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01
일본에서 제공한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수입알선하는 내국법인이 일본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신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일본국내법인과의 분쟁조정등의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통신비, 교통비, 제반경비)등 용역대가는 국외원천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2.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일본인이 일본에서 수행한 정보제공·분쟁조정 용역의 대가가 국내 과세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일본인이 해당 용역을 일본에서 수행한 경우이다.
110,102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2.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 양도에 대한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1991.01.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103
중과 취득세와 토지초과이득세도 취득비용인가? 중과된 취득세와 토지초과이득세는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2.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된 취득세와 토지초과이득세가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 관련 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두 세금은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이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4항에서 규정한 취득가액과 지출금액의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104
조세협약 제한세율은 언제 적용하나? 일반적으로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 적용시기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를 말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2.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 관련 조세협약의 제한세율 적용 시기를 물었다. 일반적인 제한세율 적용 시기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이다. 조세협약의 발효와 적용 시기는 체약국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10,105
운용리스 자산도 중소기업 사업용 자산인가? 중소기업이 운용리스 조건으로 임차한 리스자산에 대하여는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2.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로 임차한 자산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사업용 자산인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운용리스 조건으로 임차한 리스자산은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106
임대하던 토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2.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임대하던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려고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던 토지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면제 배제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107
신축 중 임대부동산도 주업 판정 자산인가? 신축중인 임대용부동산에 대하여 계약금등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그 임대보증금을 받은 부분은 주업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업 판정 시 임대보증금을 받은 신축 중 임대용부동산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받은 부분은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한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이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등에는 간주익금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108
팩토링 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손금 불산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입금의 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토링 이자 계정과목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경우가 아니면 차입금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등 별도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109
전환사채 전환분만 증자공제되나? 증자소득공제는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라 증가한 자본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2.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늘어난 자본금에만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자소득공제는 주식전환에 따라 증가한 자본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적용은 조세감면규제법의 증자소득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110
공장을 농어촌지역으로 옮기면 새 창업에 해당하는가? 수도권 안에서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본점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는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계속하여 조세특
조세특례 - 1992.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할 때 창업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본점 이전은 새로운 창업이 아니지만 잔존감면기간에는 기존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계속 적용한다. 농어촌지역에서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잔존감면기간 동안 특례가 계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111
외주생산 제품도 제조업 범위에 포함되는가? 제조업이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도 ・소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법인세 - 1992.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범위 및 외주생산 방식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직접 기획하고 자기 계산의 원재료로 타인이 제조한 제품을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면 제조업에 포함된다. 물질을 새 제품으로 전환하는 활동은 제조업이고 상품을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활동은 도·소매업이다.
110,112
외국 법률에 따라 낸 벌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 가산금과 체납처분 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의 법률에 따라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해당 벌금은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에 해당한다. 국외에서 납부했고 외국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벌금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113
구공장 분할 양도 시 법인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분할하여 양도하고 순차적으로 신 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최초로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구 공장시설을 양도하거나 폐쇄하고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등이
조세특례 - 1992.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나누어 양도하고 신공장을 순차적으로 준공·이전할 때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최초 양도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나머지 구공장을 양도·폐쇄하고 신공장 사업을 개시해야 면제된다. 분할 양도와 순차 이전 모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0,114
공장 증설 토지는 언제부터 업무용인가?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에는 당해토지(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를 업무용으로 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증설 시 착공일과 준공일 중 언제부터 토지를 업무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10,115
출자액과 다른 주식을 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액에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주식을 교부받음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액보다 많거나 적게 주식을 교부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식 교부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그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출자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주식을 받은 경우이다.
110,116
해외유학 출국자도 국내 주소가 있다고 보는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해외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 가족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일정기간 후에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민등록자가 해외유학을 위해 출국한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가족과 재산상태상 일정 기간 후 귀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판정은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가족 및 재산상태와 향후 국내 거주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117
실제 사망일과 공부상 사망일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피상속인의 실제 사망일이 공부상의 사망일과 다른 때에는 그 확인되는 실제 사망일을 기준하여 소관세무서를 판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실제 사망일과 공부상 사망일이 다를 때 소관세무서 판단 기준을 묻는다. 확인되는 실제 사망일을 기준으로 소관세무서를 판정한다. 원문에는 실제 사망일의 구체적인 확인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110,118
직계존비속 간 증여도 부담부증여가 가능한가?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2.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도 부담부증여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119
본인 소득으로 산 부동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본인의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2.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10,120
신고기한 전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면 과세되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 해제하여 증여세 과세하기 전에 원 소유자 앞으로 다시 환원하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 전에 합의 해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적법하게 합의 해제하여 원 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세 과세 또는 신고 전에 증여재산을 원 소유자 앞으로 환원해야 한다.
110,121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함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는 말의 의미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삼01254-2180, 1992.08.24 회신문이다.
110,122
재차증여 합산신고 누락 시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상속세의 무신고가산세에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신고한 과세표준은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2.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에 따른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재정부 예규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두 예규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110,123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언제 유휴토지로 보나? 유휴토지 등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므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는 기준면적초과 토지, 건축물 부속토지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 법정비율 미달토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하는 것임
기타 - 1992.1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등이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휴토지 여부는 1992.12.31 현재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축 중인 경우에는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인지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124
대손 발생 시 기존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나?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대손이 발생한 때에는 그 대손 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에 대손이 발생했을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발생한 대손금은 이미 계상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21조등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125
회원 추천 사은품은 손금과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사전약정에 의하여 기존회원에게 신규회원 추천실적에 따라 지급한 사은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사은품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보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회원에게 신규회원 추천실적에 따라 지급한 사은품의 손금 및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은 사은품을 손금에 산입하고, 지급받은 회원에게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사전약정에 따른 지급이어야 하며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126
소송 중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고 신고하나? 상속재산인 소송중의 권리는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재산가액을 낮게 평가하여 신고납부한 때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중인 권리를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신고·납부하는지 물었다. 분쟁의 진상과 소송 진행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재산가액을 낮게 평가해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127
상속 후 취득한 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 상속개시 후 상속인의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재산의 취득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0,128
5촌 부계혈족에게 증여하면 재산공제가 가능한가? 5촌의 부계혈족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외의 친족에 해당하여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2.1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촌누나의 딸과 아들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5촌의 부계혈족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해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친족 범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129
매장·확장신고도 상속 개시 관련 신고인가?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될 사항에 관한 신고에는 매장 또는 화장신고를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장 신고서나 화장 신고서가 상속 개시 또는 원인에 관한 신고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될 사항에 관한 신고에 매장 또는 확장신고가 포함된다. 상속세법과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1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0,130
화물차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필요한 화물차량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 시점은 해당 등기 등을 한 날이다.
110,131
건설 전에 빌린 차입금 이자도 건설자금이자인가?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이전에 차입한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지급이자는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간 전에 차입한 자금의 건설기간 중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409, 1987.12.19.가 제시됐다.
110,132
사전약정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해 지급하는 금액이 장려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모든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이 있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133
건축허가 미신청 토지의 유휴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토지취득일부터 1년(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이면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
기타 - 1992.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일을 물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1989.12.30. 이전 취득분은 1990.12.30.에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134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공장 또는 광산외의 사업장에 군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판정은 종업원체육시설용 토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기타 - 1992.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종업원의 복지후생용 체육시설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체육시설용 토지의 유휴토지 등 범위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공장 또는 광산 외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135
정액 판공비와 기밀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손금산입 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ㆍ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과 직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판공비 및 기밀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준이 정해진 기밀비만 손금산입되며 정액 지급액은 기밀비로 보지 않는다.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직무수당과 유사하면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0,136
차입금 상환액과 시설물 보증금은 어떻게 보나?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부분 전체의 차입금 감소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설물ㆍ구축물의 임대보증금도 간주익금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의 의미와 시설물 보증금의 간주익금 여부를 물었다. 상환액은 임대사업 부문 전체의 차입금 감소액이며 시설물·구축물 보증금도 과세 대상이다. 각 판단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상환액 규정과 법인세법의 간주익금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0,137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이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초과이득액 계산시 당해과세 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고 계산하는 것이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 소유나지에서 해외이주자는 1가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것임
기타 - 1992.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이 있는 경우의 이득 계산과 해외이주자의 가구 구성을 물었다.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차감하여 계산한다. 해외이주자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와 관련하여 1가구를 구성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138
한 용도로 쓰는 연접 토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가리나?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면적이 유휴 토지 등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순서에 의하여 구분함.
기타 - 1992.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여러 필지를 하나의 용도로 사용할 때 유휴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전체 면적이 판정기준 면적을 넘으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구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이01254-1185를 참조하도록 했다.
110,139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면 시효중단되나?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동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등기의 무효를 이유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압류는 효력을 상실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2.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판결로 말소된 경우 시효중단 여부를 물었다. 등기가 무효를 이유로 말소되면 압류는 효력을 상실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된 경우이다.
110,140
조합원 저가 분양은 부당행위인가? 조합과 조합원간은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며,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 상가를 저가 분양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합과 조합원은 특수관계자이며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141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하나? 근로자가 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실제로 불입한 금액(당해 저축 계약체결 당시의 월정액급여를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30%한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입한 연도의 연말정산시 세액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경우 세액공제를 언제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실제로 불입한 금액의 10%를 불입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한다. 불입액은 계약 당시 월정액급여를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30%를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0,142
1992년까지 퇴직금전환금 회계처리가 필요한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 전환 금이 1992년까지는 0이므로 회계처리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법인세 - 1992.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금전환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992년까지 퇴직금전환금은 0이므로 회계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국민연금법 부칙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10,143
기존 공장의 기준초과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업배치법시행당시 이미 공장을 설치하고 있는 법인은 공장입지 기준 면적 초과 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배치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공장에 구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 초과 면적을 계산한다. 공업배치법 시행 당시 이미 공장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10,144
비업무용 토지에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가? 건설자금이자계산 기간 중에 있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공하지 못한 토지에 이미 계상한 건설자금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하고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비업무용 해당기간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145
경락보증금을 해당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1992. 03월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2.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보증금의 회계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1992.03월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10,146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 미만이면 유휴토지인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2.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가액 비율이 10%에 못 미치는 부속토지와 건축 중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물가액 비율이 10% 미만이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 중이면 예정 공사완성도 이상일 때 완성예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147
신축목적 토지의 과세기간과 개시 지가는? 1989.12.31 이전에 신축목적 취득 토지의 과세기간은 1990.1.1부터 1992.12.31 일까지이며, 적용하는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1990.1.1일 개별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기타 - 1992.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12.31 이전에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과세기간과 개시일 지가를 물었다. 과세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이다.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1990.01.01 현재 개별지가를 적용한다.
110,148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날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기산일은 환지예정지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판정함
양도소득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때문에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기산일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판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49, 1988.01.21을 참조하도록 했다.
110,149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
양도소득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012, 1991.04.18이다.
110,150
공공사업 토지를 양도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에
양도소득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가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감면신청서와 확인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감면받을 수 있다. 특례법 적용 토지이고 양도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