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분도 각자 1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914회신일 1992.11.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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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주택 지분도 각자 1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20

공동소유자는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와 2주택 세대의 양도 순서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소유자는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차례로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하나의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개개인 각각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50, 1992.08.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50, 1992.08.21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계산과 1세대 2주택의 양도 순서에 따른 비과세 여부.

회답

공동소유자는 개개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2150 2주택 중 나머지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914 (<time datetime="1992-11-20">1992.11.20</time> 회신), "공동주택 지분도 각자 1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2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251)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