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 처분대금으로 산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 그 처분대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매입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처분대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대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 매입대금 상당액이 위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 새로 매입한 부동산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대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회답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처분대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그 매입대금 상당액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지만, 새로 매입한 부동산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908 (<time datetime="1993-04-09">1993.04.09</time> 회신), "상속 전 처분대금으로 산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