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940회신일 1992.11.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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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용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24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액의 종결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부동산 수용에 따른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액의 종결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이 수용되어 보상 절차가 진행되었다. 수용에 따른 보상액의 종결일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액의 종결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3, 1990.09.24), (재일01254-205, 1992.01.23), (재일01254-317, 1992.02.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1993년 세법 개정내용은 당청에서도 현재는 알수 없습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3, 1990.09.24

※ 재일01254-205, 1992.01.23

※ 재일01254-317, 1992.02.07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수용에 따른 양도 및 취득시기와 1993년 세법 개정내용.

회답

1. 부동산 수용에 따른 양도 및 취득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3, 1990.09.24.), (재일01254-205, 1992.01.23.), (재일01254-317, 1992.02.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액의 종결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됩니다.

2. 1993년 세법 개정내용은 현재 알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1843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일01254-205 국민주택용 토지 양도세 감면이 배제되나?
재일01254-317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940 (<time datetime="1992-11-24">1992.11.24</time> 회신), "수용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257)
원 제목: 부동산 수용에 따른 양도 및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