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851
원두커피를 소분 판매하면 납세증지가 필요한가? 원두커피를 구입하여 판매장에서 소비자의 사용에 적합한 소형용기(병등)에 소분ㆍ충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의제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물품을 반출하기 전에 납세증지를 첩부하여야함
기타 - 1992.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두커피를 소형용기에 소분·충전해 판매할 때 납세증지를 다시 첩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판매는 제조의제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물품을 반출하기 전에 납세증지를 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09,852
열처리한 대두분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대두(콩)에 압력을 가하면 열처리(120도C 증기)하여 탈취 가공한 후, 이를 분쇄하면 분말을 만들어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두를 열처리·탈취·분쇄해 분말로 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두분말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두에 압력을 가해 120도C 증기로 열처리한 뒤 탈취하고 분쇄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853
청산 전 사용 못 하는 연불 토지는 연불매매인가? 대금이 연불지급방법으로 지불되는 경우에도 대금청산 전에 점유사용이 불가능한 귀 질의 건의 경우에는 연불매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연불로 지급하지만 청산 전 점유·사용할 수 없는 거래가 연불매매인지 묻는다. 대금청산 전에 점유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불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연불매매 규정을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109,854
건강보조식품 검사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한국식품연구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식품연구소가 건강보조식품 검사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검사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한국식품연구소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9,855
한 장소에 여러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나?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므로, 한 장소에서 수인의 사업장 등록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의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을 조사해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다.
근거 법령·조문
109,856
소멸하는 피합병법인도 유보소득세를 내는가? 상장법인외의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정유보초과소득은 100분의 2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 및 1억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 1억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4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에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에도 해당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9,857
집에 살지 않고 전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 상 형편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다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858
건물 철거 후 판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로 양도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09,859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는 언제 판정하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판정시기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하는 것이며,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의 공매실익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판정시기를 물었다. 과점주주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의 공매실익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09,860
위탁생산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팔면 제조업인가? 위탁제조하는 경우 제품을 직접기획하고 소요되는 각종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 및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자기명의로 제품을 제조하게 한 후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관리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위탁생산하여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기획·원재료 제공·자기 명의 제조·자기 책임의 직접판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이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861
추가 감독용역 중 폐쇄한 고정사업장은 존속하나?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기자재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용역제공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당해공사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폐쇄한 뒤 계속 제공한 감독용역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고정사업장은 추가 용역이 끝날 때까지 존속하며 대가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실질적 폐쇄 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862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주택과 거주이전·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109,863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체는 어떻게 등록하나?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이 동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며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들이 공동사업을 할 때 등록상 인격을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인격 구분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정한다.
109,864
전환사채 보장수익의 원천징수세율은 언제 기준인가? 전환사채의 소유자가 만기시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만기일에 지급받는 보장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만기일이 속하는 시점의 원천징수세율에 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전환 전환사채의 만기 보장수익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보장수익의 원천징수세율은 만기일이 속하는 시점의 세율을 적용한다. 전환사채 소유자가 만기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만기일에 지급받는 수익이 대상이다.
109,865
무허가건축물의 범위와 공장면적 산정은? 무허가건축물이란 허가 또는 신고해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말하여, 공장건축물 연면적 계산시에는 무허가 및 위법 시공건축물을
기타 - 1992.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축물의 정의와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허가·신고 또는 준공검사를 거치지 않은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한다. 공장건축물 연면적 계산에서는 무허가 및 위법 시공건축물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9,866
도시계획구역의 경작 농지는 언제 과세되나? 시 지역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그 지역이 녹지, 미계획지역인 경우 재촌 또는 자경농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되며,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 편입된 날부터 소급 6월 이상 자경시 그 편입된 날부
기타 - 1992.11.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구역 내 경작 중인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를 물었다. 과세기간 말 유휴토지이고 지가상승액이 정상 상승분을 넘으면 과세되며, 지역과 재촌·자경 여부에 따라 예외가 적용된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전 6개월 이상 재촌·자경하면 편입일부터 1년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9,867
연부연납 중 일부 필지가 취소되면 세액을 환급하나요? 동일 납세지내의 여러 필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연부연납 중 일부필지가 부과취소된 경우 당해 일부필지 관련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하고 환급결정 당시에 다른 필지에 고지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충당할 수 있는
국세기본 - 199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초과이득세를 연부연납하다 일부 필지가 부과취소된 경우를 물었다. 취소된 필지와 관련해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한다. 환급결정 당시 다른 필지에 고지된 세금이 있으면 그 세금에 충당할 수 있다.
109,868
외국법인에 지급한 설치기술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기술용역을 외국법인들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들은 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당해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대가는 외국법인들의 사용료소득에 해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자재 설치기술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은 아니지만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해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869
신고 후 늦게 납부하면 가산세가 경감되나요? 확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면서 납부하지 못한 세액을 추후 납부하는 경우, 동 납부세액에 가산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50조의 추가납부에 의한 가산세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세액을 기한에 납부하지 못하고 추후 납부할 때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납부불성실가산세에는 추가납부에 의한 가산세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은 신고했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870
개정 전 나대지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나?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본문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 각호(1990.03.15 개정 전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3.15 개정 전 규정에 따른 나대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재일01254-599, 1992.03.10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09,871
재도급받은 자도 박람회 참가자에 해당하나? 박람회조직위원회와 박람회참가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전시시설의 제작ㆍ건설에 관하여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 각호에 규정된 박람회 참가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2.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시시설 제작ㆍ건설을 다시 도급받은 자가 박람회 참가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박람회 참가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람회조직위원회와 직접 참가계약을 맺은 자로부터 다시 도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9,872
텔레비전용 스피커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스피카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카케이스(상자)에 스피카를 부착 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진③의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사진①②의 제품은 스피카시스템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2.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색텔레비전용 스피커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를 부착한 사진③ 제품은 과세되고 사진①·② 제품은 스피커시스템이 아니다.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커시스템은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을 말한다.
109,873
다른 공장의 투자세액공제에도 중복지원 배제가 적용되나? 수도권 내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장에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와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할 때는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 - 1992.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감면 법인이 다른 공장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중복지원 배제 여부를 물었다. 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다른 공장의 특정설비 및 임시투자 세액공제에는 중복지원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이전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874
증여자는 언제 연대납부책임을 지는가?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책임이 있으며 소관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책임을 지는지를 물었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해당 사유가 있으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책임이 있다. 소관세무서장은 연대납부책임의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09,875
면제 농지와 다른 재산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면제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모든 증여재산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109,876
공장 정비직도 생산 관련직에 포함되는가? 제조업체의 공장 내에 설치된 기계 및 기계구조물의 수리ㆍ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공장기계정비공과 동 공장 내의 전선 및 관계정비를 가설ㆍ유지ㆍ보수하는 일반전공은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기계정비공과 일반전공이 생산 및 그 관련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두 직종 모두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된다. 공장 내 기계·기계구조물과 전선·관계정비의 수리, 가설,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877
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는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며,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토지를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
기타 - 1992.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과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법령에서 정한 건축물 부속토지 요건에 해당하면 토지 전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9,878
상속세법상 부동산을 양도한 때는 언제인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규정의 양도한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2.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때의 의미를 물었다. 부동산의 경우 양도한 때는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삼01254-249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879
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
상속증여세 - 1992.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880
건조능력 6kg 초과 세탁물건조기는 과세되나? 귀문의 세탁물건조기가 1회 건조능력이 건조한 섬유의 중량으로 6kg을 초과하는 것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 1992.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회 건조능력이 6kg을 초과하는 세탁물건조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조한 섬유 중량 기준 6kg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09,881
상속재산인 시설물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시설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 제외)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나 건물과 일괄평가하지 않는 상속재산인 시설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시 건축할 때 예상되는 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평가한다. 공제기간은 시설물의 설치시기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이다.
109,882
처분재산의 미확인 용도액은 과세되는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금액 중 일부만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재산처분대금에서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매매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
상속증여세 - 1992.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재산의 용도 미확인액 산입과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용도 미확인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상속 전 2년 이내 처분액이 1억원 이상이고 일부 용도만 확인되는 경우 확인액을 차감한다.
109,883
해당 부동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가?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내용의 부동산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부동산이 피상속인 소유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과세한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재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09,884
농공단지의 기존공장 매입도 조세특례 대상인가?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적용
조세특례 - 1992.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에서 기존공장을 매입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조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기존공장을 매입해 사업을 영위하면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 법인이 농공단지 안에 공장을 새로 설치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885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를 함께 받는가? 배우자공제와 연로자 공제 중복적용 안됨
상속증여세 - 1992.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선행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09,886
창업연도에 신청하지 않은 세액감면을 이후에 받을 수 있는가? 농어촌지역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사업연도 이후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2.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이 창업연도에 받지 못한 감면을 이후 사업연도에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도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887
어머니 토지 위 아들 건축물이 있으면 임대용 토지인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임대용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기타 - 1992.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 소유 토지에 아들 소유 건축물이 있을 때 임대용 토지 여부와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1990.12.31 이전부터 함께 소유하지 않았다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유휴토지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9,888
매실왕과 매실영지디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귀 질의 물품인 매실왕 및 매실영지디의 천연원료일 매실과즙(고형분7%)이 생산 공정 상 순수한 천연매실을 착즙하여 수분 등 기타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10%이상 함유되었다면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2.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실왕과 매실영지디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생산공정과 함유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순수한 천연매실을 착즙하고 다른 물질을 첨가하지 않은 매실과즙이 10% 이상 함유되어야 한다.
109,889
상속 직전 부담한 채무는 과세가액에 더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은 그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에 과세가액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확인되고 채무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일 때만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890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나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가 실지거래가액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891
선순위채권에도 못 미치면 소멸시효 전 대손처리되나? 대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의 자산 가액이 질의법인보다 선순위의 채권에도 미달한다는 이유로 당 법인의 채권을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자산이 선순위채권에도 미달하면 소멸시효 완성 전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사유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다. 채무자의 자산 가액이 질의법인보다 선순위인 채권에도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근거 법령·조문
109,892
장인과 사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인과 사위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장인과 사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재삼01254-899, 1990.05.22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893
공매대금에서 우선변제되는 보증금은 얼마인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으로서 서울 및 직할시는 2,000만 원 이하인 자의 700만 원 이하의 금액, 기타 지역은 1,500만 원 이하인 자의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이 우선하여 변제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주택의 공매대금에서 우선변제되는 소액 임차보증금의 범위를 물었다. ○○ 및 직할시는 2,0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700만원 이하가 우선변제된다. 기타 지역은 1,5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500만원 이하이며 다른 보증금은 우선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9,894
호텔 운영수수료와 비용분담금의 소득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호텔운영에 관한 Know-How등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매출액 또는 매출이익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Management fee 또는 Incentive fee는 모두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 모법인에 지급하는 호텔 운영수수료와 공동비용 분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경영수수료와 성과수수료는 사용료이나 광고선전비 등 공동비용 분담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운영수수료는 호텔 운영 지식 등의 대가로 매출액 또는 매출이익에 비례하여 지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895
사전안내서의 자진납부서는 납세고지인가? 국세청 전산실에서 일괄작성하여 발부한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에 동봉된 자진납부 고지서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로 보지 아니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에 동봉된 자진납부서가 법정 납세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방식에 따르지 않은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서 등은 납세고지로 보지 않는다. 납세고지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896
면세포기한 수산업자가 선박을 팔면 과세되는가? 수산물을 채취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가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자가 사업에 사용한 선박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의 선박 매각은 과세되지 않지만 면세포기 후 과세사업에 사용한 선박의 매각은 과세된다. 면세포기로 과세사업을 영위했고 해당 선박이 그 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897
상속세 부과당시는 어느 날을 뜻하나? 상속세 부과당시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안 날은 각 상속재산별로 판정함
상속증여세 - 1992.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속세법에서 상속세 부과당시가 어느 날을 뜻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를 부과해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한다. 그 안 날은 각 상속재산별로 판정한다.
109,898
다른 사업연도 법인세를 유보소득에서 공제하나? 당해 사업연도 이외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는 유보소득계산 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조사로 추가납부세액이 있을 때 유보소득 계산상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가 아닌 다른 사업연도의 법인세는 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밖의 계산 조건이나 예외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9,899
버섯 재배용 수입 면피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버섯재배용으로 수입한 면피는 비료에 해당되지 않아서 농민에게 공급해도 영세율 적용 안됨
부가가치세 - 1992.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 재배용으로 수입한 면피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붙임 기질의회신문인 부가22601-1479를 참고하도록 했다.
109,900
국외 수출간선수수료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간선수수료를 지급하는 때의 원천징수의무 유무는 그 수출간선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별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2.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출간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수행한 수출간선행위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원천징수 여부는 수출간선행위가 국내와 국외 중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