지와 형질변경허가 신청 중인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쓰레기 수집·처리업용 부동산은 연간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10에 미달해도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994
150만원 이하 증여도 부과 당시 평가하나? 1990.04월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1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당시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월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재산이 공제액 150만원 이하일 때 평가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증여세 부과 당시 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증여재산가액이 당시 구상속세법상 증여재산공제액 150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109,995
월합계세금계산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 대금결재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이는 세금계산서 또는 금전등록기계산서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로 청구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 매출표로 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 매출표를 교부할 수 있지만 기존 세금계산서 발행분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 매출표는 세금계산서 또는 금전등록기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9,996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뜻을 안 쓰면 수정신고로 인정되나? 확정신고서 상에 수정신고 하는 뜻을 부기하지 않아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기 확정신고서 상의 38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502,563원이며, 1기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서 수정신고 뜻을 부기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를 물었다. 수정신고로 볼 수 없으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502,563원이다.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세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소납부 세액의 10%다.
근거 법령·조문
109,997
유증주택을 상속인 명의로 거치면 증여세가 붙나? 유증받은 주택을 등기절차상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완료하고 같은 날 유증받은 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사실상 유증으로 인하여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주택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뒤 수유자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유증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등기와 이전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지고 상속개시 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한 사정 등이 판단 근거다.
109,998
상속 포기자의 사전증여재산도 합산하나?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한 때에도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999
상속세 인적공제액의 한도는 얼마인가? 상속세 인적공제액은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상속인에게 유증한 가액 제외)과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상속증여세 - 1992.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인적공제액에 적용되는 한도를 물었다. 인적공제액은 과세가액에서 일정 유증과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속인에게 유증한 가액은 차감하는 유증의 가액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000
계속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도시가스를 각 수용가에게 공급하는 가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수용가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스요금의 납부기한)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가에게 계속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가스요금의 납부기한이 공급시기다. 납부기한 전에 공급대가를 받으면 실제로 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