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토지에 여러 주택을 지어 팔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801회신일 1993.04.0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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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유 토지에 여러 주택을 지어 팔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01

해당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 판단의 핵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67, 1991.07.30)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67, 1991.07.30

정제 정리

질의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 재일01254-2267, 1991.07.30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2267 두 주택 중 하나를 멸실하면 비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01 (<time datetime="1993-04-01">1993.04.01</time> 회신), "소유 토지에 여러 주택을 지어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04)
원 제목: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 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