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01
누락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누락사실을 알리고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2.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 정리로 지번이 바뀌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지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누락 사실을 알려 개별필지의 지가가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에 적용되는 처리 방향이다.
109,902
사업인정 후 공공사업용 토지 협의매매도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사업인정의 고시 후 협의매매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 후 공공사업용 토지를 협의매매한 경우 감면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공용지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라면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1991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재일01254-158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903
여러 나지 중 어떤 토지를 유휴토지에서 빼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의 구성원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는 경우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동일면적 필지의 나지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유휴
기타 - 1992.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여러 나지를 소유할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큰 필지를 우선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면적이 같은 필지라면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9,904
철도용지로 묶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 후 철도용지로 결정되어 사실상 사용이 금지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철도용지결정이 해제된 이후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하는 것임.
기타 - 1992.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철도용지로 결정돼 사용이 금지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철도용지 결정으로 사실상 사용이 금지된 동안에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정 해제 후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9,905
배우자 주택 상속 시 어떤 공제를 받나? 처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의 소유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기초공제, 각종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등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율은 10%에서 55%까지 과세표준금액별 5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2.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을 때 공제와 상속세율을 물었다. 기초공제 6천만원, 각종 인적공제와 주택상속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별 10%부터 55%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며 취득세는 내무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906
증여농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평가하고 누가 납부하나? 1990.12.31이전 토지 증여받고 무신고시 증여 당시 평가가액과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해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하면 증여자에게 증여세
상속증여세 - 1992.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평가방법과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1990.12.31 이전 증여 토지는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수증자 재산에 체납처분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면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한다.
109,907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임대하면 부당행위인가? 특수 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적정임대료는 특수 관계없는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의 정상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 특수 관계자에게 소액의 임대료만 받고 부동산을 임대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무상 또는 적정임대료 미달 임대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적정임대료는 인근 거래사례 등 특수 관계없는 타인에게 임대할 정상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908
재촌자경 농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농지소재지로부터 8km 이내의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
양도소득세 - 1992.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관련 중간회신과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무부 재산22601-182와 재이01254-2378이 참조 문서로 제시됐다.
109,909
시장성을 잃은 영업권은 어떻게 상각하는가? 영업권은 그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으로 계상한 자산이 시장성을 잃은 경우의 상각처리 방법을 물었다. 영업권은 정액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상각은 해당 영업권의 내용연수에 따른다.
109,910
건설업자가 신축 중인 사업용 연립주택도 보유주택에 포함되는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의 구성원이 연립주택건설업자로서 사업용 연립주택을 신축 중에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나, 준공 후 직접거주 또는 임대를 하는 등의 경우 주택을 소
소득세 - 1992.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건설업자가 신축 중인 사업용 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업용으로 신축 중이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준공 후 직접 거주·임대하거나 폐업할 때 보유하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09,911
아버지가 경작한 아들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인 아들 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아버지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기타 - 1992.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인 아들 명의의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하면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인지를 물었다. 부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고 아버지가 경작하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9,912
재고자산 폐기 시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할 때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해야 한다. 상품가치와 시장교환성 유무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정확한 회신은 유보됐다.
109,913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별도의 납세지 지정은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 등의 법정사유가 충족되어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와 별도 납세지 지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며 별도 지정은 시행령상 경우에 한한다. 법인세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914
대물변제 부동산의 비업무용 기간은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적용기간은 취득일부터 실제사용일 전일까지임
법인세 - 1992.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에 비업무용 규정을 적용하는 기간을 물었다. 비업무용 부동산 적용기간은 취득일부터 실제사용일 전일까지이다. 원문에는 별도의 근거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09,915
건물을 즉시 철거하면 나대지 취득으로 보나?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즉시 철거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즉시 철거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즉시 철거했다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916
제척기간이 지난 법인세를 환급할 수 있나?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등 법 소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등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2.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1984귀속 사업연도 법인세 상당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경우 외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할 수 없다. 제척기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결정 또는 갱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109,917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된 것으로 보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말함)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
기타 - 1992.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예정기간 기준의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된 토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그 상태를 전제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9,918
반품된 수출기계 가액은 언제 차감하나? 환입된 물품의 가액은 환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A 조건으로 수출한 기계를 반품 처리할 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환입된 물품의 가액은 환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계산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109,919
할부취득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소유자인 당해 토지의 첫회 부불금을 지급한
기타 - 199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로 취득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취득일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지급한 자가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소유자다. 회신은 재이22633-2099, 1991.07.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09,920
부동산 맞교환도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분할이 어려워 각자 소유한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더라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4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09,921
압류채권과 반대채권을 상계할 수 있나?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과의 상계에 관하여는 동법 기본통칙 3-5-17…42(상계의 금지)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압류 시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계 여부에 관해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의 상계 금지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채권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된 경우를 전제로 한 안내다.
근거 법령·조문
109,922
종중이 경작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종중이 영농하던 소유 농지를 경작 상 필요에 의해 다른 농지로 대토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경작하던 농지를 다른 농지로 대토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중의 농지 대토에도 법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이고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923
종중이 경작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종중이 영농하던 소유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 다른 농지로 대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영농하던 농지를 다른 농지로 대토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가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67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09,924
재개발 분양 아파트도 1세대1주택인가?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주택소유자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사업시행자가 그 지구 내에서 신축하여 준공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 199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94, 1990.10.29 회신문을 제시했다.
109,925
질의 주택이 장기임대 면제 대상인가?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로서 86.1.1 이후 신축한 주택 혹은 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 86.1.1
양도소득세 - 199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등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22633-852, 1991.04.02. 회신문을 제시했다.
109,926
농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농지인 전·답 등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제외되는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이며, 나대지는 공부상 대지 외에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927
건축 목적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 함은 취득 당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임.
기타 - 1992.11.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요건을 물었다. 취득 당시 건축 가능하고 1년 이내 관련 인허가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건축물이 완성되고 법정 제외요건을 충족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9,928
주택 한 채의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요건이나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109,929
양도소득세 법률의 개정사항을 미리 알 수 있나? 양도소득세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은 법률이 개정 공포되기 전까지는 당청에서 알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양도소득세 - 199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포 전인 양도소득세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을 알 수 있는지 물었다. 법률이 개정·공포되기 전까지는 국세청에서 알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개정사항의 확인 가능 시점은 법률의 개정 공포 이후이다.
109,930
연불조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
양도소득세 - 199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연불조건으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약정일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109,931
신규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내용과 사실을 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확인사실에 의거 사업자등록증을
부가가치세 - 199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단위를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사업장마다 신청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신청 내용과 사실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109,932
양봉사료용 수입 화분은 면세되나? 국외로부터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은 수입시와 국내거래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해 판매하는 화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화분은 수입과 국내거래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에 관한 결론이다.
109,933
사용료와 별도 지급한 기본설계비는 사업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과 별도로 기본 설계용역대가 지급시 당해 용역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되지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료와 별도로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본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상표사용과 실시권 허여 대가는 정액 또는 경상로얄티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934
연접한 두 필지도 주택 부속토지인가요? 주택의 부속토지란 토지의 필지수와 관계없이 주택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며, 연접하는 두필지에 토지면적 비율대로 동일하게 주택이 정착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주택에 부속되어 있다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됨
기타 - 1992.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필지에 면적비율대로 주택이 정착되지 않은 경우 주택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토지가 사실상 주택에 부속되어 있다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필지 수와 관계없이 사실상 부속 여부를 보고 유휴토지 판정은 관련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9,935
농지에서 8km 이내 지역은 어떻게 측정하는가? 농지의 소재지부터 8km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농지소재지로부터 거주지에 이르는 길을 기준으로 한 동작거리가 8km이내인 지역을 말하며,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농지세 과세사실, 경비 지급사실 등을 참작하여 사실
기타 - 1992.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재지부터 8km 이내 지역의 측정 기준과 자경농지 판단 방법을 물었다. 8km는 농지에서 거주지까지 육로·강로·해로 등을 따른 통작거리로 판단한다. 자경농지 여부는 농지세 과세사실과 경비 지급사실 등을 참작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9,936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에 관한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정정과 출자지분 현물 반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1항은 부가 22601-1671을 참조하고, 2항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109,937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 미만이면 유휴토지인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토지 및 건축물가액은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함.
기타 - 199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의 건물가액이 부속토지가액의 10%에 미달할 때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0%에 미달하면 지역과 관계없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사용한다.
109,938
무허가로 등기 불가능한 자산의 범위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도 포
양도소득세 - 199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1세대 1주택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허가가 가능했지만 받지 않은 경우와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9,939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에 한하여 적용된다.
109,940
주민등록이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세대인가? 1세대 1주택 양도를 비과세함에 있어서 배우자・자녀 등 거주자와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세대로
양도소득세 - 1992.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만 주민등록상 별도인 가족이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배우자·자녀 등 생계를 같이하는 자는 별도 세대이거나 일시 퇴거해도 동일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를 판단할 때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109,941
폐수 배출부과금은 법인의 손금인가? 귀 질의의 경우 배출부과금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불 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처리와 관련해 납부한 배출부과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배출부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배출부과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09,942
법인이 낸 지역개발세는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지역개발 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한 지역개발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역개발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이 납부한 지역개발세에 관한 결론이다.
109,943
증축 주택의 거주기간은 증축 전후를 합산하는가?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주택 일부를 증축한 후 증축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90.12.31 이전 양도한 경우에도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은 증축한 후 주
양도소득세 - 1992.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축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거주기간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2345에 맡겼다.
109,944
적정유보초과소득 신고 누락은 과소신고인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누락 시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92.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 누락은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이 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적용 조건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9,945
양도·취득시기는 어떤 선례로 결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의 결정을 묻는 사안이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9.10.26, 1991.01.24 및 1991.11.20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09,946
시설인가 없는 운송사업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자동차운송사업 시설 인가가 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영업소와 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자동차운송사업 시설인가가 나지 않은 토지에는 해당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시설인가가 없는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947
우수회원 사은품 비용은 광고선전비인가? 우수회원기준, 사은품가액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수회원에게 지급한 소액 사은품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이다. 광고내역과 우수회원 기준 및 사은품가액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109,948
기존 수도권 공장을 양수하면 창업에 해당하나요?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양수도 등 의 방법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귀 질의의 경우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2.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수도권 공장을 양수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가동하던 기존공장을 양수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6 제1항 및 제3항의 창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949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930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09,950
상속 토지 위에 타인 건물이 있으면 세액이 줄어드나요? 어머니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어머니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재산이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지상에 타인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당해 세액이 경감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 위에 타인의 건물이 있을 때 상속세가 경감되는지를 물었다. 지상에 타인의 건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액은 경감되지 않는다.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