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양도 면제세액과 냉장창고 적용 여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70회신일 1993.04.1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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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15

면제세액은 면제대상소득 산출세액에 이전 후 공장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법과 냉장창고의 공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면제세액은 면제대상소득 산출세액에 이전 후 공장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그 비율은 100분의 100이 한도이며 창고업법상 허가받은 냉장창고는 대상 공장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고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냉장창고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대상인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등 면제세액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이전후의 공장가액이 이전전의 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냉동창고는 면제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세액은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이전후의 공장가액이 이전전의 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창고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냉장창고는 법인세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며, 허가받은 냉장창고가 면제대상 공장인지.

회답

창고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냉장창고는 법인세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70 (<time datetime="1993-04-15">1993.04.15</time> 회신), "공장양도 면제세액과 냉장창고 적용 여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29)
원 제목: 공장양도차익 법인세등 면제세액과 냉동창고의 면제대상 공장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