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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만 받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만 받나?2. 최신 회답1995.03.13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5.03.1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비거주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5.03.13 · 미확인 · 재일46014-591
비거주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4.01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17
1세대1주택 비과세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에 한정되는지 물었다.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에 한한다.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5.09.18 · 미확인 · 재산01254-2835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구체적인 거주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