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법인이 일부 업종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45회신일 1993.04.02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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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겸영법인이 일부 업종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02

원칙적으로 일부 업종의 자산만 재평가할 수 없다.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일부 업종의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일부 업종의 자산만 재평가할 수 없다.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각호의 자산은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는 일부업종의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는 일부업종의 자산만을 재평가할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일부 업종의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는 일부업종의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3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45 (<time datetime="1993-04-02">1993.04.02</time> 회신), "겸영법인이 일부 업종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30)
원 제목: 합병법인의 재평가 직전연도를 존속법인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자산재평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