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801
연접한 여러 필지의 토지초과이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통일한 소유자가 연접하여 있는 수개필지를 동일한 용도에 일괄 사용하는 경우 각 필지별로 구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를 공제한 후 각 필지별로 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 - 1992.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을 초과한 연접 다수 필지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동일 소유자가 같은 용도로 일괄 사용해도 지가와 과세 여부를 개별 필지별로 계산한다. 각 필지의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시가에서 개시일 기준시가를 공제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9,802
상속재산과 공동사업 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며 공동사업의 지분양도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과세요건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와 공동사업 지분양도 등에 대한 세무 처리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시가 또는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며, 지분양도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고 공동사업 지분에는 과세요건 등 구체적인 사실이 고려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803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에도 과세되나?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때에는 그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추가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연대납부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신 낸 증여세액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회답은 1991.01.01 이후 대신 납부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804
정기예금과 수익증권저축에 함께 가입하면?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정기예금에 가입한 이후에 다시 세금우대수익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먼저 가입한 통장에 대하여만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2.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정기예금과 세금우대수익증권저축에 차례로 가입한 경우의 우대 여부를 물었다. 먼저 가입한 통장에 대해서만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정기예금에 가입한 뒤 세금우대수익증권저축에 다시 가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805
유사 상장법인이 있으면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평가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의하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이상 있는 경우 당해 유사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액의 평균액과 비교하여 낮은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법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유사한 상장법인이 2개 이상이면 그 평균액과 비교해 낮은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0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9,806
신축 중 건축물을 팔면 유휴토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기타 - 1992.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토지에 신축 중인 건축물을 매각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다.
109,807
최소면적 미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토지는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당해과세기간 지가상승액에서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등을 공제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 토
기타 - 1992.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 미달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이01254-256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1992.10.13.자 재이01254-2567이다.
109,808
공공사용 예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제한된 날로부터 3년
기타 - 1992.12.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제한되고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예정인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계획이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단순히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9,809
지가상승액 계산 시 종료일 지가는 무엇을 쓰는가? 과세표준 계산하는 경우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는 것
기타 - 1992.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의 지가상승액을 계산할 때 종료일 지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 지가를 적용한다. 종료일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를 공제해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9,810
무료 공중시설 운영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단에 기부하는 경우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2.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 운영과 출연재산 기부의 공익목적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무료 공중시설 운영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만 출연재산 기부의 직접공익목적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811
사실혼 날짜로 결혼 연수를 계산할 수 있는가? 결혼 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점은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부상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사실상의 결혼일자에 따라 결혼 년수를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결혼일자와 사실상 결혼일자가 다를 때 결혼 연수의 기산점을 물었다. 원칙은 공부상의 결혼일자이나 명백한 입증이 있으면 사실상의 결혼일자를 적용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76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9,812
건축 진척도에 따라 유휴토지를 어떻게 판단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단함
기타 - 1992.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척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가)·나)는 기존 회신문, 다)는 토지초과이득세 안내자료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항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109,813
건축물 부속토지 중 어디까지 유휴토지인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일부 면적만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 - 1992.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일부 면적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기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9,814
공시지가 없는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이나 지번 변경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상속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법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9,815
민간협회에 조사·단속권을 위임할 수 있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대한 조사・단속권은 세무공무원에게만 있는 것이므로 우리청에서는 전자유기 산업협회에 이를 위임한 바 없으며 위임할 수도 없는 사안임
기타 - 1992.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조사·단속권을 민간협회에 위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해당 협회에 조사·단속권을 위임한 바 없으며 위임할 수도 없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대한 조사·단속권은 세무공무원에게만 있다.
109,816
중국현지법인에 사무용품을 무상 제공하면 경비인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ㆍ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투자법인이 중국현지법인에 사무용품 등을 지급할 때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임원이나 사용인의 해외여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817
맥주제조 설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맥주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담금 장치ㆍ주 발효탱크, 후 발효탱크ㆍSTEAM배관, CO2배관, 맥주이송배관은 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연수 표(갑)의 맥주제조설비(설비별 번호 3221. 내용 년 수12년의 것)에
조세특례 - 1992.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주제조에 직접 사용하는 장치와 배관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자산은 맥주제조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공제대상이다. 담금장치, 발효탱크와 STEAM·CO2·맥주이송배관이 대상 자산으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818
양도세 신고·납부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사항은 당해납세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자 본인이 확인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2.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사항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은 납세자 본인이 할 수 있다.
109,819
한 주택을 멸실·재건축 후 다른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하나를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하고 재 건축한 후, 1년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재건축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후 1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를 1세대 2주택으로 보기 때문이다.
109,820
토지초과이득세 물납 시 양도세가 과세되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 등을 물납하는 경우에도 당해 물납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를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대안은 세법개정 시 건의하기로 하였다. 본문에는 물납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109,821
유휴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의거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2.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묻는 질의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상 유휴토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9,822
질의 내용만으로 양도시기 기산일을 정할 수 있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 - 199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된 질의 내용으로 양도시기의 기산일을 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부정확해 기산일을 확정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양도·취득시기에 관한 기존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9,823
자유저축예금은 저율분리과세 대상인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유저축예금과 가계금전신탁은 저율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저축예금과 가계금전신탁이 저율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인지 물었다. 두 금융상품 모두 저율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유저축예금과 가계금전신탁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9,824
외국 용역회사가 장기 감리하면 등록·신고와 원천징수가 필요한가? 외국용역회사가 국내에 직원을 1년이상 상주시키면서 감리용역수행시 사업자등록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용역대가를 지급시 당해 용역회사가 사업자등록을 안한 경우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용역회사의 국내 장기 감리용역에 사업자등록·법인세 신고·원천징수가 필요한지 물었다. 국내에 직원을 22개월 이상 상주시켜 감리하면 사업자등록 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가 지급 시 용역회사가 미등록 상태이면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825
관리비 연체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관리비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에 대한 공급시기는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비와 관리비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연체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묻는다. 연체이자·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리비 연체이자·연체료의 공급시기는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9,826
양도소득세에서 자산의 양도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 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범위를 물었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9,827
공사에 맡겨 판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 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 아닌 경우는 연불매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일 혹은 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연불매매 여부와 세무상 처리 기준을 물었다. 인도기일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 아니면 연불매매가 아니다. 양도 시기와 손익귀속은 관련 규정을 따르고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정해진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828
새집 취득 뒤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과 거주이전·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마쳐야 한다.
109,829
법인 전환 전 예금이자는 언제 익금이 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전환되어 그 기금(예금)이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귀속된 경우 동 귀속자산에 대한 이자소득 분부터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전 예금에서 설립 후 받은 이자 중 익금에 계상할 범위를 물었다. 기금 예금이 법인의 자산으로 귀속된 뒤의 이자소득분부터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전환되어 예금이 해당 법인에 귀속된 경우이다.
109,830
건물철거보상금은 언제 수익으로 귀속되나?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물철거보상금의 손익귀속 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인 것임
법인세 - 199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건물철거보상금의 손익귀속 시기를 물었다. 손익귀속 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보상금의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한다.
109,831
농협 조합과 중앙회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식품가공사업 부문은 제외)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과 중앙회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품가공사업 부문의 공급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832
기술개발비는 준비금과 상계해야 하는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기술 개발비를 지출한 때에는 기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연구개발 분담금이라 함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조합원이
조세특례 - 1992.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 계상한 법인이 기술개발비를 지출할 때 상계 여부를 물었다. 지출한 기술개발비는 이미 손금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해야 한다. 연구개발분담금은 산업기술연구조합에 조합원이 납부하는 회비·분담금 등 부과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833
근무지 이동으로 3년 못 살아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동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면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세대전원의 다른 시ㆍ읍ㆍ면 퇴거가 확인돼야 한다.
109,834
장기 보유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 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 199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 시 장기 보유에 따른 세액감면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50%, 일정한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는 7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109,835
조기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 당해 기간의 조기환급신고세액 중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 적용되지 않음
기타 - 199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의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기환급신고세액 중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한 환급세액 신고가 대상이다.
109,836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주택의 거주 여부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09,837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상 이익준비금의 범위는? 이익준비금이라 함은 상법규정에 의해 매결산기에 적립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적정유보초과소득 관련 이익준비금의 범위를 물었다. 이익준비금은 상법에 따라 매 결산기에 적립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제2호에서 말하는 이익준비금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838
원양어획물 운반선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산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원양어획물 운반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영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획물 운반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운반선은 외국항행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9,839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문은 1991.11.30.자 재일01254-3696이다.
109,840
비과세 벽지수당의 지역과 수당 범위는? 벽지수당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벽지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령상 벽지수당에 해당하는 지역과 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벽지수당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에서 근무해 통상 급여에 추가로 받는 수당이다. 대상 지역은 국세청고시 제83-13호, 1983.04.21.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841
매각의뢰를 철회하면 중가산금을 추가로 내나? 매각의뢰 청구한 토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고 그 매각의뢰의 청구를 철회한 경우 매각의뢰일로부터 철회한 날까지의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중가산금을 추가징수하지 않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각의뢰를 철회할 때 의뢰일부터 철회일까지 중가산금을 추가 징수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중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매각의뢰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뒤 그 의뢰를 철회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9,842
납세고지서는 제척기간 전에 도달해야 하나? 과세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납세고지서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도달되어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처분이 효력을 갖기 위한 납세고지서의 도달 시점을 물었다. 납세고지서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도달해야 한다. 이는 과세처분의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이다.
109,843
준비금 한도에 판매업 수입도 포함되는가?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범위액 계산기준이 되는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만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영할 때 기술개발준비금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 범위를 묻는다. 계산기준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만을 말한다. 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은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844
구공장 분할 양도도 법인세 면제가 되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지방의 기존공장부지내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고 구 공장을 분할 양도하는 때에는 구 공장의 최초양도일로부터 구 공장을 전부 이전
조세특례 - 1992.12.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분할 양도할 때 법인세 등 면제 요건과 계산기준을 물었다. 최초 양도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전부 이전하고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해야 일부 양도분도 면제된다. 신공장가액에는 일정 증축·증설금액과 인수금액이 포함되고 제조시설은 동일업종·동일제품 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9,845
공동소유 건물의 층별 분할등기는 양도인가?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물을 층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바뀌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58을 참조하도록 했다.
109,846
피합병법인의 증자소득공제를 합병법인이 승계하나? 피 합병법인이 합병하기 전에 자본을 증자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합병한 경우 피 합병법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증자소득공제는 합병법인에게 승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2.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기간 중 합병한 피합병법인의 증자소득공제 승계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적용받을 수 있던 증자소득공제는 합병법인이 승계해 적용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증자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중 합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847
국가가 설치한 기금도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인가? 예산회계법 제7조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각종의 기금은 증권거래세법 제6조(비과세양도) 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2.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설치한 각종 기금이 증권거래세 비과세양도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산회계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됐더라도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9,848
도시가스를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도시가스를 각 수용가에게 공급하는 가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수용가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스요금의 납부기한)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를 수용가에게 계속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715, 1992.11.17을 제시하였다.
109,849
철거 후 다른 용도로 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 등의 소유자, 면적, 가액, 소재 지역, 사업영위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분명하지 아니한
기타 - 1992.12.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의 기준면적과 철거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법을 물었다. 체육시설 기준은 관련 별표를 따르고,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르며 여러 사용·소유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9,850
바닥면적 계산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나? 허가, 신고 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어 동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이며, 건축물의 바닥면적 계산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됨.
기타 - 1992.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바닥면적 계산에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서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허가·신고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