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01
직장생활과 영농을 병행해도 자경농민 규정이 적용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은 수증자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영농에 종사할 때 자경농민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3095, 1991.10.04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002
직장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면 환급되는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이 당해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 조합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
양도소득세 - 1992.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앞서 회신한 별첨 문서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723 등 세 건의 회신문을 제시했다.
110,003
전담부서 인건비는 이연자산에 해당하나? 제품의 시작ㆍ제작법의 연구ㆍ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이 아닌 금액은 이연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2.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 후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를 지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특별히 지출한 연구·신기술 개발 등의 비용이 아닌 금액은 이연자산이 아니며, 전담부서 인건비는 준비금과 먼저 상계한다. 전담부서 직원 인건비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004
특례상 기준면적은 어떤 면적을 뜻하는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 면적이라 함은 품목별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해 계산된 공장입지기준 면적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 초과 부동산 특례에서 말하는 기준면적의 의미를 물었다. 기준면적은 품목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라 계산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이다. 적용요령 단서에 규정된 기준면적률 초과 토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110,005
결손처분 취소 후 체납처분 대상 재산은 어디까지인가? 결손처분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당시 있었던 재산임.
국세기본 - 1992.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취소 후 체납처분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결손처분 이후 취득한 재산이 당시 은닉재산이 아니면 당시 존재한 재산만 대상이 된다.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처분을 취소한 경우이다.
110,006
배분 잔액 지급 전 전부명령이 있으면 누구에게 지급하나? 세무서장은 결손처분 후 재산을 배분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잔액을 체납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2.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재산 배분 잔액의 지급 상대방을 물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체납자에게 잔액을 지급하기 전에 전부명령이 있어야 한다.
110,007
보관 중인 가스탱크 매입세액은 환급되나? 가스충전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 보관 중인 가스탱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사업관련 여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사업의 특성 등 정황을 참작하여 결
부가가치세 - 1992.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충전소 사업자가 구입해 보관 중인 가스탱크의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보관한 가스탱크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한다. 사업 관련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업의 특성 등 정황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110,008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기타 - 1992.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재산22601-1085 회신문을 제시했다.
110,009
해외 컨설팅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조사 등 컨설팅용역대가는 국외에서 용역수행시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이나,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 등에 해당되는 경우는 해외에서 용역수행 되었어도 사용료소득으로 원천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컨설팅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되면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숙련 정보의 사용 대가라면 원천징수한다. 산업상·상업상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 등에 해당하는지는 용역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010
착오납부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가 되는 것임.
기타 - 1992.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납부한 법인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법인세 법정신고기일에서 30일이 경과하는 때이다. 국세기본법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에 따른다.
110,011
판매장려금은 접대비 기준 수입에서 빼나?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금액, 거래수량에 따라 사후에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동 장려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려금을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라 사후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매출에누리의 성격이 불분명해 일반적 답변은 어렵고 사전약정과 거래실적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012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적정사용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불 산입되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
상속증여세 - 1992.1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의 적정사용 여부에 따른 과세문제를 물었다. 과세문제는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법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013
일본법인의 기술제공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자동차 부품제조 기술제공대가는 기술내용이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사용이고, 당해대가가 정보사용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 파견한 기술자의 국내 체재경비를 포함하여 사용료로 원천징수해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기술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묻는 내용이다. 지식·경험·숙련 정보의 사용대가이면 기술자의 국내 체재경비를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대가가 해당 정보의 사용기간에 따라 지급되고 기술 내용이 협약상 정보 사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014
외국항행 선박·항공기용 청량음료는 면세인가? 외국무역선,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청량음료(콜라, 사이다)는 조건부면세 대상임
기타 - 1992.1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무역선 등의 선내에서 사용하는 청량음료가 특별소비세 면세 대상인지 묻는다. 외국무역선·원양어업선박·외국항행항공기에서 사용하는 청량음료는 조건부면세 대상이다. 대상 청량음료로 콜라와 사이다가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10,015
학술연구단체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정관ㆍ실제운영실태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연구비를 후원받아 충당하는 경우 그 후원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포함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단체의 정관과 실제 운영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016
신주 평가액과 인수가액이 같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등 규정의 산식 중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액과 1주당 인수가액이 동일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1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액과 1주당 인수가액이 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금액이 동일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 규정의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017
해외 시추기술용역 대가도 원천징수하는가? 비거주자로부터 제공받는 시추기술용역 내용이 과학상의 숙련에 관한 정보의 제공인 경우 그 용역이 해외에서 이루어졌어도 대가 지급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2.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제공한 시추기술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과학상의 숙련에 관한 정보 제공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용역이 해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018
시가 산정이 어려운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상속증여세 - 1992.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증여 당시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110,019
휴대용 마이크로 카세트 레코더는 과세되는가? 귀 질의 물품인 MICRO CASSETTE RECORDER가 스테레오식이 아닌 휴대용의 소형음성녹음 재생기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 1992.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이크로 카세트 레코더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스테레오식이 아닌 휴대용 소형 음성녹음 재생기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 여부는 기기의 스테레오 방식, 휴대성과 소형 음성녹음 재생 기능에 달려 있다.
110,020
여러 필지의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지가를 어떻게 계산하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 토지가 연접하는 다수필지의 해당하는 경우 그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시에는 적용하는 지가는 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함
기타 - 1992.1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여러 필지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토지에 적용할 지가를 물었다. 초과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 지가는 필지별로 계산한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며 연접하는 다수 필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021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대가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불분명한 대가는 110분의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022
인정상여 귀속자가 먼저 사망하면 원천징수하나? 법인소득금액 결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귀속자가 당해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2.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상여 귀속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귀속자가 사망했다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 회답은 1992.07.25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023
공사기간 비율의 착공예정일은 어느 날인가? 공사기간 비율 계산시 착공예정일은 실제착공일(착공신고일)로 보는 것임
기타 - 1992.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기간 비율을 계산할 때 착공예정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착공예정일은 실제착공일로 본다. 원문은 실제착공일을 착공신고일로 함께 표시하고 있다.
110,024
세 사람이 건물을 신축하면 각자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부동산임대에 관한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사람이 건물을 신축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각자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별도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 22601-1671, 1992.11.10.이 제시되었다.
110,025
단기 기술자 파견 사용료도 원천징수하는가? 매1주일씩 연4-6회 한국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발생하는 사용료소득은 국내에 고정성을 지닌 사업장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2.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에 기술자를 단기간 반복 파견하여 발생한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고정성을 지닌 사업장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매회 1주일씩 연 4~6회 파견하고 해당 소득이 법인세법상 사용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026
학교용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될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 - 1992.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시설결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일정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적용하며, 부칙 해당 시에는 1989.12.31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027
대물변제 받은 콘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대물변제 취득한 귀 질의의 콘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2.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취득한 콘도회원권이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콘도회원권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대물변제로 취득한 콘도회원권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110,028
출자자인 임원의 퇴직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의 범위는 정관에 퇴직금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사용인과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금 한도액 계산을 물었다. 정관에 지급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퇴직금의 범위로 본다. 그 밖에는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029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기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일정기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귀 단체의 운영사업이 동 규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2.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지 않은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기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해 일정기간 안에 목적대로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단체의 사업이 공익사업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정관과 사업목적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030
외국 종교법인에 지급한 저작권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외국의 비영리 종교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2.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의 비영리 종교법인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저작권 사용료는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031
자료가 부족해도 양도세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조세감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서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공공사업의 내용 등)를 갖추어 감면 여부를 질의하여야함
양도소득세 - 1992.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된 내용만으로 조세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재 내용으로는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소관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등기부등본·토지대장·도시계획 확인원과 공공사업 내용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갖춰야 한다.
110,032
지방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에 해당하나? 법인이 설립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감면대상업종인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92.11.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다른 업종을 하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 제조업으로 전환하면 창업특례 대상인지를 묻는다. 설립 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서울에서 법인을 설립해 도·소매업을 하다가 이전 후 제조업으로 전환한 경우는 새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0,033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그 기준시가 평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가액과 기준시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일정한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기준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평가규정을 준용하되 나목 (2)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0,034
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는 어떤 경우 교부되나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 기록하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2.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 요건을 묻는다.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확인을 거쳐 신청한 경우에만 교부한다. 해당 원천징수부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기록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035
공사대금 연체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공사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 - 1992.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나 연체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원천징수대상소득은 아니다.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
110,036
공사 진척에 따라 유휴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의해 판정
기타 - 1992.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유휴토지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037
판매목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인가? 판매목적으로 주택 신축하여 양도시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소득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해 양도한 주택의 소득 구분과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 주택의 양도는 건설업의 종합소득세 대상이며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일01254-3497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10,038
채무인수 관련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채무인수계약서・채무변경약정서・채무인수협의서는 소비대차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는 증서이므로 과세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1992.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인수계약서·채무변경약정서·채무인수협의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문서들은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문서이다. 소비대차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는 증서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039
재건축을 위해 주택을 멸실하면 토지만 보유한 것으로 보나?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을 위해 소유 주택을 멸실한 조합원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재건축 완료 후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한 것으로 본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0,040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요건은 무엇인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공제 후의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만 공제된다. 신고금액의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나머지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041
임차 사업용 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음식점 업용 사업용 자산의 경우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나, 임차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동 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잔존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용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과 임차기간 만료 시 폐기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하고 폐기 시 잔존가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시기는 해당 자산을 폐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110,042
유휴토지를 국민주택용지로 팔면 감면되는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도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346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0,043
예정신고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는 얼마인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양도소득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110,044
자산과 함께 넘긴 영업권도 과세되는가?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 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별도 평가했거나 사회 통념상 포함되어 양도된 영업권은 기타자산으로 과세된다. 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신고기한 내 자료를 내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045
증여자가 대납한 증여세는 다시 증여인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되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증여세를 면제함
상속증여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나 일정한 조세채권 확보 곤란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를 면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 예규를 참조하도록 했다.
110,046
새 주택 매입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이전 후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 양도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하고, 1년(아파트 6월)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소득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매입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새 주택 취득 후 이전·양도 기한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가 필요하다.
110,047
부득이한 사유의 거주기간 특례가 인정되나?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110,048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은 비과세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85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10,049
다른 재산 출력자료 접수일을 증여 인지일로 볼 수 있는가? 무신고 증여재산을 부과당시로 평가시 부동산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간접조사 기준금액 미만등으로 인하여 전산출력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자로 입력된 다른 재산의 출력자료가 소관세무서에 접수된 날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상속증여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재산의 출력자료 접수일을 미신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자로 입력된 다른 재산의 출력자료 접수일을 증여재산 인지일로 볼 수 없다. 해당 증여재산이 간접조사 기준금액 미만 등으로 전산출력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10,050
분양주택 준공 때 두 채면 비과세되나요? 무주택자가 아파트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양도소득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납부 중 근무처가 바뀐 뒤 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주 후 취득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될 수 있지만 양도 당시 1세대2주택이면 과세된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