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수출용 원재료 구입 시 선급관세 상당액의 재고자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선급관세 상당액은 재고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수출용 원재료를 구입할 때의 선급관세 상당액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전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그 거래가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2289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립미술관 운영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비영리 사업에 해당한다. 특별한 관계자가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0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차고용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토지임을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이 필요한 화물차량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록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2615, 1992.10.19.를 참조한다.

등록이 필요한 화물차량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록한 날 증여한 것으로 본다.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했다.

대전세계박람회 기념주화 제조용 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7108호에 해당하는 금은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광석은 해당 면제 물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20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관투자자가 국·공채의 기간경과분 이자를 수익계상한 경우 감면시기를 물었다. 미수이자로 계상된 사업연도별로 감면세액을 산출해 감면요건이 충족된 사업연도에 감면한다. 기관투자자가 국·공채를 발행일부터 계속 보유하면서 금융기관경영지침 등에 따라 수익계상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 구내식당이 제공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상 공급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 무상 공급은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22601-855를 참조하도록 했다.

부동산을 공동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 공동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공동으로 사용·수익하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귀속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부가가세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지분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서 현금을 받은 경우를 물었다.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현금 지급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매 당시 이미 폐업한 채무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한 채무자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고 그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경매·공매 당시 사업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손처분을 취소한 뒤 처분 이후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손처분 후 취득한 재산이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니라면 체납처분 대상은 결손처분 당시 있던 재산이다. 회신문은 재무부 예규 세조 22607-7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임대한 공장·창고 부속토지에서 임차인이 주차장업을 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임차인에는 타인과 직계존비속이 포함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인이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와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상속세법의 증여재산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0년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개시된 상속에 그 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토지매입에서 대금 완불일 또는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대금완불일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중 빠른 날을 뜻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토지매입 관련 문구에 대한 해석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정지역 기준시가의 의미와 아파트 부수토지 가액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이는 지정지역 아파트의 기준시가이며 부수토지 가액도 그 금액에 포함된다. 1992.01.01 현재 토지에 대해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은 없다.

두 종류의 스타일링 젤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묻는다. 해당 제품들은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특수화장품 중 세트로션에 해당한다.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분 외 잔여세대를 분양한 소득의 과세 구분을 묻는다.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분양수입에서 이에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분양소득을 계산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등 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면제 요건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를 묻는다. 담장이나 울 등으로 경계가 확정되면 그 안의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경계가 불분명한 도시계획구역 내 녹지지역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까지 인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임차주택에 살다가 원래 주택으로 재전입한 뒤 양도할 때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351(1992.06.01)을 제시했다.

임대용부동산 판정 시 부동산가액에 미임대 부동산 가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붙임으로 표시된 기존 회신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에블위숑쑤블리덤마이크로숑안티에이지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물품이다. 특수화장품 가운데 썬스크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자경 농민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세법에서 정한 농지 등과 일정 도시계획지역 밖에 있는 농지 등이 대상이다. 농지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자경 농민에게 양도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일01254-2051, 1991.07.15의 내용이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다.

신규·종전 직장 소재지와 거주지 관계에 따른 종전주택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첨부 회신문의 구체적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스테레오마이크와 스피커시스템의 의미 및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녹음용 옥음기 부속품인 마이크는 비과세이고 질의의 스피커는 과세물품이다. 스피커시스템에는 단일 스피커유니트만 케이스에 부착한 것도 포함된다.

수입산 양식진주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금은 또는 보석을 대부분의 원재료로 제조했다면 귀금속 또는 보석제품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물품의 판매가액 전체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소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토지를 받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9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세법 적용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향이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59를 참조하도록 했다.

198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986년 1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모르면 같은 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확인된 취득가액에 보유기간 도매물가 상승분을 합친 금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으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의무를 물었다.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 별도로 받을지는 거래당사자의 계약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무도학원의 교습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제표준무도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교습용역은 면제되지만 실질이 무도장이면 과세된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무도학원인 경우이다.

동남아에서 수입한 전기식안마의자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의자 기능을 갖추고 1개 또는 1조의 가경이 50만 원 이상이면 과세물품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고급가구 중 의자 걸상 류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독일에서 파견된 관리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과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양도하고 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 토지를 양도해 대금인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단순히 자막기능만 갖춘 자막기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자막기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자막기능 외의 다른 기능이 없는 물품이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법인이 고정자산 가액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다. 양수 자산의 가액은 정당한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퇴직금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승계하지 않으면 인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지 않는다.

Kose foundation quick pack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과세물품이 아니다. 판단 대상은 no220, no400 및 no410 제품이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시 양도소득세 면제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제대상소득의 산출세액에 신공장가액이 구공장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48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계속 가동하던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장의 일부만 분할양도하면 공장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는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20㎞ 이내 자경농지와 도시계획지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0㎞ 이내 자경농지와 도시계획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뒤 1년이 지난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 1992.01.23.을 제시했다.

과세기간 종료 후 결정 전에 토지를 양도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경감 시기와 예정신고 영향을 묻는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세의 80/100을 경감한다. 경감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규정된 결정기한에 결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주택신축용 나지를 소유할 때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신축 금지·제한 지역이 아니라면 특별시·직할시는 198m2, 그 밖의 지역은 264m2 이내가 제외된다. 상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종중 보상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 명의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중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 문제가 없으나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세법 단서와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직변경 전 회사의 근무기간을 합산해 지급한 연·월차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월차 수당도 복지후생적 급여에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근무처에 계속 근무했고 수당지급기준 등에 따라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리비가 고정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부동산의 평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평가 결론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