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개인에게 가공을 맡기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원자재 가공을 의뢰할 때 증빙의무를 물었다. 질의 1·2는 구체적인 투자내용을 적어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질의 3의 법인 거증책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원자재 가공을 맡길 때 법인의 증빙의무를 물었다. 법인의 거증책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거래증빙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나 판단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법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원자재 가공을 맡길 때 증빙의무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의 거증책임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증빙 종류나 판단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