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51
결혼으로 거주요건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당해 주소ㆍ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므로 결혼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혼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사유는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세대전원의 퇴거이다.
110,052
개발사업 보상비를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토지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시 80%)에 상당세액을 감면하고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 양도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
양도소득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으로 보상비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17, 1992.02.07을 제시했고 세법개정은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110,053
철거된 주택의 부수토지 양도 시 과세되나?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양도소득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뒤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별개의 토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주택이 없다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철거주택의 나머지 토지를 주택 부수토지로 본다.
110,054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하면 과세되나?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1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10,055
한 주택을 철거한 뒤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 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철거·멸실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후 나대지 상태에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0,056
2주택 양도 시 거주·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세대 2주택 소유 중 1주택을 먼저 양도시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고, 나머지 1주택의 거주기간ㆍ보
양도소득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와 나머지 주택의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06, 1992.03.2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0,057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와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주택은 등기나 가옥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주택과 농가 주택 등을 포함한다.
110,058
합병 시 부동산 일부만 임의평가할 수 있는가? 합병 시 부동산을 임의평가 할 경우 동일 부동산내에서의 일부만의 임의평가는 인정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2.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부동산 임의평가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동일 부동산 일부만의 임의평가는 인정되지 않고 이월결손금도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임의평가 제한은 동일 부동산 내 일부만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10,059
사적 채권 확보를 위해 재산조회가 가능한가? 채권확보를 위해 재산조회 요구시 국세데이타베이스 운영규정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세무목적 이외에는 정보를 출력ㆍ활용할 수 없음
기타 - 1992.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국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재산조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 목적 이외에는 정보를 출력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 국세데이타베이스 운영규정에 따라 목적 외 이용이 제한된다.
110,060
국민주택 건설장비 임대료는 과세되나요? 건설장비 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에게 당해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하여주고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임대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비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10,061
임의평가한 자산을 이후에 취소할 수 있나? 각 사업연도에 자산의 임의 평가차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그 후 사업연도에 당해 임의평가를 취소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2.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을 계상한 뒤 그 평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후속 사업연도에 해당 임의평가를 취소할 수 없다. 각 사업연도에 임의평가차익을 이미 계상한 경우라는 전제가 적용된다.
110,062
양도세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가액 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 양수한 자산의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서 실제로 거래된 자산 가액이다.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의 정의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063
사업상 퇴거 시 보유기간 미달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2.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 등을 갖추지 못한 주택의 사업상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고 그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110,064
사업부서별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 사업자가 거래처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의 사업부서나 회계부문별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거래 때마다 증표를 2매 작성·교부하고 장부의 거래처란에 ‘고’라고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065
공공용지 목적의 토지 양도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91.12.31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0, 1991.07.1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0,066
공공법인의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공공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나 토지 개발하여 유통단지 등으로 분할판매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이는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2.11.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사업용 토지와 미건축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쓰는 토지는 제외되지만 분할판매하는 토지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기한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067
사망 후 지급된 퇴직수당은 얼마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퇴직수당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등에게 지급될 때에는 지급금액에서 1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2.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퇴직수당이 상속인에게 지급될 때 상속세 과세액을 물었다. 지급된 퇴직수당에서 1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상속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 등에게 퇴직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110,068
노동조합의 퇴직금 지급준비금은 손금인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이자소득을 당해조합의 고유목적 사업인 퇴직급여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퇴직금 지급을 위해 설정한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인 퇴직급여 지출에 충당하려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다른 명칭으로 적립했어도 지급준비금 상당액의 실질적 적립이 확인되면 적법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0,069
환매조건부 매매차익도 세액공제되나?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2.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10,070
국가 등과 협의된 토지거래는 법령 위반인가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동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소득이어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 요건과 국가 등에 양도한 토지거래의 법령 위반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정해진 소득에 한하며, 기관장과 도지사의 협의가 성립된 거래는 국토이용 관리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 특례에 해당해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리법 제21의9조 (자동 해소 실패)
110,071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무엇을 따라 정하는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ㆍ등록일이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동산의 경우는 인도받은 날임
상속증여세 - 1992.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의 판단기준을 다뤘다. 취득시기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2를 참조해야 한다. 원문에는 재산 종류별 취득시기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110,072
중간예납을 최저한세로 다시 계산해야 하나? 중간예납세액계산 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로 조세지원의 종합한도규정이 적용되었으나 세법의 개정으로 최저한 세를 적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 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상당액을 공제하
법인세 - 1992.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 개정 시 중간예납을 최저한세로 재계산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163, 1991.06.10.을 제시했다.
110,073
접대비 한도는 어느 사업연도 수입으로 계산하나?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이란 접대비를 지출한 당해 사업 년도의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적용할 수입금액의 사업연도를 물었다. 접대비를 지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074
자산의 양도시기와 처분 불복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시기와 세무서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의 절차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며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다. 불복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0,075
일시감가상각과 다른 감가상각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조세감면규제법상 일시감가상각과 법인세법상 일반감가상각은 중복적용 할 수 없는 것이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일시감가상각비와 법인세법상 특별감가상각비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 또는 특별감가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은 중복 적용할 수 없다. 특정설비투자의 일시감가상각비와 특별감가상각비는 중복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0,076
양도일에 2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일 현재 1가구 2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1가구 2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없다. 구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077
아파트 부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아파트 부지의 취득시기는 각 필지별 조합이 취득한 날이 되고 기준시가를 각 자산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각 자산의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부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각 필지별로 조합이 취득한 날이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안분해 결정한다. 산출한 기준시가를 각 자산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078
시체를 찾는 데 든 비용도 장례비용인가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가지 장례에 직접소요된 비용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체를 찾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상속세법상 장례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한정된다. 시체 수색비의 포함 여부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079
부동산 사용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받은 대가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임대차계약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계약의 명칭보다 부동산의 사용·수익과 그 대가가 존재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080
임대부동산 판정의 기준시가는 언제 것으로 하나? 귀 질의 사업년도(1990.07.01~19991.06.30)의 경우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 시 부동산가액은 1991.06.29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업연도의 임대부동산 비업무용 판정에 적용할 부동산가액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가액은 1991.06.29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대상 사업연도는 원문에 1990.07.01~19991.06.30으로 기재되어 있다.
110,081
부양가족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일부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51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10,082
장부 분실 시 평균 순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전환 조세특례에서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 계산시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 분실의 경우 세무서장이 전년도 재무제표 등을 참조하여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당해연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을 산
조세특례 - 1992.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가 없을 때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해당 연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평균 순자산 가액을 산출한다. 전년도 재무제표 등을 참조해 객관적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0,083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에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당해 사업용자산 중 토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우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국세청장 지정지역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를
양도소득세 - 1992.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사업장의 평균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용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 필지의 지가를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084
양도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에 의해 양도소득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세액면제신청서를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조세특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때 신청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조세를 감면받으려면 세액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은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085
법원 허가로 이자청구권을 포기하면 부당행위인가? 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자 청구권을 포기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이자 청구권을 포기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채무보증 손실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086
이전 증여세액의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하는 경우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당해 증여가액과 5년 내의 증여가액의 합계액 중 당해 증여 전 5년 내의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증여세 - 1992.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할 때 증여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합산액 중 증여 전 5년 내 증여가액 합계액의 비율을 곱하여 한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087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면제는 몇 호로 계산하나? 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다가구 주택 자체를 주택1호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에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호수 계산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건물 자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110,088
어떤 기숙사 용지에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는가? 기숙사가 준공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에는 준공검사필증등이 있으며 건축물용도 분류상 기숙사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환급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환급에 필요한 입증서류와 기숙사의 범위를 묻는다. 건축물 용도분류상 기숙사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환금된다. 기숙사 준공 사실은 준공검사필증 등의 서류로 입증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0,089
전 가족의 근무지 이동이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2.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동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면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세대전원의 다른 시ㆍ읍ㆍ면 퇴거가 확인돼야 한다.
110,090
종업원 주택자금 대출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자기보유토지에 신축하고자 하는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주택의 신축에 소요된 자금(2,0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법인세 - 1992.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신축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라는 답변만 제시했다. 본문에는 법인22601-2227, 1992.10.23이 참고 회신으로 기재되어 있다.
110,091
매수자가 건설한 부분만 양도세가 환급되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건설로 환급 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지 매수자가 건설한 부분에 한하여 환급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범위를 물었다. 건설용지 매수자가 직접 건설한 부분에 한하여 환급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건설에 따른 환급인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10,092
공단이 부두시설 사용료를 받으면 수익사업 소득인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컨테이너 부두공단이 공단사업시설을 계약에 의거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 부두공단이 공단사업시설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얻은 소득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계약에 따라 시설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동법 제17조의 공단사업시설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093
공탁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소득자인가? 공탁금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이자 지급 자는 관계서류에 의하여 실질적인 귀속자가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실제 귀속자인 ○○산업은행을 소득자로 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2.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탁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 공탁금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관계서류로 실질 귀속자가 확인되는 때에만 실제 귀속자인 ○○산업은행을 소득자로 할 수 있다. ○○공사가 ○○산업은행의 채권을 이관받아 회수하는 과정에서 공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례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110,094
후소유자가 공제할 토지초과이득세의 범위는? 소유기간 중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ㆍ후소유자가 각각 부담하고 후소유자가 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후소유자 부담분만이 공제대상으로 되는 것이며, 필요경비 산입 토지초과이득세는 기간경과와
양도소득세 - 1992.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소유자가 토지를 다시 양도할 때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후소유자가 부담한 부분에 한정된다.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기간 경과와 관계없다.
110,095
정기과세 세액에서 예정납부세액을 공제하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의미함
기타 - 1992.1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과세기간 세액 계산 시 예정납부세액의 공제와 환급 시기·절차를 물었다. 예정납부세액은 해당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환급결정 시기는 정부결정일이고 환급 절차는 국세기본법 제6장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096
채권 중도매매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채권 등의 이자계산 기간 중에 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법인이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익금으로 처리하며,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의 원천징수세액 중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이자계산 기간 중 매매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익금·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양도 법인이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한다. 이자를 받는 법인의 원천징수세액 중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097
계속 사용하는 타인 소유 기계도 세액공제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는 고정자산중 사업별 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한 설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2.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없이 계속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질의의 기계장치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별 고정자산인 기계 및 장치를 새로 취득한 설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098
장기 분할 매각 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나? 비업무용부동산을 매각 시 대금을 장기 분할 수령하는 경우 잔금신청일 까지는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 1992.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대금을 장기 분할 수령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질의1은 갑설, 질의2는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과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0,099
예치금 처리한 보험료를 후년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 스스로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보험료는 그 후 사업연도에 당해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치금으로 계상한 보험료를 후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스스로 손금계상하지 않은 보험료는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은 그 후 해당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10,100
업무무관 기념주화의 양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업무와 직접관련 없이 보유하는 기념주화는 비업무용 동산에 해당하므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자산을 양도하는경우에는 양도당시의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무관하게 보유한 기념주화의 양도손실을 손비부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념주화는 비업무용 동산이며 양도 당시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손금과 익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