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연구보조비 지급액은 무엇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940회신일 1993.04.1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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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13

1991년도분 연구보조비지급액은 1991년도에 비과세된 지급액을 뜻한다고 회신하였다.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비과세 기준에서 1991년도 지급액의 범위를 물었다. 1991년도분 연구보조비지급액은 1991년도에 비과세된 지급액을 뜻한다고 회신하였다. 판단 대상은 『1992년도분 대학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92년도분 대학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기준』중 3의 1991년도분 연구보조비지급액이라 함은 1991년도에 비과세된 연구보조비지급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2년도분 대학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기준』중 3의 1991년도분 연구보조비지급액이라 함은 1991년도에 비과세된 연구보조비지급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2년도분 대학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기준』 중 1991년도분 연구보조비지급액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해당 기준 중 3의 1991년도분 연구보조비지급액은 1991년도에 비과세된 연구보조비지급액을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940 (<time datetime="1993-04-13">1993.04.13</time> 회신), "1991년 연구보조비 지급액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49)
원 제목: 1992년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기준에 명시된 1991년 연구보조비지급액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