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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 선박 공급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외항 선박 공급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2. 최신 회답1996.09.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6.09.07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한다.
외항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한다. 부득이하게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6.09.07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53
외항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한다. 부득이하게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4.13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49
외항선박이나 항공기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관세관장이 발급한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대체서류를 냈다면 증명서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내 제출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