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에 쓴 면세 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41회신일 1992.11.2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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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가공에 쓴 면세 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23

해당 위탁제조·가공에 사용된 면세 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농·수산물인 면세 원재료를 위탁제조·가공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탁제조·가공에 사용된 면세 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를 제조·가공한다. 납품기일 준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물량 일부를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위탁제조 또는 위탁가공한다.

질의요지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함에 있어서, 납품기일의 준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기가 제조・가공해야 할 물량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위탁제조 또는 위탁 가공케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탁제조 또는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 22601-1340, 1989.12.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소비 22601-1340, 1989.12.09

정제 정리

질의

농ㆍ수산물인 원재료를 타인에게 위탁제조 또는 위탁가공하게 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면서 납품기일 준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물량 일부를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위탁제조 또는 위탁가공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제조 또는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 22601-1340, 1989.12.09)을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41 (<time datetime="1992-11-23">1992.11.23</time> 회신), "위탁가공에 쓴 면세 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37)
원 제목: 농, 수산물인 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