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918회신일 1992.11.2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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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20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했다면 주택신축 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했다면 주택신축 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질의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초부터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한 다세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신축 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당초부터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한 다세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신축 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문 “나” 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722, 1988.12.2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2.20

정제 정리

질의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당초부터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신축 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2. 질의 “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3722 거주이전 2주택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918 (<time datetime="1992-11-20">1992.11.20</time> 회신),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937)
원 제목: 신축한 다세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