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51
취득 전 사용 제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취득 전부터 산림법 및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및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산림법과 도시계획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및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152
취득 후 사용 제한된 임야가 사용제한 부동산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가 그 후 사용제한 되는 경우 동 임야는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용 임야가 취득 후 사용 제한된 경우 사용제한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 법인이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153
출양자와 생계를 같이하면 1세대 주택 수는 어떻게 보나? 출양자인 경우에는 양가와 생가의 직계 존ㆍ비속에 모두 해당(상속세법 기본통칙 103-31 참조)하므로 이 경우와 같이 1주택을 소유한 출양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양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의 구성과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각자 1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양자는 양가와 생가의 직계 존·비속에 모두 해당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154
발령 후 취득한 분양아파트 양도도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
양도소득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불입 중 발령받아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동일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상태에서 직장 발령을 받은 경우이다.
110,155
재건축조합 잔여세대 분양은 양도소득인가? 노후 아파트를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
양도소득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조합이 조합원분 외 잔여세대를 분양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3435, 1991.11.0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0,156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제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그 진위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 재일01254-2444를 참조하도록 했다.
110,157
새 주택 취득 후 언제까지 종전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 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산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기한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산출방법은 별첨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0,158
기존 공장의 입지기준 초과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업배치법시행당시 이미 공장을 설치하고 있는 법인은 공업배치법규정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초과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배치법 시행 전 설치된 공장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기준면적 계산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공업배치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초과면적을 계산한다. 공장입지기준 면적율의 구체적 계산방법은 상공부 소관이므로 해당 부처로 이송됐다.
110,159
사업용 재화를 개인적으로 쓰면 과세되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를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이며, 사용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한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으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와 개인적 사용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개인적 사용·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나 사용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160
여러 주택을 동시에 팔면 비과세 주택은 어떻게 정하나? 비과세요건을 갖춘 2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시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은 양도한 주택 중에서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거주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등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한 주택 중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거주기간이 같은 주택이 둘 이상이면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등을 기준으로 한다.
110,161
함께 사는 형제는 하나의 세대로 보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가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형과 동생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과 동생이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같은 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형제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162
부동산 평가차익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나요?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한 차익은 당해 법인의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의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임의평가차익을 당기 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평가차익에 한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집행기관의 의결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이 필요하다.
110,163
구상권 있는 채권을 포기하면 손금인가? 법인이 구상권 있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권 있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의 포기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잔존채권의 회수 가능 여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가 있다.
110,164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는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는 “유휴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
양도소득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668, 1992.03.17 회신문을 제시했다.
110,165
명의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제로 소득을 얻은 자가 다를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는 실제 소득자에게 부과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427을 참조하도록 했다.
110,166
농어촌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인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업태를 제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92.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에서 도·소매업을 하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 제조업으로 전환할 때 창업 특례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여 제조업으로 업태를 바꾼 경우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을 수 없다. 특례는 1986년 1월 1일 이후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광업을 위해 새로 창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167
퇴직 다음 날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자 퇴직금을 지급받고 근로계약 관계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은 뒤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진정한 사직 의사와 기존 청구권 포기가 명백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168
사원용 주택 건설용지 양도도 감면되나?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사원용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함
양도소득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할 사원용 주택의 건설용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한다. 건설자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양도자 관할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10,169
국가와 부동산계약을 공동 작성하면 누가 인지세를 내는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와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국가등은 비과세되므로 공동작성자인 일반인이 인지세부담을 함
기타 인지세법 1992.11.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과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공동 작성할 때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계약서 1통만 과세되고 국가 등이 비과세되므로 일반인이 부담한다. 공동작성자는 원칙적으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지만 문서 소지 여부로 납세의무가 정해지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0,170
공동건물을 층별로 분할등기하면 양도인가?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물을 층별로 분할등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10,171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을 감면받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1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세율이 제시되지 않았다.
110,172
다른 주택 보유기간을 빼도 3년이면 비과세되나? 5년 이상 보유하던 나머지 1주택을 1992.02.28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02.28 이전 양도분은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173
가동 공장의 일부 양도도 이전에 해당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되는 것이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양도소득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일부를 분할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632, 1990.04.24이다.
110,174
주택 부수토지의 이전 누락분도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후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금수수없이 소유권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 후 부수토지 일부의 등기이전 누락이 발견된 경우를 물었다. 누락된 대지 일부를 대금 수수 없이 소유권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175
금융기관 조세특례의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산업합리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조세특례 시 자산의 양도 시기는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일,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등 중 빠른 날로 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에 따른 금융기관 조세특례에서 자산 양도시기와 연장사유를 물었다. 자산 양도시기는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질의한 사정은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고 조세감면규제법상 연장사유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176
국외 위탁가공 후 수출하면 수익은 얼마로 계상하나?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원자재를 반출, 위탁 가공하여 국내로 반입한 후 수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출대금에 대하여만 수익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뒤 국내 반입 후 수출할 때 수익계상 범위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규정과 관계없이 수출대금만 수익으로 계상한다.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원자재를 반출해 위탁가공한 후 국내로 반입하여 수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0,177
한국과학재단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과학재단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학재단이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과학재단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한다. 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178
원인무효 판결 후 환원등기하면 다시 증여세가 붙나?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판결내용이 담합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환원등기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거나 환원등기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원인무효라면 과세하지 않지만 담합에 의한 판결이면 환원등기로 본다. 당초 증여일부터 1년 후 환원등기하면 당초 증여와 별도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110,179
원인무효 판결이 담합이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판결내용이 담합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환원등기한 것으로
상속증여세 - 1992.10.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원인무효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 담합이면 환원등기로 본다. 원인무효인지 담합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180
세법을 잘못 적용해 초과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되는가?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세법을 잘못 적용하여 세액을 초과납부한 경우 초과납부한 세액은 환급되는 것임
기타 - 199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을 잘못 적용해 증여세를 초과 납부한 경우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자진 신고납부 과정에서 초과 납부한 세액은 환급된다.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는 것이다.
110,181
증여 부동산을 1년 내 반환하면 과세되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나 반환한 부분은 과세되지 아니하며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된 부동산을 당초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별도로 다시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 - 199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지만 반환한 부분에는 과세하지 않으며, 재증여에는 별도로 다시 과세한다.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된 부동산을 당초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가 별도 과세 대상이다.
110,182
외주업체와의 거래는 임가공거래인가? 원자재, 부품구입시의 시세, 환율변동 및 재고자산수불방법 등으로 외주업체에 공급하는 고정된 단가와의 차이로 판매 익 또는 판매 손실이 발생하는 귀 질의의 납품업체와의 거래는 임가공거래에 해당됨
법인세 - 199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업체 공급단가와 원자재 등의 변동으로 판매손익이 생기는 거래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납품업체와의 거래는 임가공거래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회계처리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110,183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10,184
공공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는가?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당해 세율에 100분의 50을 각각
양도소득세 - 199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계약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고 방위세율은 가산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4331, 1989.11.29 회신문을 참조한다.
110,185
사업상 형편이면 거주기한 제한이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국세청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2 회신문 사본이 제시되었다.
110,186
별장을 실제 주택으로 쓰면 주택으로 보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세기본 - 199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별장인 건축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할 때 용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처분 불복은 이의신청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세무서장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의 근거로 국세 기본법 제55조가 제시됐다.
110,187
미신고 이자소득 원천세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원천징수하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은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미신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미신고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내지 않은 법인은 수정신고할 수 없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 여부에 따라 수정신고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188
연불 양도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손익 시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 시 손익의 귀속 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할 때 지급이자의 손금부인 기간 등을 물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손익 귀속과 양도 시기에 각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용기간은 당시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10,189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는 매매업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을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 거래의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110,190
부가가치세를 어음으로 받으면 잔금청산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을 매매계약하고 1992.10.04 건물 분 부가가치세(530 백만 원)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지급받고 부가가치세 530백만 원은 만기일이 1993.04.25자 어음으로 받은 경우 잔금청산일은 1992.10.04
법인세 - 199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분 부가가치세만 어음으로 받은 부동산 거래의 잔금청산일을 물었다. 잔금청산일은 1992.10.04이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은 현금으로 받고 부가가치세는 만기일이 1993.04.25인 어음으로 받은 거래이다.
110,191
상속세가 과세된 명의신탁 재산에 증여세도 붙는가? 90.12.31 이전에 타인 명의로 등기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당해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때에는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
상속증여세 - 199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도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 아래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0.12.31 이전 등기분이고 증여세 과세 전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으로 신고·과세되어야 한다.
110,192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매매원인무효 등으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그 환원에 대하여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을 조사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원인 무효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환원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원인무효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 내용 등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193
타인 대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붙나?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사용승낙을 받아 본인 자금으로 주택을 신축할 때 대지 사용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회답은 무상사용이라는 사유만을 기준으로 한다.
110,194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아도 자경농지 비과세되나요?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 8년 이상의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 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직접 경작한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면 비과세될 수 없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시행령상 거주·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195
근저당 채무를 인수한 매매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매수자가 인수하여 잔금에서 이를 차감하고 잔금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근저당 채무를 인수해 잔금에서 공제한 거래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인수 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양도소득세상 원칙은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196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을 지으면 양도세 환급범위는?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인가받은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이 당해 토지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 조합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
기타 - 199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환급요건이나 범위가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110,197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양도 또는 수용 소득은 50%, 일정한 장기 보유 토지는 7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110,198
건물 철거 후 나대지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 양도 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지만,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양도 당시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나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된다. 판정은 양도 당시 현황에 따르며 유휴토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199
수용 건물의 이전료 보상금에 부가세가 붙나요?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2.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에 따른 건물이전료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재화는 해당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110,200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의 3년간 거주기간 또는 5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 중에 소실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 1992.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상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145,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